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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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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898건 · 161/19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001 세대가 3년 거주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고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5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04
8,002 새 직장에 대비한 사전 이주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아파트 양도일 현재 직장 근무지에 있으면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것에 대비하여 세대전원이 그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3년 미만 거주한 당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직장 취업에 대비해 미리 세대전원이 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러한 사전 이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는 그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80
8,003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 출자금액은 얼마여야 하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계산한 금액, 즉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총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며, 출자금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공동사업자가 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과 공동사업자의 출자금액 요건을 물었다. 평균 순자산가액은 매월 말 사업용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의 1년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각 공동사업자는 발기인으로서 순자산가액 중 자기소유지분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78
8,004 부득이한 이주 후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주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72
8,005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으면 해외유학 비과세가 되나?
1세대1주택 규정 중 부득이한 사유적용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유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라야 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83
8,006 미등기 1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제외자산을 제외하고 등기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다른 시로 이전한 1주택자가 미등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이전 요건을 충족해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미등기제외자산이면 미등기로 인한 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60
8,007 3년 미만 거주해도 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 세대가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3년 미만 거주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55
8,008 임상교수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세법의 적용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과대학 임상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연구보조비가 기성회와 대학 중 누구에게서 지급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924
8,009 토지·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했으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1994년 11월 발간된 양도소득세 실무 책자 527쪽의 산식도 정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828
8,010 농지대토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는 농지에 관한 규정은 1993.01.01부터 시행되는 규정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로 대토하는 농지에 관한 규정의 시행 시기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3.01.01부터 시행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규정은 대통령령 제13739호로 1992.12.31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25
8,011 새 아파트 취득 후 종전 아파트 비과세 요건은?
1세대1주택자 소유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종전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아파트 양도 전에 새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 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23
8,012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중 읍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 지역의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지역·보유 조건과 귀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연고지, 고급주택 제외, 대지 660㎡ 이내, 990㎡ 이상 농지 소재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09
8,013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가구별로 판단하나?
1세대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 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의 양도소득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01
8,014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의 비과세 범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을 제외한다.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71
8,015 점포가 딸린 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함께 설치된 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그 밖의 건물은 제외한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사는 부분 외의 순수임대목적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75
8,016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했는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에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포함되고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83
8,017 같은 지번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동일지번상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미등기 건물이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이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84
8,018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 철거된 뒤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할 때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69
8,019 재건축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재건축공사기간을 장기임대주택 감면상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77
8,020 1세대 1주택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비과세 여부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범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73
8,021 2주택을 동시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인가?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가진 세대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한 양도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거주기간이 다른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순차 양도라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하고 나중 주택은 비과세요건 충족 시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76
8,022 새 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유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거주를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같은 기간 안에 세대전원이 새로운 아파트로 거주이전을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70
8,023 개별신탁수익증권 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별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수익계산기관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ㆍ해약일이 원천징수시기인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이자지급방식 개별신탁수익증권 이익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수익계산기간 만료일, 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원천징수시기이다.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별신탁수익증권의 이익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838
8,024 점포가 섞인 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섞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다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하며 부수토지는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27
8,025 멸실 후 재건축하면 종전 주택 기간도 합산하나?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보유 중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1주택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거주 3년 이상 또는 보유 5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36
8,026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사업자인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3-808
8,027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취득당시에는 지정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의 결정’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 상태에서 취득하여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당시의 잠정(비준)등급을 적용하여 그 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상태로 취득해 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잠정등급 또는 비준등급을 적용해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시가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731
8,028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 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와 그 판단기준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24
8,029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과 임대 후 증·개축 및 신축 시 과세문제를 물었다. 독립 거주 구획별로 각각 한 주택으로 보며 임대 후 증·개축에도 원칙적으로 별도 특례가 없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하고, 임대 목적 신축 자체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38
8,030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한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2주택 자가 된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의 당초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당초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상속 전부터 부와 같은 세대였다면 이미 1세대2주택자이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29
8,031 주식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이므로 기타자산 중 ‘주식 등’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대금 중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도 그 어음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대금의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으로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09
8,032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조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를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은 3년 거주·5년 보유 요건을 갖추고 새 아파트에는 취득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12
8,033 환지 토지의 권리면적과 증가 면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종전 체비지에 따른 권리면적 부분의 취득 시기는 당초 체비지 매입 시 지급한 잔금청산일이며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청산금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취득한 토지 중 권리면적과 환지청산금을 낸 증가 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권리면적은 종전 체비지 매입 잔금청산일이고 추가 취득분은 환지청산금 지급일이다. 권리면적 초과분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85
8,034 특정주식 판정에 건설가계정이 포함되나?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의 건설공사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동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 금액은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중 양도한 주식의 특정주식 판정에서 건설가계정의 자산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법인 장부의 건설가계정 금액은 해당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건설공사 중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77
8,035 건설가계정은 특정주식 판정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의 건설공사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동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 금액은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판정 시 법인 장부의 건설가계정이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가계정 금액은 해당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 건설공사 중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특정주식 요건을 판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76
8,036 특정주식 판정에 건설가계정을 포함하는가?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의 건설공사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동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 금액은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요건 판정 시 건설가계정 금액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골프장 건설공사 중 주식을 양도한 경우 건설가계정 금액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해당 자산가액의 범위에 건설가계정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75
8,037 점포·임대주택이 함께 있으면 1세대1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 이하이면 나머지 건물은 주택이 아니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부분 이외의 순수 임대목적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79
8,038 재건축주택의 종전 보유기간도 비과세에 합산되나?
주택이 고급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세대가 그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건축하기 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고 종전주택 기간을 합쳐 5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81
8,039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이혼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법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78
8,040 수도권 밖 농어촌 상속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주택으로서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외의 주택 중에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ㆍ어촌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 1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ㆍ면지역의 농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서울ㆍ인천ㆍ경기 밖의 정해진 읍ㆍ면지역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69
8,041 기타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양도한 주식 등의 당초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타자산의 취득시기는 양도한 주식 등의 당초 취득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기타자산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70
8,042 자녀 취학으로 이사한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동일 세대원인 자의 취학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취학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 주소지에서 취학 가능한 초·중·고등학교 취학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돼야 거주기간 미충족에도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80
8,043 특수관계자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이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시에는 당초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해야 하며 당초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668
8,044 직무상 과제의 연구지원비는 근로소득인가?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일상의 직무에 따라 부여받은 과제를 연구하면서 지급받는 연구지원비는 근로소득이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일상 직무로 수행한 과제의 연구지원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연구보고서 제출 대가인 연구지원비는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자료수집·조사활동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726
8,045 점포가 섞인 건물은 모두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같은 지번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 부분 이외의 순수 임대 목적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05
8,046 점포나 임대용 주택이 섞인 건물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같은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 이하이면 나머지 건물은 주택이 아니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 부분 이외의 순수임대목적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02
8,047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 등이 설치된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은 제외한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 부분 외의 순수임대목적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04
8,048 점포와 함께 있는 건물은 전부 주택인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같은 지번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부분 외의 순수임대목적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06
8,049 점포가 있는 건물은 모두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의 주택부분 외에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03
8,050 점포가 설치된 건물을 모두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같은 지번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더 크지 않으면 주택 외 건물은 제외한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의 주택 부분 외에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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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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