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데이터베이스 CD 공급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24회신일 1998.07.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문서 데이터베이스 CD 공급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8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문서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CD로 제공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정업체와의 계약으로 자료를 스캐닝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컴퓨터로 활용하게 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정업체와 계약하여 문서, 자료 및 도면 등을 스캐닝한다.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CD에 담고 컴퓨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문서 및 자료, 도면 등을 스캐닝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CD에 담아 활용할 수 있게 하여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업자가 특정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문서 및 자료, 도면 등을 스캐닝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CD에 담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여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문서 및 자료, 도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CD에 담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20중8042 심판결정
2021.05.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24 (1998.07.28 회신), "문서 데이터베이스 CD 공급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9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97)
원 제목: 문서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CD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