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확정된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거래가 있었다. 해당 매매계약은 무효확정판결을 받았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인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 계약의 거래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 사례(재산 46014-1204, 1996.05.16 ; 재산 46014-1456,1995.06.1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당초 매매계약서 내용, 매매계약 불이행 여부 및 매매계약의 해제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재산46014-1204, 1996.05.16

※ 재산46014-1456, 1995.06.16

질의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매매계약의 거래금액을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사실로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당초 매매계약서 내용, 매매계약 불이행 여부 및 매매계약의 해제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46014-1204, 1996.05.16 및 재산46014-1456, 1995.06.16 참고.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59 (<time datetime="2003-06-28">2003.06.28</time> 회신), "무효 확정된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