8,651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직종은? 전문, 기술직, 행정 및 관리직, 사무 및 관련직에 해당하는 직종 종사자는 제외되는 것이며, 명목상의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
소득세 - 199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와 제외되는 직종을 물었다.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관련직 종사자는 생산직근로자에서 제외된다. 직종·부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작업과 별표상 직종을 기준으로 생산현장의 육체노동 여부를 판단한다.
8,652
생산직근로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생산직근로자는 명목상의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9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명목상 직종이나 소속부서가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며 시행규칙 별표상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8,653
생산직근로자는 실제 업무로 판단하는가? 생산직근로자는 명목상의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직종이나 부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며 시행규칙 별표의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4
일용근로자의 식사대와 주휴수당은 비과세인가?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와 주휴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받는 식사·식사대,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 또는 식사대와 주휴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과세한다. 유급휴일수당은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5
수송장비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수송 장비 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송장비운전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송장비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656
소득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과세 대상은?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소득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다른 경우 과세 대상을 묻는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8,657
국민연금 불입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필요경비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불입하는 국민연금이 연말정산의 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필요경비적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이다.
8,658
주택 한 동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동만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659
제조업체 사무직도 생산직근로자인가? 제조업체 사무직 종사근로자는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의 사무직 종사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무직 종사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정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660
서비스업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제조업체 사무직 종사근로자는 생산 및 그 관련 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 종사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서비스업 종사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1
다세대주택 신축·양도는 건설업인가?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건설업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662
계속 고용되어 받은 성과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고 성과에 따라 약정율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0.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성과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제공된 회신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663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급여는 무엇인가?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고, 당해 연도 중 지급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의 범위와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의 제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수당 등 유사한 급여의 총액이다.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4
외국법인이 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라 하더라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상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되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손금 귀속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질의의 전제가 법령에 맞지 않아 구체적 회신은 불가하다.
근거 법령·조문
8,665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팔아도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0.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재산01254-2170, 1989.06.15.이 붙임 회신문으로 제시되어 있다.
8,666
유급휴가일 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유급휴가기간에 근로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소득세 - 1990.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은 수당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2541, 1989.07.11.이다.
8,667
생산직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생산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수당은 연 18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0.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야간·휴일 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571 회신문에 있다.
8,668
현물 식사는 월정액급여에 따라 과세되나?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전액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식사 기타 음식물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0.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현물 식사는 전액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8,669
서비스업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인가?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670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되나? 생산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수당은 연 18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수당은 연 18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1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 대하여는 1990.01.01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분부터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묻는다. 모든 해당 거주자에게 1990.01.01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분부터 공제한다. 질의1은 관련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중간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672
서비스업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인가?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시간외근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673
시간외 근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등 시간외 근무수당과 가족수당, 통근수당, 위험수당, 무사고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간외 근무수당과 가족·통근·위험·무사고수당 등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674
음식 제조·판매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인가? 음식을 제조 판매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0.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음식을 제조·판매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규정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생산직근로자 범위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8,675
중복되는 부양가족은 누가 공제받나?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직계비속이 다른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1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두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할 때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그중 한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만 처리한다.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며 일정한 변동은 다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676
하역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시멘트 및 연료의 하역용역을 전담하는 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0.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멘트와 연료의 하역을 전담하는 근로자의 각종 근로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677
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18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을 말함
소득세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 180만원 상당액이 비과세 범위이다.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총액을 범위로 하며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678
노동조합비는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가? 노동조합비는 기부금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0.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비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노동조합비는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기부금특별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679
주택 한 동만 신축판매해도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을 기재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70, 1989.06.15을 제시한다.
8,680
근로복지기금 지급금의 소득과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임의 설치된 것으로, 당해 법인이 노사협의에 의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 기금에 당기순이익의 5/100 이상 지출하는 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소득세 - 1990.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장학금과 훈련수당의 소득 및 교육비 공제 처리를 물었다. 등록된 기금의 장학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교육비 공제는 일정한 직계비속의 공납금 지급에 한정된다. 직업훈련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기간 중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직업훈련기준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직업훈련기준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8,681
주휴수당에는 어떤 급여가 포함되는가? 주휴수당이라 함은 취업규칙 등에서 주휴일로 규정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0.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의 범위와 포함되는 급여를 물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주휴일로 정한 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2
한 동만 신축해 팔아도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사업자가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한 동만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217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683
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이란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18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 18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를 묻는다.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과 근로기준법 제46조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684
관광호텔 근로자도 생산직 비과세 대상인가? 관광호텔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야간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0.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업 종사 근로자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제(하)목을 판단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5
20세 이하 직계비속이 2명을 넘으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2인 이내에 한하는 것이나,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세 소득세법 1990.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때 부양가족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2명 이내로 제한된다. 2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구체적 공제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6
장애인 부양가족은 연령 제한 없이 공제되나?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직계존속·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장애자이면 연령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처의 형제자매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687
임차 토지의 골프연습장 설치비는 언제 상각하나? 임차한 토지위에 설치한 골프연습장 설치비는 임대차 기간이 확정되어 이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차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함
소득세 - 1990.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에 지출한 골프연습장 설치비의 감가상각기간을 물었다. 임대차기간이 확정되고 이후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면 그 임차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골프연습장 설치를 위해 지출한 자본적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8,688
상가 신축·분양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시차를 두고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90.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시차를 두고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8,689
근로소득 산정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적용하는 환율은 환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 전신환 매입율임
소득세 - 199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일반고객 대상 대고객 전신환 매입율을 적용한다. 근로소득금액계산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8,690
지역의료보험조합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인가?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지급하는 보험료는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0.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낸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료보험법에 따른 지역의료보험조합 지급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691
해운업 종사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해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업 종사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와 외국항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운업 종사자는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외국항여비는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692
임의단체가 걷는 회비도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지 않는 임의단체가 단체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징수하는 회비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임의단체가 구성원에게 걷는 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이 아닌 유지·운영 회비는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사업 관련 무상자산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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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한도와 순위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시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주거안정법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세액공제를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및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소득세 - 1990.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액의 한도와 여러 세액공제의 적용 순위를 물었다. 공제 합계는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고 재산형성저축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한다.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은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으로 재형저축기관 등에 납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거안정법 제44조 (자동 해소 실패) 주거안정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주거안정법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8,694
상여금과 주휴·연월차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상여금은 과세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및 연ㆍ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과 주휴수당 및 연·월차수당이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상여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수당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주휴수당 및 연·월차수당에 관한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695
주택자금 세액공제 초과분을 이월할 수 있나?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액은 당해연도에 대출기간의 만료일전에 원금의 전부를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한 금액에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15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
소득세 - 199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기준은 첨부된 국세청 법인1264.64-4348 회신문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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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자녀 중 부양가족공제 대상은 몇 명인가? 1971년부터 1974년에 출생한 자녀수가 4명이고, 1977년에 출생한 자녀가 2인인 경우 1971년부터 1974년에 출생한 4명은 전부가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 199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1년부터 1977년 사이 출생한 여섯 자녀의 부양가족공제 대상 인원을 물었다. 질의1은 제시된 선택지 중 ‘(ㄴ)’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직계비속의 공제대상부양가족 계산에는 기존 재무부 유권해석이 계속 적용된다.
8,697
계약해지 전후 금액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일로부터 그 계약해지일까지의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으로서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수입금액 귀속시기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해지 전후 금액에 대한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해지일까지는 이자소득으로 확정 연도에, 이후 완제일까지는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날에 귀속된다. 관련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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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종교단체의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현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공제와 식사대 과세, 비과세 급여 및 종교단체 활동비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형제·자매는 요건에 따라 공제하고 식사대는 전액 과세하며 등록 종교단체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에 포함한다.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급여는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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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가족도 부양가족공제를 받나?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과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별거하는 경우 주거의 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과 취학을 위한 형제자매는 일시퇴거한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0.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과 취학 중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공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국세청 법인1264.64-3940 회신문 사본이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8,700
공무원에게 지급한 위원회 수당은 비과세인가? 교육위원회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공무원을 임명하고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위원회가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한 위원회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이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법령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공무원을 임명하여 지급한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