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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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9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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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환지예정지를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공시지가 시행 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시행령 부칙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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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근무상 퇴거 시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근무상 퇴거 시 거주기간 제한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확인된 근무상 퇴거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부득이한 사유는 세대원에게도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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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뒤 취득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뺀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으로 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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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부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동일기준시가 조정기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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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근무상 해외 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 더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해외로 이동한 기간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합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했다면 해외근무 기간을 합산한다. 근무지의 해외 이동이 소득세법시행규칙상 근무상 형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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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식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 토지소유자와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 취득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환지예정 평수와 양도·취득 당시 평당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산식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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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전기 결정일부터 당시 결정일 전일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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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어느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와 과세시가표준액의 뜻을 물었다. 그 기간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차기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이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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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양도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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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보유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조정월수보다 길고 그 기간 안에 자산을 취득해 양도했다면 가능하다. 조정기간과 조정월수는 각각 취득 당시 및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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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기한 내 거주이전하지 않으면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의 거주이전 기한은 6월로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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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계원 공동소유 임야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1명 공동소유 임야를 계명으로 등기했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체를 1거주자로 볼지 각 거주자별로 계산할지는 단체의 관리와 이익분배 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에 과세하며, 공유자산이면 지분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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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종친회 부동산의 법인 유상 이전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유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양도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종중의 재단은 관련 규정에 의거 하나의 보는 것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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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고시가 없는 종전 골프회원권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1983년 7월 1일 현재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면 도매물가지수를 이용한 산식을 적용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월 지수를 곱하고 양도월 지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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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목장의 사육두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사육두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따른 평균두수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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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과세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령상 과세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가 가리키는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는 각각 원문에서 지정한 시행령 조항의 가액을 뜻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 기준시가는 같은 항 제1호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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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거주이전 2주택의 비과세는 어떤 회신을 따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자가 비과세되는 경우와 기타 질의사항을 물었다. 비과세 문제는 별첨 회신문을, 기타 사항은 1989.07.12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별첨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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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 2주택과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하던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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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 2주택자가 비과세되는 경우인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주택에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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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근무상 사유가 있어도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질의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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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회답은 선행 회신과 현행소득세법상 시행규칙 및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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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다. 양도소득세공제액은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고 보유기간이 12월 미만이면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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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취득·양도 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산식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할 때 기준시가 계산 규정을 언제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안에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은 각각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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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거주이전 목적이 아닌 2주택은 먼저 팔 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동거하지 못한 상황 등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주이전 목적이 아니라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먼저 양도한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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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1세대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때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을 위한 비과세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산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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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상속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면 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취득가액과 공제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산식에 따른 기준시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이다. 특별공제 해당 여부는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되 공제율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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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신규 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분양 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6월 안에 이전·양도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신규 아파트의 잔금청산일부터 요건을 판단하며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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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산식으로 계산하고 특정지역이면 취득·양도 당시의 각 배율을 적용한다. 법정동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해당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따른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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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신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 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이전·양도 기간과 종전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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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거주이전 2주택의 비과세와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상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춰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비과세 관련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14, 1987.06.06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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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환지예정지 양도차익과 토지채권 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 계산과 토지채권으로 받은 양도대금의 과세를 물었다. 환지예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해당 계산 규정을 적용하고, 대금 전액을 토지채권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추가 2필지의 권리면적 포함 여부는 지방행정 관청에 문의하며,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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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타인주택을 거쳐 이사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새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종전주택 양도를 하고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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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공제할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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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재개발 입주권과 준공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받은 입주권이나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준공 후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분양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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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언제 같은 계산을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적용범위를 물었다. 해당 계산방법은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안에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취득 및 양도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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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새집 취득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에서 먼저 양도한 두 주택에는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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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어떤 경우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주택의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특정 거래이거나 기한 내 증빙을 첨부해 신고해 실지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이 사안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지가액 적용을 원하면 계약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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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여러 필지의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일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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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취득·양도 과세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의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조정기간 안에 취득·양도한 경우에만 동일 표준액에 관한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질의는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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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재개발 아파트를 준공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입주권 또는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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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3의 주택에 거주했다가 새 주택으로 이전해도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거주이전·종전 주택 양도와 종전 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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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않고 타인 주택을 거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이 취득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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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법인에 판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지를 법인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 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현황과 취득 당시 현황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따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해 기준시가를 쓰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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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계약서를 기한 내 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간에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한다. 거주 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별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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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다른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중 타인 주택을 거쳐 새 주택으로 옮겨도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양도·거주이전 및 종전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사하면 종전주택에서 바로 옮기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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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환지구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구역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한다. 효력발생일이 1974.12.31 이전이면 환지예정평수에 1975.01.01 현재 평당가액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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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직장발령으로 이사 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한 뒤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분양아파트 자체를 양도하면 근무처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다른 시·읍·면으로 전 세대원과 이전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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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상속재산의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필요경비와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정해진 산식의 환산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한다. 공제 해당 여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판단하되 공제율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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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이 새 주택 취득 시점에 1년 소유 및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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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거주이전용 신축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단독주택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주택 신축판매업자이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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