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본점 없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431회신일 1990.04.1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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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 본점 없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10

해당 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본점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의 증권거래세 납세지를 물었다. 해당 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본점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외국법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외국법인이다. 해당 외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본점 소재지를 납세지로함

본문(원문)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본점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외국법인이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납세지.

회답

당해 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본점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431 (<time datetime="1990-04-10">1990.04.10</time> 회신), "국내 본점 없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255)
원 제목: 납세의무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납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