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3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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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무면허 건물 판매의 업종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면허 없이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의 구분과 등록서류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허가사업은 허가증 사본을 내야 한다. 허가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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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협회 명칭이 없는 협회지는 면세 기관지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지 광고수입과 관련해 해당 협회지가 면세되는 기관지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협회 명칭이 협회지 명칭에 포함되지 않아 면세되는 기관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회 명칭은 ○○협회이고 협회지 명칭은 정보화사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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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사업자의 폐업일은 어떤 날로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의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한다.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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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포장한 오이지와 오복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이지의 포장 방식과 오복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단위로 포장한 오이지와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오복채는 과세된다. 운송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하면 면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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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포장 오이지와 오복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이지의 포장 방식과 오복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단위로 포장한 오이지와 오복채는 과세되지만 운송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 오이지는 면세된다. 일시적인 운반 편의용 포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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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일반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은 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재고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재고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재고매입세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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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더덕장아찌와 구운 더덕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더덕장아찌와 양념하여 구운 더덕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미가공식료품인 더덕장아찌는 면세지만 독립 포장하거나 양념해 구운 더덕은 과세된다. 더덕장아찌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공급되는지가 과세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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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면세 수입 농산물로 과세제품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수입 피마자씨 등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판매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자는 해당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면세로 공급받은 수입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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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과세특례 전환·사업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계산과 사업양도 시 과세특례포기 효력을 물었다. 공제받은 자산의 계산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고, 양수자산의 취득일은 사업양수일로 본다. 과세특례포기 효력에 관한 원문 회답은 ‘사업을 양’에서 끝나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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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상가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가건물의 신축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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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작설차 원료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설차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임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88.7.12. 이전 공급분은 공제할 수 없고 그 이후 공급분은 공제할 수 있다. 작설차가 다류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는 기호식품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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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운반용으로 포장한 김치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단무지 등을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 포장하여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의 포장은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용 임시 용기는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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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매년 단독주택 한 채를 지어 팔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에 단독주택 한 동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 중 시행령상 사업자는 건설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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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수입 채소종자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채소종자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 채소종자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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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사업의 폐업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폐업일을 어떤 날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실질적인 폐업 시점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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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차량대여업도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대여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차량대여업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량대여업을 육상운수 보조써비스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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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신용카드매출표를 세금계산서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표 발행분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해 교부한 신용카드매출표는 세금계산서로 본다.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가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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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카드매출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를 함께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에 신용카드매출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를 중복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서류를 중복으로 교부할 수 없다.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하면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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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총괄납부 종사업장 폐업 시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대상 종사업장을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확정신고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 종사업장 관할서에 하고 세액은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한다. 종사업장 공급분 세금계산서는 종사업장이 교부하며 주사업장 명의로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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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재개발조합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조합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정해진 범위와 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 부담 비용을 분양받는 건물의 면적비율로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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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상가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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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외국법인 기술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술사·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만 면제된다.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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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명의자가 받은 전력요금은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실사용자에게 재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실사용자에게 교부한 공급가액은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용역에 사용한 전력요금을 임차인에게 배분해 받으면 임대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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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규칙상 요건이 아니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경우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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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어떤 거래를 위탁매매로 판단하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위탁매매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 명의로 매매하는 것이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가격 결정, 재고관리, 대금 회수, 회계처리 내용과 상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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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수탁양식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양식업자가 제공하는 새우 양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탁양식용역은 도급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재화가 영세율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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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승인 없는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승인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면제되지만 승인 없이 제공하면 과세된다. 국내지점의 공급 내용이 불분명한 별도 질의는 계약서와 거래내용을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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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대가 없이 걷는 조합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나 조합이 대가 없이 징수하는 조합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 관계없이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협회보가 시행규칙상 기관지 범위에 해당하면 회보 광고료 수입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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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와 부산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제매입세액은 원재료를 실제 공급받은 때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부산물이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505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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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설계·감리용역을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설계·감리용역에 대한 면세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승인받아 별도로 제공한 기술용역은 면제되지만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과세된다. 개정 규정은 거래시기가 1987.04.01 이후인 용역의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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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승인 없는 외국단체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받지 않은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외국단체 기술용역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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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기한 내 공제되지 않은 재고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며 신고한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이 확정신고 시까지 공제되지 않으면 이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재고매입세액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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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국제경쟁 입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을 거쳐 직접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조합원이 실제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제금융기구에서 국내 사업을 위해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직접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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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포장한 메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주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메주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관입·병입·목준입 등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용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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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수시 일부 지급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 완료 시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수시로 일부 지급하면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며 검수 완료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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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천연과실음료 제조업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과실음료 제조업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천연과실음료 제조업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가 면제됐어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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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주택 신축판매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자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표시해 판매하거나 일정한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사업상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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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조합 공동구매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조합이 공동구매한 재화를 매입가액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묻는다. 공동구매·공동판매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교부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조합원을 위해 공동구입하고 매입가액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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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게 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 부담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매입세액이 조합원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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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왕겨탄 제조업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왕겨탄 제조업이 과세특례 적용 대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왕겨탄 제조업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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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상가관리용역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용역 사업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실제로 상가관리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실제 공급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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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면세 수입한 소두와 팥은 의제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소두와 팥을 제조에 쓸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두와 팥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공제 대상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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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임대업 개업일과 보증금 과세 기산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개업일과 전세금·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의 기산일 등을 물었다. 개업일과 과세표준 기산일은 모두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대가를 나누어 받으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지급일이 미정이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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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과세특례 전환은 통지 없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할 때 적용 시기와 재고납부세액을 물었다. 전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1984년 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유형 변경일 현재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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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조합의 재화 공급과 계약수수료에 무엇을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 재화 공급과 계약수수료에 어떤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 공급에는 일정 범위의 간이세금계산서를, 계약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간이세금계산서는 조합원이 교부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범위 안에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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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조선 사업자의 사업개시일과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 사업자의 사업개시일과 매입세액 환급 계산 등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환급받는다. 질의2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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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대금을 분할 지급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완료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거래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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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수입 루핀씨드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 제조용 원재료로 수입하는 루핀씨드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루핀씨드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규칙에 열거된 공제 대상 수입 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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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계약금·중도금 지급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급하는 물품 거래의 공급 유형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지급 방식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첨부된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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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수입 펠리트로 만든 사료도 의제매입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펠리트와 루핀시드를 원재료로 사료를 제조·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수입 펠리트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며 루핀시드는 관세율표 번호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펠리트의 관세율표 번호는 0706-010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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