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관의 안전관리·진단 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62회신일 1998.07.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정기관의 안전관리·진단 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8

일정한 기술인력을 갖춘 지정기관이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정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 및 안전진단·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기술인력을 갖춘 지정기관이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안전보건법(2026.08.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협회가 노동부장관에게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용역을 제공한다. 각 기관에는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진단ㆍ점검용역은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82, 1998.7.11

사단법인 ○○협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대행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및 산업재해예방지도용역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진단ㆍ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에서 규정하는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안전관리대행용역 및 안전진단·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소비46015-182, 1998.7.11

사단법인 ○○협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3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과 산업재해예방지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안전진단·점검용역도 면제됩니다.

각 기관은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비46015-182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62 (1998.07.28 회신), "지정기관의 안전관리·진단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37)
원 제목: 안전관리대행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