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51
사업장 면적이 130% 이상 늘면 전기 공제액을 공제받는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2005. 2기 과세기간 중에 이전으로 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과세표준 30%를 초과 신고한 때에는 2005. 1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면적이 130% 이상 증가한 경우 전기 성실신고 공제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2005년 제1기 공제세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05년 제1기에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05년 제2기에 사업장 면적이 증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52
임차 건물의 소유권 이전은 언제 공급되나?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신축·사용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급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353
위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가 적용되는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이 과세거래인지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354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부수용역인가?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포함 안 된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 공급의 부수용역으로 면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면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관련 기본통칙 및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면세되는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같은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55
기성금 유보액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 중 일정금액을 유보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받고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후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시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 - 200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고 청구 때 지급이 유보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이다. 일부를 유보금으로 공제하고 용역 완료 후 보증증권 제출 시 받기로 한 경우에도 같다.
8,356
건물 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입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관리비는 징수여부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관리용역의 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수도료·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7
데친 두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면세이나 열을 가하여 볶은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두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묻는 사안이다. 데친 두릅의 구체적인 면제 여부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358
보상금 지급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 변동에 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나 공급가액 변동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계약관계를 종합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가액 증감액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보상금인지 공급가액 변동인지는 계약관계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9
중계무역의 공급자와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실적명세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에서 재화 공급자의 판단과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자는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수출 유형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진다. 내국물품 반출은 수출실적명세서, 대외무역법상 수출은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360
주택관리사보 시험 응시수수료는 면세되나? ○○공사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시행하면서 받는 시험응시수수료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수수료가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정부업무 대행 범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험 업무가 대한주택공사법상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사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1
부도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부도수표 및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의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2006. 2. 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와 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2006년 2월 9일 이후 대손 확정분부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362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면세사업 관련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63
미술품 전시회 입장료는 면세인가? 미술관을 대관하여 미술품을 전시하고 당해 전시회의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예술행사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관한 미술관에서 미술품 전시회 입장료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예술행사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 목적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4
외국법인 의뢰 금형제작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제작비용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 대행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제작비용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금형제작 거래를 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과 조건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8,365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도 부가세 과세거래인가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재화의 이동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기존 회신문 재소비-1404,2004.12.21.을 참고하도록 했다.
8,366
사업 종류를 추가해도 포괄양도양수인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했다면 사업 추가나 변경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7
경매 시 계산서 교부의무자는 누구인가?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사업자인 경우)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재화가 공급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3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8,368
한 사업장의 간이과세 포기가 다른 사업장에도 미치나? 두 개의 간이과세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1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당해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규정을 적용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간이과세 사업장 중 하나만 포기신고한 경우 다른 사업장의 과세유형 변경 시기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부터 포기신고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도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 시점은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8,369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당초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을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수정해 발급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0
수입재화 판매와 비거주자 용역의 세율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과세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국내 판매 과세표준과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수입재화 판매에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금전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고,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증빙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1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을 기재 누락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서 첨부서류에 해당 금액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가 제출되었다 할지라도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금액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가산세 적용은 달라지지 않는다.
8,372
카드전표 매입세액은 신고서에 어떻게 공제하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기타 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야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묻는다. 수취명세서를 작성·제출하고 신고서의 기타 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해야 공제된다. 본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8,373
임대업 지분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의 지분별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에는 부가46015-310, 2000.02.15. 외 2건이 포함된다.
8,374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나? 납부세액 재계산 중인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게 된 경우에 이에 관계없이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감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재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 재계산 중인 건물 일부를 임대한 경우 환급세액 재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감되면 재계산한다. 비교 대상은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다.
8,375
특별수선충당금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아파트형공장의 구분소유자인 입주자들이 설립한 관리단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로부터 수취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집행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집행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인 입주자는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76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액을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8,377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 구성원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각각 교부한다.
8,378
국외 개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받으면 대리납부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 개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제공받을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개발하고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379
닭고기 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한 것으로서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0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닭꼬치와 관련된 닭고기 가공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8,380
입장요금 속 특별소비세도 부가세 과표인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8,381
골프장 입장요금의 세금과 기금도 부가세 과표인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세액과 체육진흥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기금은 징수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기금을 입장료와 구분하지 않으면 포함하고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면 포함하지 않는다.
8,382
개발용역 대가로 체비지를 받으면 과세되는가? 도시개발 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한 법인이 당해 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한 자들로 구성된 조합과 동 개발구역 내의 개발사업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용역의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토지 소유 법인이 조합과 별도 계약을 체결해 개발사업 대행용역을 제공한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8,383
외국법인 주문품의 국내 인도도 영세율인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당해 인도되는 재화가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주문한 제품을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과 수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인도받은 제품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외국 도착 물품을 국내에 인취한 것이 아니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84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한다. 관련 조세법령,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385
영세율 경정청구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영세율 적용 재화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10％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경정청구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10％ 세율을 신고·납부한 뒤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를 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이다.
8,386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신축 상가를 분양하면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200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신축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8,387
대표이사 사택용 호텔 임차료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호텔을 임차하여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하고 호텔운영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을 임차해 외국인 대표이사의 사택으로 제공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경우라면 호텔운영업자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388
면세 농산물을 혼합한 부침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을 혼합해 만든 부침가루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면세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8,389
자숙·훈제 냉동수산물은 면세되나? 보관 등을 위하여 살짝 데치는 정도의 가공이나 포장 등은 면세에 해당되나 가공 등을 위한 조미 등은 과세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숙·훈제 등 냉동수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과세 또는 면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8,390
설계·감리용역의 변경계약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1998.12.31. 이전에 체결된 용역제공 계약에 대하여 1999. 1. 1. 이후에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용역 분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200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계약한 설계·감리용역의 금액을 1999년 이후 변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사업자가 1998.12.31. 이전 계약과 공급을 개시하고 1999.01.01. 이후 금액을 변경한 경우다.
8,391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
부가가치세 - 2006.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거래사실과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직접적인 적용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직접 계약, 국내사업자 인도,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에 관한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8,392
은행 스크래핑 서비스 대가는 면세인가요? 은행이 고객에게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조회, 집금, 이체 등 계좌(카드) 통합자금관리서비스(Scraping)를 제공하고,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계좌·카드 통합자금관리서비스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은행이 이용고객에게 받는 해당 서비스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터넷망으로 거래내역 조회, 집금, 이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93
포장한 깻잎절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장류절임을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재화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입·병입 등으로 포장한 장류절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된 거래단위의 판매용 포장은 과세된다. 깻잎절임이 장아찌인지 여부는 포장단위와 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4
관입·병입한 깻잎절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장류절임을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재화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입·병입한 깻잎절임 등 절임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지만 판매용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된다. 깻잎절임이 장아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5
매월 받는 부동산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속 공급하고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임대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등 참고자료로 안내되었다.
8,396
부동산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서,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부동산 공급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잔금청산이나 등기 전에 사용·수익하게 하면 그 사용·수익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97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 수입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세관장은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식을 물었다. 수입 시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뿐 아니라 재화의 수입에도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8,398
사업용 건물 수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사업자가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대상인 사업용 건물을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의 사업용 건물과 토지가 수용될 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건물 수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수용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토지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양도가액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9
건물을 직접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수용대상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를 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2006.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따른 지장물 철거·이전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216과 부가46015-1142를 제시한다.
8,400
구분등기 건물은 소유자별 등록하나? 동일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 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을 지분별로 구분등기한 경우 공동사업 여부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며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