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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898건 · 169/19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8,401 토지·건물 일괄양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양도가액에 양도당시 자산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신고소득이 부족하면 그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2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455
8,402 시내버스기사의 수당은 비과세될 수 있나? 생산직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기사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와 각종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내버스기사는 생산직근로자가 아니며 무사고수당과 근속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유급휴가일 근로로 가산 지급받는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 근로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509
8,403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간상여금지급총액을 급여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기 상여금이나 매월 분할 지급하는 상여금이 월정액급여인지 물었다. 부정기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간 상여금 총액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면 금액이 변동되어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3-487
8,404 새 직장이 통근 가능하면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근 가능 여부는 직장소재지ㆍ통근방법ㆍ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해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19
8,405 매입대금 연체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규정에 열거한 항목에 한하며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불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입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관련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매입대금 연체료는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27
8,406 물리치료기구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되나? 물리치료기구를 의료기상사에서 직접 구입한 비용은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의료비로 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상사에서 산 물리치료기구 비용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입비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공제대상 의료비가 아니다.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의3조제2항제2호 (기장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약사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69
8,407 다가구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양도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지와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은 과세 대상이다.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28
8,408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429
8,409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개별 공시지가의 당초 결정시에 누락되었거나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추가로 결정한 경우 그 추가결정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나 과세시가표준액이 없는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추가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이를 적용하고, 공시지가가 없으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세무서장은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418
8,410 1세대와 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 또는 3년 이상 거주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세대와 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거나 3년 이상 거주했는지에 따라 비과세를 판단한다. 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하고 주택은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25
8,411 주택 하나를 철거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철거한 주택이 나대지 상태이고 남은 1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8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99
8,412 감정·검량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가? 면허를 받아 감정 및 검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4.02.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아 영위하는 감정 및 검량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해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서 제외된다. 해운항만청장의 면허를 받아 해운항만사업법상 감정 및 검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해운항만사업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8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04
8,413 3주택자가 순서대로 팔면 마지막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순서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마지막 주택은 조건부로 비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48
8,414 임차인 공장의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임대주 소유 토지이더라도 임차주 소유의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2.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소유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인 소유 토지라도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이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이 공장용 건축물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24
8,415 축사 철거 후 토지만 팔면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요지는 나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의 기준 초과분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2
8,416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한 경우이며,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81
8,417 어떤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05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91.04.22.자 문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77
8,418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로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출국 전 보유한 주택의 특례와 달리 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1
8,419 재건축 전후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통산하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는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거주·보유기간 통산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통산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한 주택에만 적용된다.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9
8,420 축사 멸실 후 토지 양도는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구체적 적용 여부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1
8,421 상속 후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의 양도 순서에 따라서도 요건이 달라진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상속세 계산은 세무서 이용을 권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9
8,422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농가주택 취득 문의는 소관 군청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7
8,423 반장과 주임도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있나?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4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규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기능 등 구체적인 사실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판단기준과 반장·주임·기좌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표상 직종과 구체적인 작업 형태·기능에 따라 판단하며 일정한 반장 등도 해당한다. 다른 생산직근로자와 같은 작업을 직접 하면서 부가적으로 작업 수행을 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3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58
8,424 어떤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9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19
8,425 판매목적 다가구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신축판매업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5
8,426 등록법인 장외거래주식은 과세되나? 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하는 장외거래주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등록된 법인’의 의미와 장외거래주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법인이 발행하고 정해진 장외거래 방식으로 거래한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9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권거래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4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1
8,427 주민등록 없이 실제 거주한 기간도 인정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실제로 3년 이상 거주했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95
8,428 빈집을 돌보러 거처를 옮기면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을 비운 동안 그 집을 돌보기 위해 거처를 옮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과 비슷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본문에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1세대 2주택 판단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1
8,429 주민등록 없이 실제로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도 실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0
8,430 일반회사 근로자의 정근수당도 비과세되나? 정근수당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이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회사 근로자가 받는 정근수당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회사 근로자의 정근수당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근수당 비과세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지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3
8,431 주소가 달라도 같은 1세대로 보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 자녀 등이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 퇴거하더라도 동일한 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자녀가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한 경우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해도 동일세대로 본다. 동일세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
8,432 별도 세대나 일시 퇴거 가족도 같은 세대인가?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 자녀 등이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 퇴거하더라도 동일한 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한 가족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한다면 별도 세대 구성이나 일시 퇴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동일세대 여부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
8,433 타인 명의 차량의 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요?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차량이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이 적용 배제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3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183
8,434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나대지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사실상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4613
8,435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면 남은 집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 소유자가 주택 1동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요건을 갖춘 남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614
8,436 승인된 예산에 따른 상금은 비과세되나?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상여금 등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등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지급대상·지급회수·상여금 등을 명시해 집행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매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071
8,437 중개업자가 직접 취득한 부동산 양도가는 어떻게 정하나?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법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매매계약당시를 기준으로 부동산중개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업자가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중개법을 위반해 직접 양도한 경우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601
8,438 특정주식은 어느 시점부터 합산해 판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의 주식은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시점의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을 합산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으로 간주하는 특정주식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 이후에 양도한 주식을 합산한다. 판정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605
8,439 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의 취득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동 규정이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3.12.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등을 물었다. 취득 전에 제한된 토지에는 취득 후 제한 토지에 관한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이46014-4586
8,440 병원 진단서만으로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애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로 판정을 받은자를 말하며, 장애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서 그 입증을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자증명서가 아닌 병원 진단서로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장애자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공통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4561
8,441 무허가건축물 부지는 나대지로 보는가? 건축법상 허가ㆍ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의 정착면적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되는 나대지로 보며 한울타리내의 토지에 무허가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함께 정착되어 있으면 일반건축물의 부수토지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무허가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함께 있을 때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무허가건축물의 정착면적은 나대지로 보되 일반건축물 부수토지 범위에는 포함한다. 허가·신고 없이 지은 건축물과 임시사용 목적의 일시적 건축물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541
8,442 취득 후 1년 내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상속 부동산을 장기보유 후 구 건물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은 후 1년 이내에 그 일부만 양도한 거래로 투기성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투기성이 없는 일정 거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속 부동산의 장기보유, 신축·양도 경위와 이용 상태를 보고 자문을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9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544
8,443 다가구주택은 비과세 제외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고급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가구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인지 물었다. 고급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가구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처인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호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545
8,444 1993년 양도한 자경농지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 세법 적용기준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세법을 적용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1억원)규정을 적용하게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2.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양도한 8년 자경농지에 적용할 세법과 감면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의 세법을 적용하므로 1993년 양도에는 20㎞ 기준을 적용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감면 비율은 각각 적용하며 1994년부터는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528
8,445 상속재산인지 양도담보재산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 또는 양도담보재산 등으로서 채무자 소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인지 양도담보재산 등 채무자 소유인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과세되며 재산의 실제 소유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4484
8,446 납세의무와 1세대 1주택 요건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도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두 사항 모두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512
8,447 부재지주의 농지대토도 비과세되나?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2.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비과세된다. 자경농민인 자매에게 양도해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4조제7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513
8,448 인쇄기계정비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공장 내의 생산현장에 설치된 각종 인쇄기계의 점검ㆍ정비ㆍ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인쇄기계정비원(한국표준직업 분류번호 : 72338)은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지원부서에서 일하는 인쇄기계정비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쇄기계정비원은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된다. 공장 생산현장의 인쇄기계를 전문적으로 점검·정비·수리하고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935
8,449 공동소유 토지는 어디까지 주택 부수토지인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같은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고급주택의 양도차익등의 계산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의 타인과 공동소유할 때 계산 범위를 물었다. 전체 부수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그 면적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고급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428
8,450 점포로 쓴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넣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판단 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사실상 주택의 용도에 사용되는 주택 등을 소유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택 등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5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보유하다 점포로 용도 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다. 점포로 용도 변경해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의 5년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사실상 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등을 소유한 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38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