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 재고를 임대사업장으로 옮기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7회신일 2006.07.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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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업 재고를 임대사업장으로 옮기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7

원문 요지는 판매업 재고재화를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폐지한 사업의 재고재화를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는 판매업 재고재화를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문 회답은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59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판매업에 사용하려고 판매업의 재고재화를 해당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 사업장을 판매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업의 재고재화를 부동산 임대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 【 부가46015-593, 2000.03.1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업의 재고재화를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593, 2000.03.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593 이동전화 기본료와 설치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7 (<time datetime="2006-07-27">2006.07.27</time> 회신), "판매업 재고를 임대사업장으로 옮기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26)
원 제목: 임대 사업장으로 이전시 폐지한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