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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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1 상가 분양대행 수수료 매입세액은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행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매입세액을 안분하는지 물었다. 분양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분양을 위한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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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2 하자로 공급가액을 줄이면 수정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후 하자가 발생해 합의로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건설회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건설회사와 공장건축주가 상호 합의하여 당초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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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3 카드매출전표 발행액의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와 소매업자 등의 카드매출전표 발행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법인과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제시된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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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4 지점 신축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받으면 어디서 정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이 지점 신축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받은 경우 공통매입세액 정산 장소를 물었다. 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공통매입세액 정산은 본점에서 한다. 확정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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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5 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가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고유 목적사업으로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장관리비 성격이면 수익사업소득이며 그 여부는 징수기준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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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6 공동사업자 변경이나 지분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와 출자지분 양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구성원 변동은 사업자등록정정 사항이고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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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7 공사원가의 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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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8 의뢰받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뢰업체에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된다. 범용 프로그램 판매·대여나 기기에 필수 부수되는 프로그램의 일괄공급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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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9 공통사용 원양선박 매각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원양선박과 선용품의 매각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대가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선박대금·수리비·선용품 등 명목별로 대가를 나누어 받아도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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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 건설용역에 딸린 설계·감리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 인적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은 주된 건설용역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상비의 공급대가 포함 여부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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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 영세율 신고 때 수출면장 대신 무엇을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 면허제가 신고제로 바뀐 뒤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로 무엇을 제출하는지 물었다. 1996.07.01부터 수출면장 대신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관세법 개정으로 수출입 면허제도가 수출입신고제도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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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2 코트사용료를 내는 테니스강습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니스장에 코트사용료를 내고 제공하는 테니스강습이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인지를 물었다. 해당 테니스강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테니스장 운영자와 사용계약을 맺고 매월 코트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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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 주유소를 임대업으로 바꾸면 환급세액이 추징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업 등록 후 시설투자 세액을 환급받고 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업종 전환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며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으면 환급세액은 추징되지 않는다.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일반과세자가 계속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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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 시효 완성 매출채권의 대손공제 시점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등을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법인세상 대손상각과 무관하게 적용한다. 개정된 시행령 제2항은 1996.07.0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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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5 생산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제공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 및 생산업 사업자가 제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료 제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한 물품의 무상공급은 사업상증여로 과세되며 공제한 창고보관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제공하는 용역의 자가공급은 총리령 미제정으로 현재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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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6 양차를 단순 가공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차를 탈피·세척·절단·건조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단순가공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탈피, 세척, 절단 및 건조가 제시된 단순가공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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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7 조합중앙회의 비료 공급은 면세인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재화·용역과 비료 공급에 적용할 부가가치세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의 공급은 면세되고, 농민·임업종사자에 대한 비료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료 공급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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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8 겸용 신축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신축건물의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에만 쓰는 부분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공통 사용 부분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시행령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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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9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즉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환산 공급대가 기준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즉시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규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기간을 기산한다. 계속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과세특례를 포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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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 외국선원 모집·선발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선박에 투입할 외국선원을 모집·선발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지만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제공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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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1 하치장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 일부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와 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대 부분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본사 명의로 받은 경우 공급받는 날에 다른 사업장인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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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 직불카드 매출전표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시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가 신용카드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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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3 임차한 테니스장에서 받는 강습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니스장을 임차해 강습하고 받는 강습료가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테니스강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테니스장 사업자와 사용계약을 맺고 매월 코트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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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4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철거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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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5 미등록 소방시설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설계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공급하는 소방시설설계용역은 면세용역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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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 공급 없이 받은 대가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대가로 사실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카드가맹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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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7 어음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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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 능금사 정립과 공원계획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능금사 정립과 능금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정보와 연구결과 등을 수집·응용·이용해 제공한 해당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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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9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수표는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규정은 6월 경과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채권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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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0 채무자 행방불명으로 집행 불능이면 대손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소재·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순 집행 불능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회수 불능 채권은 공제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과 공급일부터 확정신고기한까지의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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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1 기사·기능사의 안전진단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가 공급하는 전기설비 안전진단 등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사·기능사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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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2 직불카드 매출전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사업자가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질의1에 관해서는 총리령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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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3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계산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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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4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등록정정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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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5 학습지 구독 알선수수료는 면세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 관리회사가 받는 학습지 구독 알선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알선수수료는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판사 대리점의 판매촉진을 위해 소속 방문판매원이 구독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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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6 다른 달의 공급분도 월합계로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을 달리하여 공급한 부분까지 합쳐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 대상이다. 다만 교부일이 속한 월의 거래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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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7 무상 기관지의 광고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상 공급하는 기관지의 광고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광고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법인세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기관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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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8 공매·경매 매입 때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경매로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공매·경매 매입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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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9 직불카드 영수증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발행한 직불카드 영수증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해당 영수증을 발행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적용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영수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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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 미확정 항공권 판매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항공권판매대리계약에 따른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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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 무허가 운동교육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동실기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개인의 운동지도 용역은 면제되지만 무허가 사업자의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정부 허가나 인가 없이 회원을 모집한 경우 면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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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 기사·기능사 단체의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기능사 자격자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유사업종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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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3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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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4 방송업의 감가상각자산 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업의 감가상각자산에 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에 계속 공통사용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세액을 재계산한다. 종합유선방송의 부가가치세 면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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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5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명세표를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거래명세표 교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실제 거래내용대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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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6 외국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지정 국내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금형의 공급시기는 제작한 금형을 국외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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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7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 후 자산 경매가 완료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거래 조건을 충족한 부도어음 채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정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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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8 신용정보 조사와 채권추심은 부가세가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업자의 조사·제공 업무와 신용조회·채권추심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의뢰받은 신용정보 조사·제공은 면제되지만 신용조회와 채권추심용역은 과세된다. 각 업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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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9 귀속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실지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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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0 명의 오류를 고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변경 신청 지연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기사업자로부터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당초 세금계산서에는 전력수급계약서상의 수용가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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