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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환지예정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는 환지권리면적으로 산정하고,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법정 비교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었다면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가목과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 따른다.

•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특수관계인에게서 재산을 저가 양수할 때 증여세상 낮은 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대가가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이면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도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받은 농지에서 공사 때문에 직접 영농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감면 추징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사용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하면 정당한 사유로 본다. 농지가 토사 적치 허가에 따라 지하철공사 시공업체에 사용된 경우이다.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은 재삼46014-527 회신문에 있다.

종중 명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분할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 소득, 상속·수증재산 및 처분대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증여 여부와 신고기한 기산일을 물었다.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신고기한은 수익을 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았다면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기산일이다.

법원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법원 판결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하되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하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실제 신탁해지인지 등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법인의 주주와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그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A법인의 주식을 계속법인과 휴업법인 중 어느 기준으로 평가할지 물었다. A법인을 계속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주식평가 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한다.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선임방법을 물었다.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 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추후 공포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부도나 파산선고 등으로 변제능력이 사실상 없는 경우를 말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납부의무와 타인의 범위를 물었다.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타인은 수증자 이외의 모든 증여자를 말한다.

숙부와 숙모의 공동 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직계존속의 증여로 보아 합산하는지 물었다. 숙부와 숙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일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과세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묘토인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600평 이내인 농지가 대상이다. 면적 한도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정한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로부터 받은 해당 증여가액과 증여 전 5년 이내 받은 가액의 합계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적용하며 종전 가액에는 모에게 받은 재산도 포함한다.

한 수증자가 세 명에게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별ㆍ수증자별로 계산한 세액을 합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의 증여세 과세방법 규정에 따른다.

결손법인에 대주주 소유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관계인 자가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자가 특정법인 주주이면 본인 증여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수증자에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수증자에게는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997.01.01 이후 배우자 증여는 전 5년 이내 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 기준을 물었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이 상속세와 종합소득세 비과세에 관련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은 두 세목의 비과세 문제와 관련이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해당 규정에 관한 회답이다.

합병 당사법인의 주식 평가가액이 0 이하일 때 합병 관련 규정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가액을 0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다.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받는 부정기적 출연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탈퇴 시 정관 등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으면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원사가 출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조부로부터 1995년·1996년·1997년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 할증과세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 5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과세한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증여분은 20%, 1997년 이후 증여분은 30% 상당액을 비율별로 가산한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다세대주택 분양대금을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금에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확한 증여세액 계산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속세 과세처분 전 협의분할과 증여재산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협의분할 사실이 신고되거나 증빙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고지한다. 증여 당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재산은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해도 같은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부와 모에게 같은 날 또는 이틀 간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신고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신고한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의 종중명의 재산을 여러 종중명의 재산으로 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여부는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기준초과금액은 종합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등기 등 민법 관련 사항은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의 순손익액 계산 시 채무면제익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채무면제익은 순손익액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법정 금액을 가산하고 구상속세법시행령상 금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8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을 증여받은 형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건물을 증여받은 형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토지와 건물 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해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전액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승인받은 법인인 교회는 토지 양도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자산의 유상이전 범위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을 때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사실상 유상이전은 자산의 양도이며, 해당 단체의 수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종중 명칭을 변경해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거나 소종중 명의로 증여 등기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명칭만 바꿔 이전 등기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별도 소종중 명의의 증여 등기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질의1과 질의2에서 각각 적용할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질의1은 10억원이 대상금액이고 질의2는 5억원을 공제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금액 외의 산정 근거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내 주소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배우자공제 금액을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은 직전 5년 내 증여액과 해당 증여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여야 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연불조건 취득재산과 부동산 취득권리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환 전 연불 취득재산은 평가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채무로 공제한다. 부동산 취득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해 평가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따른 체비지를 증여할 때 증여시기를 물었다. 체비지의 증여시기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다. 일반적인 부동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지만 체비지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예정지 권리 면적에 비교표에 따라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곱한다.

법원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한 경우를 물었다. 건물을 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후 같은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우이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와 이사선임 제한 적용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1997.01.01 이후 출연하는 경우 구상속세법시행령의 이사선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 50%, 자가 1%를 보유한 경우 자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와 제3자 채무 인수부 증여의 과세를 물었다. 자는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당초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10% 이상이면서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을 최대주주로 본다.

외조부모와 외손자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이혼으로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인지 위자료인지를 물었다.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 이하를 취득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합의서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인의 공동취득자 중 1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사실상의 채무자가 3인 공동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 지급과 원금 변제상황 및 담보제공 사실 등에 따라 공동채무 여부를 확인한다.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기준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대가와 법정 평가가액으로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매매가액도 특수관계인 거래 등으로 부당하면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