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1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범위는 무엇인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설계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8,252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관세 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환급금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336, 2004.07.09. 회신문을 제시했다.
8,253
공동사업 폐지 때 현물반환은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 폐지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폐지 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254
기부채납 진입로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공제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255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주택이 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당초 지분을 초과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8,256
판매업 재고를 임대사업장으로 옮기면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 사업장을 판매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업의 재고재화를 부동산 임대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의 재고재화를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는 판매업 재고재화를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문 회답은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59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257
위탁 식당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음식점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식당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 수입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8
여행사의 호텔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호텔비 등 관광객이 부담하는 제비용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응하는 거래징수액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호텔에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거래징수세액은 법정 제외사유가 없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호텔비의 구체적 공제 여부는 기본통칙과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259
목회자 대상 주간신문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인 신문ㆍ잡지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독교 목회자를 위한 주간신문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신문·잡지의 공급은 법정 정기간행물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주간신문이 정기간행물인지 여부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0
은행의 수출보증서 발급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금융기관인 은행이 ○○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수출보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인 은행이 해당 발급대행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261
수출보증서 발급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금융기관인 은행이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수출보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인 은행이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62
고객에게 주는 부상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부상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63
재산적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적 가치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8,264
대손세액의 공제 범위와 시기는 어떻게 되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
부가가치세 - 200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공제시기를 물었다. 대손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공제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다.
8,265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차감하나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에 관한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차감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266
당첨금품 공급 대행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첨금품 관련 수임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전체 대가인지 수수료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8,267
매립용역 과세표준인 총사업비 범위는 무엇인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법률에 의하여 산정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 200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의 범위를 물었다.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하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총사업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공유수면매립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8,268
중복공제 수정신고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기공제받은 항목에 대하여 착오로 경정청구하여 중복공제 받은 후 중복공제된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중복공제된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복공제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 때 이미 공제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착오로 다시 공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69
전자적 결제수단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전자적 결제수단이라 함은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으로서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결제수단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전자적 결제수단은 같은 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8,270
위탁가공 수출은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건은 본점에서 영세율을 적용하여 합산신고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위탁가공무역 수출을 어느 사업장에서 영세율 신고하는지 물었다. 계약·대금 수령과 거래내역 수보가 이루어지는 본점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점이 원재료를 국외 반출하고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1
군수품을 위탁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군수품에 대하여, 정부와 사업자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수품을 위탁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정부와 사업자 간 수입대행계약 체결 여부 등이 판단에 고려된다.
8,272
신고하지 않은 제3자의 원격교육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와 계약체결에 의하여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제3자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한 자의 원격교육은 면제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제3자가 제공한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제3자가 신고한 자에게 교육·자료·기술을 지원받더라도 주무관청에 직접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73
해운중개업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인수한 화물에 대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은 영세율 적용 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중개업 관련 운임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한 운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해운중개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운송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274
해외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해외 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기 위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선적일임
부가가치세 - 2006.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려고 기계장비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230, 1994.02.03. 외 2건을 제시하였다.
8,275
연예인 콘텐츠 판매권 양도는 과세되나? 영화제작 및 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제작한 컨텐츠의 판매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작한 연예인 콘텐츠의 판매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콘텐츠 판매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은 법인 소속 연예인의 누드사진,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한 판매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8,276
문화재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2006년 7월31일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2006년 7월31일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77
문화재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2006년 7월 31일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2006년 7월 31일까지 면세 공급한 분은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등을 개발하는 학술·기술연구용역과 달리 해당 조사용역은 과세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8,278
계좌원장관리용역은 금융용역으로 면세되는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회사 등에 대하여 동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계좌원장관리업무 등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업무에 대한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좌원장관리업무 등이 해당 법률에 규정된 업무인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9
양봉사료용 꽃가루 수입은 면세인가?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시와 국내거래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6.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분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거래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봉사료용으로 국외에서 수입하는 화분에 대한 해석이다.
8,280
담보부동산의 경매 취득·매각은 면세인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채권보전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매각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경매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출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채권보전 목적에서 취득·매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281
국외 매입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인도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로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인 서면3팀-497과 재소비-1404를 참고하도록 했다.
8,282
분양권 전매 때 세금계산서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분양권 전매 시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283
비장애인 이용료가 실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익목적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비장애인으로부터 실비 또는 무상으로 징수하는 이용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 단체가 비장애인에게 받은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비장애인에게 받은 대가가 실비인지는 해당 시설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8,284
국민주택 발코니 확장용역은 면세인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관련 설비를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발코니 확장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의 관련 설비를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8,285
동물원·식물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 등의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원 또는 식물원 입장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식 보급과 연구가 목적이면 면제되지만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면제 여부는 시설의 목적과 결합 형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6
명의사업자를 거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명의사업자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사업자를 통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입세액 불공제와 함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87
장의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장의용품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이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 장의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장의용품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와 면세용역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8
콜센터가 받는 회원 회비는 과세되나? 협회 등 단체가 임의로 조직한 콜센타가 회원들로부터 대가와 관계없이 월정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차량 사업자 단체의 콜센터가 회원에게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8,289
임대용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통상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포괄적인 사업양도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재화의 공급이면 건물 양도대금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0
교통카드 현금 충전 대가는 과세대상인가? 교통카드(티머니)에 현금을 충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카드에 현금을 충전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 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8,291
수입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내 A사업자가 국내 B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A사업자가 외국 사업자로부터 당해 재화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가 외국에서 구매한 재화를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공급가액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2
공동사업 이익금과 투자원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각각 분배하는 경우의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투자하고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이익금과 다른 사업에 투자해 받은 원금·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투자비율에 따른 이익금과 단순 투자 후 받은 투자원금·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사업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293
저당권 강제집행 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기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7.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을 설정한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저당권만 설정한 채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94
재건축 조합원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건설업자가 조합원에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아파트 조합원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은 거래징수 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295
면세업 등록 뒤 공급한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되나?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등록이 된 이후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의 면세 등록 전에 계약하고 등록 후 공급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면세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된 이후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전에 계약과 용역 제공이 시작됐더라도 등록 후 공급분이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96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게 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6.02.09.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7
지자체의 부동산 임대업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업종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8,298
외국법인 용역의 대리납부와 계산서 의무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용역을 거래할 때 대리납부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쓰는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299
중간지급조건으로 계약을 바꾸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 변경 이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한 경우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변경 전 지급한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변경계약일로 본다. 변경일 이후 금액은 변경계약에 따라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00
직원 사택 수선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이 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사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당해 사택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거주하는 사택 수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국민주택규모 사택의 수리와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가 자기 종업원이 거주하는 사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