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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체 근로자의 근속수당·교통비·시간외수당·식사대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속수당과 교통비 및 제시된 운수업체 종사자의 시간외수당은 과세되며, 식사대는 월정액급 50만원 초과자만 과세된다. 시간외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정비공과 화물취급 관련 직종 종사자가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해당 직종의 작업을 실제 수행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직종 명칭이 아니라 실제 수행 작업과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광산근로자와 작업반장 등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생산감독인 작업반장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지만 동일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지휘·통제하면 해당한다. 생산직 및 그 관련직 별표의 직종인지와 실제 작업 참여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시행령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와 착오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환급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는 조건에서 해당 결론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작업반 또는 조의 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반장도 일정한 경우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지휘·통제받는 종사자가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이고 작업 형태가 동일해야 한다.

업무성과에 따라 매월 받는 별도 급여가 월정액급여인지 물었다. 기본급 외 성과급을 매월 지급받으면 월정액급여로 본다.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판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속수당과 주휴수당·월차수당·연차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속수당은 과세되고 유급휴가일 근로로 추가 지급되는 수당은 연 1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운수업체종사근로자의 연장시간·휴일·야간근로수당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정의와 가산 금액을 묻는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다만 원문의 구체적인 질의 사안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 소득세법 제121조제1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1조 (자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과세 연구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의 범위를 물었다. 부서나 직종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연구활동 종사자가 받는 일정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비과세 범위는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이다.

• 소득세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관련 주택자금상환액의 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직전 월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장기주택자금을 빌려 주택을 취득·임차·개량하고 상환할 때 공제한다.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관한 의견은 국세청 소관 업무가 아니지만 향후 국세행정 집행에 참고한다고 회답했다.

금융업자가 발행하는 카드신용판매대금입금통보서가 간이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 영수증ㆍ청구서ㆍ계산서 등은 간이계산서에 갈음되는 것으로 본다.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공급가액ㆍ작성년월일이 기재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제3항 (표본조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법인22601-571과 법인22601-1121 회신문 사본을 첨부했다.

전답 소유자가 전답을 고유목적에 이용하게 하고 얻은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2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이 받는 정근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적용 대상은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해 분양하고 일부에 거주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분양 판매한 부분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거주한 부분은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 부분은 3년 이상 거주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제시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필요경비 공제 전후 어느 금액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 기타소득이 매건 5,000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그 밖의 질의는 국내원천 소득 여부와 소득세시행령에 따라 각각 판단한다.

• 소득세시행령 제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휴업보상금을 받은 휴업기간이 근로제공월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기간에 휴업보상금을 받으면 그 기간도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보상금이나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이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473, 법인22601-1485, 법인22601-1678이다.

사용인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직무수당 등 급여의 성질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급여의 성질이 있는지는 지급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신축판매 사업자가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판매할 때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 한 동만 신축하여 판매해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2170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자산 양도계약이 해약된 경우 양도 여부와 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 및 자진신고 납부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환급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생산직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급여라도 매월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세액은 방법 2로 계산하되 월별 66,660원과 1990년도 4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정소득세법 제7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개정소득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법인22601-1121과 법인22601-571 회신문 사본을 붙임으로 제시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등의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여 세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 월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당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는 40%, 100만원 초과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 개정소득세법 제78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개정소득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개정소득세법 제9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케이블접속공이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해당 직능을 수행하면 생산 및 관련직 종사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업이 제조업이고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케이블접속공인 경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이 일요일에 근로하고 받은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주휴·월차·연차수당의 근로자 범위에는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 수당은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수당 중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와 금액을 물었다. 주휴·월차·연차 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만 비과세되고 다른 수당은 과세된다. 해당 수당의 범위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에 정한 내용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작업반장이나 작업조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지휘·통제받는 종사자가 생산 및 관련 직종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갑종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7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7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기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공된 요지는 토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나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이라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이라면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수당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1485 회신문에 있다.

질의 대상자가 광산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 내용과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생산직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먼저 소득세법의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달의 해당 수당은 원칙적으로 연 18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한도 초과 주휴수당 등은 월차·연차·생리휴가 수당과 합해 연 1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4호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갑은법 제5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관할과 납세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신고 당시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를 말하며 종전 회신문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통근버스와 화물수송차량 등의 운전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송장비운전사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송장비운전사의 범위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해당 세분류직종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자의 소득세를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면 근로소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1...21을 참조하도록 했다.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이 과세되는 소득인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금은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제조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 부서나 사업장 공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는 별표상 직종의 근로자로 한정한다.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제조업 범위에는 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투자기관이 일반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한 경우다.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상여·수당 중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지만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급여는 제한적으로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하는 급여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1,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의 비과세 소득 범위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방법2인 운용일수기준에 따라 비과세한다. 원문에 제시된 계산식은 798.000×2062÷2365=695,762이다.

서비스업체 종사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서비스업체 종사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법인22601-1147 회신문 사본을 제시했다.

기존 자녀가 있는 경우 새로 태어난 쌍둥이 모두에게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쌍둥이 중 1명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7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2인 이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휴일근무수당의 비과세 주휴수당 해당 여부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물었다.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당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국세청 발간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 책자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용 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이나 판매목적 부동산의 판매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일시적으로 임대했어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