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도서와 CD-ROM 일괄판매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영어회화 교육용 도서와 동영상 구현용 CD-ROM을 일괄 판매한다. 구매 고객에게는 인터넷을 통한 영어회화연습을 무료로 제공한다.

영어회화 교육용 도서와 동화상을 구현하여 교육의 효과를 돕기 위한 CD-ROM을 일괄하여 판매하고 이를 구입한 고객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영어회화연습을 하게 하는 경우 일괄하여 판매한 당해 도서와 CD-ROM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영어회화 교육용 도서와 동화상을 구현하여 교육의 효과를 돕기 위한 CD-ROM(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일괄하여 판매하고 이를 구입한 고객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영어회화연습을 하게 하는 경우 일괄하여 판매한 당해 도서와 CD-ROM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수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그중 1개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3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국내에 있는 외국문화원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영어회화 교육용 도서와 CD-ROM의 일괄판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영어회화 교육용 도서와 교육 효과를 돕는 CD-ROM을 일괄 판매하고 구매 고객에게 인터넷 영어회화연습을 무료로 제공하면, 일괄 판매한 도서와 CD-ROM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여러 사업 중 하나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3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재질의하여야 한다.

3. 국내의 외국문화원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89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영어 도서와 CD-ROM 일괄판매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