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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96건 · 13/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1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의 과세 기준은?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며,「소득세법 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며, 상속일부터 5년 내 양도한 상속주택에는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0
602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특례 순서는?
동일자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7
603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팔면 특례를 받나?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한 뒤 남은 종전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종전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4
604 승계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완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권으로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
605 승계한 입주권으로 받은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218
606 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일시적인 2주택자의 비과세 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7
607 입주권 주택 완공 뒤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기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 6억 원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3
608 3주택 중 2채를 팔 때 중과와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3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일정 요건 충족시 중과 배제)되며,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 규정을 검토하고, 남은 종전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
609 3주택 중 1채 처분 후 일시적 2주택인가?
1세대3주택의 경우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한 뒤 나머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
610 재건축한 새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새 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새 주택의 취득일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
611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재고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
612 종전주택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1년 안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4
613 멸실 후 공동 재건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구주택을 멸실하고 본인들의 사용목적으로 이웃집과 공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신축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일반분양없이)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구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공동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관련 회신문은 재건축 주택을 새 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회답은 재산46014-10135와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6
614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6.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조합원 지위 승계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며, 승계 지위는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고 먼저 사용·승인했다면 그 해당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8
615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정시점과 적용 요건을 물었다. 특례 대상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 초과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1
616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별도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3
617 신축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신축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2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8
618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6
619 감면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수에 포함되나?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포함해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7.12.31.까지는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8
620 기존 입주권과 새 주택은 일시적 2주택인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시적인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시 위 재건축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해당 재건축입주권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등 시행령상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91
621 입주권 완공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일부 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와 그중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71
622 세대원이 나눠 소유한 미등기주택도 비과세되나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세대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무허가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상태로 양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나누어 소유한 미등기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지와 건물을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1주택으로 보지만,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며 일시적 2주택에는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0
623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소유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4
624 입주권 완공으로 된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완공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5
625 봉양 합가 후 3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노부모 봉양 합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인 경우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가 전 각 세대가 1주택을 보유했고 합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4
626 일시적 2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중과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중과 대상인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다. 1년이 지나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5
627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상태에서 취득한 새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6
628 다른 주택 취득 1년 후 재건축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 세대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44
629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붙는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3
630 법정 사유로 1년을 넘겨도 2주택 특례가 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1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 특례를 물었다.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와 방법에 따라 양도되면 1년을 넘겨도 특례를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1
631 일시적 2주택의 지역별 거주 요건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서울, 과천 및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2년 이상 거주 포함)에는 비과세(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과 거주기간 적용 지역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팔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서울·과천과 열거된 신도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57
632 새 주택 취득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지정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32
633 농어촌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도 일시적 2주택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규정된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은 취득기간 중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3
634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되는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인가·멸실 시기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등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하면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5
635 3주택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면 특례를 받나?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멸실포함)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하나를 처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와 중과 여부를 묻는다. 양도시점에 남은 두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며, 과세되는 종전주택도 일정 요건에서 중과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하고,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75
636 일시적 2주택 중 부모와 합가해도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직계존속 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78
637 승계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승계조합원의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자 지위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등의 경우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3
638 조합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조합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일부 지역 주택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88
639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중과되나?
1세대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건설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1주택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이 2주택 중과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을 넘겨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3
640 같은 날 주택을 양도·취득하면 순서는 어떻게 보나?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순서를 묻는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8
641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수용 감면 요건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사업지역 토지 등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일정 토지 양도소득은 감면된다. 토지 등은 기준일 2년 전 취득해 2009.12.31. 이전 양도해야 하며 지급 방식별 감면율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5
642 입주권 완공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주택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지정 지역은 3년 보유·2년 거주가 필요하며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92
643 일시적 2주택에서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과 제외 규정을 적용할 때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0135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87
644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입주권 승계취득이 전제이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0
645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인 경우 그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05
646 고가 1세대 1주택의 특례 순서는?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일 때 특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계산 규정을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97
647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6.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받는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1
648 재건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언제까지 비과세되는가?
1주택 소유한 1세대가 다른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되며, 입주권 승계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새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을 승계한 재건축주택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41
649 멸실된 종전주택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주택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멸실된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묻는다.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종전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와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0
650 승계 입주권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재건축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일 후 1년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과 종전 주택에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등의 경우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42
처음91011121314151617끝 2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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