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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470건 · 126/15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6,251 신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이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신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모두 해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029
6,252 부부간 증여주택의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 거주기간은 그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그 세대가 3년이상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부끼리 증여한 후 증여받은 주택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간 증여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3년 거주기간은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거주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030
6,253 특수관계자 우회양도는 부인 대상인가?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서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특수관계자가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2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부인하고,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수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인지와 두 과세 방식의 세액 비교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98
6,254 신축한 주택으로 이전해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이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토지에 새 주택을 신축해 이전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과 기간 내 이전·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별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003
6,255 비과세 자경농지의 거주·경작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비과세를 위한 농지와 농지소재지 거주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소재지·연접지역·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 거주가 포함되고 동일세대원의 경작도 자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001
6,256 요건 미충족 상태로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그 중 1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 보유자들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를 물었다. 합가 전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해도 과세된다. 각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 상태에서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97
6,257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당해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61
6,258 장기할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의 매매를 한 경우에는 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한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 첫 회 부불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부녀자공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50
6,259 나대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통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나대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공부보다 실질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르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46
6,260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 법률의 규정 등으로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그 전에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양도 여부와 재개발 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으며 건물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948
6,261 일부만 거주한 다가구주택 양도 시 어디까지 과세되나?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헐고 지은 다가구주택 일부에 거주하고 나머지를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임대주택 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주택은 신축일부터의 보유기간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21
6,262 철거 건물 비용과 나대지 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을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라도 자진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22
6,263 단독·겸용주택의 고급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고급주택이라 함은 과세시가표준액이 이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오억 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이 이백육십사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과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단독주택은 과세시가표준액·양도가액·주택 또는 부수토지 면적 요건으로 판정한다. 겸용주택은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하며, 비과세 범위를 넘는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889
6,264 같은 생활권 내 신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비과세주택의 소재지와 생활근거지가 같은 시ㆍ읍ㆍ면인 경우로서, 그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시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일 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과 생활근거지가 같은 지역에서 신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기간은 신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890
6,265 고급주택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범위로 계산하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이란 주택전체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할 때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기준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전체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 이상』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840
6,266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는 거래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며 이것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르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세대전원이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동 기간 내에 종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와 자가 같은 세대인지와 종전 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같은 세대라면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종전 아파트를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세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805
6,267 분양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분양 당첨되어 계약금, 중도금 불입중이거나 거주할 주택을 신축 중에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분양아파트는 잔금청산일 또는 미완공 시 완성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813
6,268 군지역의 8년 자경농지를 대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말하므로 농지 소재지가 군지역인 경우에는 제외대상 농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대토할 때 군지역 농지가 비과세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 소재지가 군지역이면 해당 대토 비과세 제외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은 특별시·직할시·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9항제1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763
6,269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금지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0.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고 해제 후 양도했다면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749
6,270 동거봉양 합가 주택의 비과세 조건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각 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각 주택의 요건 충족과 1년 내 양도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2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724
6,271 세대원 일부만 이사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지만 세대전원이 이전하지 않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지 않았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725
6,272 양도세 과세요건과 양도시기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내용에 따르는 것이고, 양도 시기는 확인되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자산의 양도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따르고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르며 진위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735
6,273 아내만 이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부부로 구성된 세대에서 아내만 해외이민가고 남편은 계속 거주하던 중에 아내소유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출국한 아내를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중 아내만 해외이민한 뒤 아내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한 아내를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부부로 구성된 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남편이 계속 거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736
6,274 상속주택을 헐고 재건축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재건축한 상속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는 당초 거주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738
6,275 환매한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 기간에 포함되나? 공공용지로 수용된 단독주택의 부수 토지를 다시 환매한 경우 당해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날부터 주택 부수토지의 기간으로 기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었다가 환매한 토지를 단독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매토지를 새로 취득한 날부터 주택 부수토지의 기간을 기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 통산 규정은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723
6,276 건물 철거 후 나대지를 팔면 장기공제가 되는가? 양도시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제외되는 나대지를 판정하고 토지 취득 후에 지상건축물이 소실된 토지는 소실, 도괴,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는 1년간)은 유휴 토지 등이 아니므로, 동 기간 내에 양도 토지는 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0.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물 철거 후 1년 이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건축물 소실·도괴·철거 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은 소실·도괴·철거일부터 2년이며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28
6,277 종중 농지의 수용·양도에 세금이 면제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며, 양도일 현재의 종중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0.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농지의 자경 비과세와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고, 법률에 따른 수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종중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 방법·비율이 없으면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복무 중인 병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12
6,278 공장 이전 시 감면과 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는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해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0.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과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어음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13
6,279 법인전환 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즉 매월 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전환할 때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매월 말 사업용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의 1년 평균액으로 한다. 부채 합계액에는 충당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94
6,280 채무담보용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지 않는 요건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등이 있는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를 위한 자산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담보 목적 달성 후 소유권 환원도 양도가 아니며, 양도담보 여부와 비과세 요건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97
6,281 누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누가 정하나?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서 그 조사ㆍ결정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가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결정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방법을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누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추가로 결정한다. 추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무총리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78
6,282 부와 생계를 같이할 때 어느 세대로 보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중 1주택을 양도하고 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세대 판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부가 장남과 차남 중 누구의 세대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80
6,283 회생 목적의 특수관계법인 증여에도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원이 승인한 회사정리계획안에 의거 자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증여하고 당해법인이 2년내 이를 처분해 그 대금으로 채무변제를 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해당 거래는 사실판단한다. 증여의 실재, 증여 목적과 처분대금의 실제 귀속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58
6,284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즉 매월 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등에 따른 법인전환 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계산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비슷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771, 1994.07.01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553
6,285 재건축 아파트 취득 후 종전집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그 취득한 날로부터 01년(아파트는 0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된 상태에서 양도하거나 준공 후 이전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취득일부터 01년, 아파트는 06월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59
6,286 특수관계자 증여 후 재양도하면 부당행위로 부인되나?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당해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삼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삼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 보다 많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9.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2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증여받아 양도한 토지에는 농지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47
6,287 토지 기준시가는 무엇이며 언제 고시된 금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준시가 적용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쓰는 토지 기준시가의 의미와 적용시점을 물었다. 토지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개별 공시지가이며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별필지의 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은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43
6,288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속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5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46
6,289 비영리법인 증여 후 재양도는 부인되는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당초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2년 이내 재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부인하지 않고 실제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비영리법인이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13
6,290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한 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483
6,291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는 어떤 순서로 판정하는가? 1세대1주택을 판정 시 상속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지분이 큰 상속인을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보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주택거주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소유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분이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며, 동률이면 거주자·호주 승계인·최연장자 순으로 판정한다. 상속 후 증여나 매매로 변경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85
6,292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9.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이 경우 새 기준시가가 아니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1년 4월 양도 토지에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1조제1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67
6,293 특별공제 제외 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9.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제외된다.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되며 건축물 존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55
6,294 재건축 주택 철거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내 소유하던 1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23
6,295 직장 발령 사유가 끝난 뒤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귀문의 경우 1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8.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직장 발령 중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는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352
6,296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가? 거주 기간, 보유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부수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다르면 각각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318
6,297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 보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을 대신해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323
6,298 매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로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시효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한다. 대금청산일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정하고 양도일을 기준으로 시효 여부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315
6,299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8.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실제 거래의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83
6,300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에는 무엇을 쓰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양도 토지의 용도가 도로인 경우에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기준일과 고시일이 다를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도로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34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