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은 과세대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주차장법은 1990.04.07 개정공포되었다. 회신 당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개정공포되지 않았다.

노외주차장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1. 귀 질의 가)의 노외주차장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2. 귀 질의 나)의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주차장업을 개시한 날을 말합니다.

3. 귀 질의 라)의 “수입금액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며,

4. 귀 질의 다)의 “입체주차시설의 설치대상 범위”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1990.04.07 개정공포되었으나 관련된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현재까지 개정공포되지 아니하여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가. 노외주차장이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주차장업의 “사업개시일”의 의미.

다. “입체주차시설의 설치대상 범위”.

라. “수입금액계산” 방법.

회답

1. 질의 가)의 노외주차장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면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2. 질의 나)의 “사업개시일”은 주차장업을 개시한 날을 말한다.

3. 질의 라)의 “수입금액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4. 질의 다)의 “입체주차시설의 설치대상 범위”는 주차장법이 1990.04.07 개정공포되었으나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회신 당시까지 개정공포되지 않아 회신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22633-1118 (<time datetime="1990-06-15">1990.06.15</time> 회신), "노외주차장은 과세대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