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51
증여재산 가액과 공유물분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계약서에 기재한 금액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와 공유물분할 해당 여부 등을 묻는다.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공유물분할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질의 1·2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3의 A와 C는 연접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452
증여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반환으로 보나?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이내에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당초 증여자가 아닌 자에게 준 경우 반환인지 묻는다.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부분은 과세가 제외되는 반환이 아니다. 금전 외 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신고기한 3개월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453
부친 토지에 공동 모텔을 지으면 증여인가?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 토지에 배우자와 모텔을 공동 건설할 때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만 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46014-1094, 1999.06.07을 제시하였다.
5,454
재건축 중 아파트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가 보상하였을 경우 보상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 - 200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한 토지ㆍ건물의 평가액이 없을 때 재건축 아파트 취득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현황을 제출하면 검토해 답변하겠다고 하여 평가방법의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5,455
부 명의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그 자녀의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자녀가 증여받은
상속증여세 - 200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명의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린 경우는 과세되지 않지만 취득할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는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356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456
출연재산으로 임대보증금을 갚으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수익사업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상환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세 건의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5,457
법인이 무상 증여받으면 주주도 과세되나? 특정법인인 경우 또는 그 외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총가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무상 증여할 때 주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로 서일46014-10881이 제시되었고 구체적인 판단은 수록되지 않았다.
5,458
1975년 차명주식과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붙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7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년 명의개서한 차명주식과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75년 명의개서분은 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신탁해지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변경의 실질은 당시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9
종교단체의 교화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 등은 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원이 조성하려는 불사의 허가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으로 본다. 불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여부는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5,460
심판결정으로 상속세를 감액할 때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세액을 증여시킬 사유와 감액시킬 사유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에 증액과 감액을 차가감한 후의 순수하게 증감되는 세액을 당해 경정 전에 확정된 세액에서 차가감하는 방법으로 경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상속세를 감액결정할 때의 처리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제시한다.
5,461
감자 후 합병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을 경우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 감자한 경우 불공정합병 증여의제의 적용과 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정한 합병비율이고 과대평가된 법인이 없으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성 여부와 증여의제이익은 감자 후 주식수와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판단하고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2
상속·증여재산 평가액이 바뀌면 수납가액도 바뀌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납가액도 변경됨
상속증여세 - 2003.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될 때 물납 수납가액도 변경되는지 물었다.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면 수납가액도 변경된다.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한다.
5,463
증자 실권주를 저가 인수할 때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 계산 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
상속증여세 - 2003.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증자 시 실권주를 저가 인수한 경우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회신 본문에 기재되지 않았다.
5,464
미등기 임대아파트의 상속재산 평가는? 동 아파트는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중인 재산으로서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임대아파트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 중인 부동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5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가산되는 이자수
상속증여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보험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합계액으로 하고 권리는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84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5,466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2000.10.05 및 2000.12.1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5,467
비거주자도 특정채권 조세특례를 받나? 비거주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0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특정채권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도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한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해야 한다.
5,468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받아도 재산공제가 되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해당 증여재산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69
다른 소득이 있어도 영농1자녀가 되나요? 다른 직장생활(조그만 공장 운영)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농1자녀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면제 받을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생활이나 공장 운영 등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영농1자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서일46014-10225 및 재삼46014-204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470
배우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한 가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법 2003.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고 3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면제 여부는 면적 요건을 따르며 다른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471
남편 사망 후 재혼해도 직계존속인가? 전남편과 혼인 중에 출산한 아들은 전남편 사망 후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아들의 생모인 직계혈족으로서 직계존속인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사망 후 어머니가 재혼하면 아들과의 직계존비속 관계가 유지되는지 묻는다. 전남편과 혼인 중 출산한 아들에게 어머니는 재혼 후에도 직계존속이다. 어머니는 그 아들의 생모인 직계혈족이기 때문이다.
5,472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는 3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
상속증여세 - 200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부동산은 일정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며,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5,473
신고기한까지 외국 상속세를 못 냈어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외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의 상속세 부과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서가 제출되면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외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부과 사실을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4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부
상속증여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과 보유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부동산은 매매가액 등 시가를 우선 적용한다. 일정 기간 내 매매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다.
5,475
비상장법인 1주당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는 3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
상속증여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동산은 일정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며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5,476
국외 상속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외에 소재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상속재산에 외국에서 부과된 상속세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빙으로 과세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7
사립박물관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박물관에 유증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된 공익법인에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출연한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계기관 추천과 재정경제부장관 지정이 필요하며 개인 명의 재산은 출연재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478
특수관계자 간 시간외 주식거래는 증여인가? 협회등록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사이에 거래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의 협회등록주식 시간외 대량매매가 증여의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는다. 협회등록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거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479
재차증여 기납부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기준 및 범위
상속증여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때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상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산정법을 물었다. 종전 증여 때 공제가 적용됐다면 가산한 재산에서 그 공제액을 차감한다. 공제가 없었다면 합산과세 시 공제액을 증여재산 가액별로 안분해 해당 공제액을 차감한다.
5,480
판결로 상속재산 종류가 바뀌면 어떻게 경정하나? 상속세를 결정한 이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 범위
상속증여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 후 확정판결로 상속재산 종류가 변경된 경우 경정 범위를 묻는다. 당초 재산가액과 변경된 재산가액의 차액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만 경정한다.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 결정을 마친 뒤 법원의 확정판결로 종류가 바뀐 경우이다.
5,481
상속세 신고기한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기산일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개시일에 관해 별도로 정한 예외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5,482
증자 후 주식평가액이 0원이면 증여의제되는가? 신주를 인수하기 전ㆍ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 실권주 배정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안 함
상속증여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후 1주당 주식평가액이 0원인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재산46014-44에 맡겼다.
5,483
지배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ㆍ고가양도 시 지배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그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5,484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하면 과세되나?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면제됨
상속증여세 - 200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질의했다. 회답은 재산상속 46014-848, 2000.07.11.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485
종중 매각대금 분배에 증여세가 붙나? 종중이 종중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무상으로 종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200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종회원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면 분배받은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5,486
3년 내 출연재산을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이를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목적 외 사용이나 3년 내 미사용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한다. 주무부장관이 사유를 인정하고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7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 등의 사실이 있으면 그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46014-139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해야 한다.
5,488
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나면 상속세를 부과하나?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200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상속세 부과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5,489
부부가 같은 날 차례로 사망하면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부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후 사망자에 대한 상속세는 선 사망자의 상속재산중 후 사망자의 법정상속분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이며, 선 사망자의 상속세 계산시에는 후 사망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증여세 - 2003.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후 사망자의 상속재산에는 선 사망자 재산 중 후 사망자의 법정상속분을 포함한다. 선 사망자의 계산에서는 후 사망자가 상속받은 과세재산가액을 실제 상속금액으로 차감한다.
5,490
국외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외재산 평가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실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 평가하였거나 적법한 평가가액으로 인정받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7.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재산의 세금 부과 목적 평가가액과 감정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소재국에서 세금 부과를 위해 평가했거나 적법하게 인정받은 가액을 적용한다. 외국 감정기관의 가액도 소재지국 세법이 주식 평가를 허용하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91
등기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판단할 때 해당 재산의 소유형태 등을 조사한다.
5,492
종중 명의 환원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3.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 재삼46014-2514를 참고하도록 했다.
5,493
무효 확정된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인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 계약의 거래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상속증여세 - 200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토지 매매계약의 거래금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거래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계약 불이행 및 해제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494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싸게 사면 증여세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
상속증여세 - 2003.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847, 2003.06.25.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495
증여받은 재건축 아파트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 관련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는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다.
5,496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주식 증여로 보나?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로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명의개서일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주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식가액은 관련 평가규정에 따르며 최대주주 주식이면 해당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1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5,497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에 할증규정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 주식은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한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5,498
평가액이 0 이하인 법인의 합병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개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개정
상속증여세 - 2003.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인 두 법인의 합병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가가액은 0으로 보고 관련 합병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99
연금보험금은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대상인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금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의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5,500
법인격 없는 단체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200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증여세 관련 질의는 종전 회신과 기본통칙 및 관련 법 조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비영리법인의 운영과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은 해당 주무관청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