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진입로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9회신일 2006.07.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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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채납 진입로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7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공제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한 뒤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공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855, 2000.07.2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855, 2000.07.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855 양봉사료용 수입 화분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9 (<time datetime="2006-07-27">2006.07.27</time> 회신), "기부채납 진입로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28)
원 제목: 진입로 공사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