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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의 실지반출가격과 할부이자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반출 시점의 실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반출 후 별도로 추가되는 할부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이자상당액이 약정서에 기재된 경우 제외하지만 거래조건별 판매가격 차이는 각각 과세표준이 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공유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와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각 지분권자는 지분 면적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며 자경 지분은 일정 조건에서 유휴토지가 아니다. 비도시계획구역 농지는 거주·주민등록·자기 책임하의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한하여 법 제8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국세가산금이나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액이 있을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오납액 또는 초과 납부액에 대해 국세환급금과 그 가산금을 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제시된 과세내역과 납부세액 및 갱정사유가 불명확하여 구체적 사안을 명시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제조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은 소비1265.3-522, 1983.03.24를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CHOCOLATE CONCETRATED CORN TREATS MIX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팝콘코팅용 쵸코분말인 식품첨가물로서 음용할 수 없다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과세 제외 결론은 제품의 용도와 음용 가능 여부를 조건으로 한다.

노외주차장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사업개시일·수입금액 계산 등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은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사업개시일은 주차장업을 개시한 날이다. 수입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입체주차시설 범위는 하위법령 미개정으로 회신하지 못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가정용 비디오게임머신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키보드를 연결하여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주류제조면허의 양도·대여가 취소 사유인지와 상속 시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취소되지만 상속인은 신고로 승계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회의장용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폰 믹서가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재무부의 기존 문서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조법 1265.3-351(1982.03.17)호를 제시했다.

사고·변경 신고서의 사유별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사고 신고는 비과세이나 상속·증여 명의변경과 채무보증 기재 문서는 과세된다. 명의변경은 승인에 관한 증서이고 보증책임 기재는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6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0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잘못 원천징수해 과오납한 소득세의 환급과 국세환급금 권리의 소멸시효를 물었다. 과오납 소득세액은 환급하며 환급금 권리는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휴일근무수당의 주휴수당 해당 여부는 주휴일 근로 제공 대가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9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에게 방위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법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 납부의무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 방위세법 제2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법인세 신고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생긴 환급금의 지급 규정을 물었다. 해당 환급금은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금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신고 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발생한 환급금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의2조제3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외주차장의 과세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 계산 및 공한지세 소관을 물었다. 노외주차장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이며,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 계산한다. 공한지세는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으로 내무부 소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 매입 후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특수배율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삼01254-290 회신문에 있다.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할 때 신고방법과 세액 계산을 물었다. 주사업장과 종사업장별로 각각 조기환급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장별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해 납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3조 (납세관리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법령상 사용제한을 받거나 소유권 말소예고등기가 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 말소예고등기는 해당 사유가 아니며, 제한일부터 3년이 지나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입차량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물었다. 소유권 귀속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실사항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직접 문의해야 한다.

주류도매업자의 연락사무소 설치와 주류 보관·판매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단순 업무연락 사무소는 별도 면허 없이 설치할 수 있으나 주류 보관·판매는 할 수 없다. 주류판매업무에 수반되는 단순한 업무연락만 취급하는 연락사무소에 관한 판단이다.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의 주권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국세청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용역계약으로 공급받은 생산 인력으로 제품을 생산할 때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기 관리 제조시설에서 생산하면 제품 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합한 항목으로 분류된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원재료를 제공해 위탁가공한 뒤 자기 명의로 판매하면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

알콜분 1도 이상을 함유한 조미식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알콜분이 1도 이상이어도 직접 음용할 수 없다면 주세법상 주류가 아니다. 직접 음용에 제공할 수 있는지가 주류 해당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프로필렌 제조 원료로 쓰는 액화석유가스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액화석유가스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특별소비세법상 면세되는 석유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재건축조합 토지와 건축물 철거 후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면 유휴토지가 아니며 초과분은 과세대상이다. 취득 후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철거일부터 1년 이내의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알코올분이 1도 이상 함유된 간장이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함유량이 식품위생법상 적정하고 직접 또는 희석해도 마실 수 없다면 주류가 아니다. 식품위생법상 적정성 및 음용 가능 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매장에서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누구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흥음식점에는 직접 판매할 수 있지만 소매점에는 판매할 수 없다. 판매 장소는 직매장이고 대상 품목은 유흥음식점용 주류이다.

중기대여업자의 중기 취득 매입세액 조기환급과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용 중기 취득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만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에는 정해진 서류가 필요하고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해 등록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과세 정근수당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착오납부한 경우 환급의 정당성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조세22601-100, 1986.02.08을 제시하였다.

국내에 본점이나 주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의 증권거래세 납세지를 물었다. 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본점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외국법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의 증권거래세 납세지를 물었다. 해당 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본점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외국법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기업자금을 변태 유출해 운용한 법인이 조사대상 선정 특별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기준 해당 여부는 개별 사정을 토대로 판단한다. 전체 사업 내용과 자금운용상황 및 사업연도 중 거래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를 고려한다.

기존 고정자산 재평가 시 자본적 지출액에 적용할 취득일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에는 시행령상 취득일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은 해당 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한다.

강남구 일원동 소재 사원아파트의 특정지역 최초 지정 고시일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삼01254-281, 1990.03.19 회신문이다.

역외금융거래 수익과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액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융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환입액에도 교육세가 과세된다. 환입액은 유가증권평가익에 해당한다.

• 교육세법 제3조제4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매입 후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특수배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나 증여 전에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군사시설 보호지역 토지에 적용된다. 군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 사이의 협의 여부를 본다.

• 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 특정지역 가운데 특수매율이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삼 01254-190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특수매율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주택부수 토지의 양도 형태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있는 채 양도하면 일정 범위는 부수토지로 보며, 초과 면적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경계가 확정되고 시행령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의 토지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허사업 제한에서 3회 이상 체납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관허사업제한 요구 시점에 체납국세가 3건 이상 있어야 한다. 체납 횟수가 아니라 요구 시점에 존재하는 체납국세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주기능이 냄새와 가스 제거인 유해까스제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집진장치 없이 냄새와 가스를 제거하는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적정온도 유지가 필수적인 공업용시설 기재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조건부면제가 가능하다. 조건부면세 물품의 사후관리기관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음이온 산소방출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공기여과집진장치와 음이온 방출장치가 결합되고 분진을 제거할 수 있으면 공기청정기인 과세물품이다. 미세한 먼지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요트와 윈드서핑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트는 과세물품이고 윈드서핑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요트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 품목으로 분류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과세물품에 대한 첨가행위가 제조의제에 해당하는지와 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가치증대가 아닌 과세용과 면세용의 단순 구분을 위한 첨가는 제조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사안 2의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인 압축기를 구입해 그대로 판매할 때의 특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소비세 공제환급 및 미납세반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압축기를 별도 제조 없이 구입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배당소득금액은 교육세법상 배당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업자의 수익금액 범위에 포함된다.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10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는 고무보트선체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모타보트·요트 관련 제품 중 선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국방용으로 반출하려면 조건부 면제대상으로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법인세 중간예납 환급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물었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건설공사 현장에 사용하는 특정 특수장비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TRACKER TRIL BOSS 4X4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물품은 배기량 244cc, 폭 44.5인치, 길이 73.2인치이다.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은 자진납부하는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계산서류에 해당 국세에 충당받으려는 뜻을 부기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등기 제어기기와 음성재생기 및 앰프가 결합된 자동조절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동조절반은 원가가 높은 물품으로 취급한다.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각각 특성과 용도를 지닌 일체형 물품이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