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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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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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 소재지가 다른 임대부동산은 각각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 지번에서 임대사업을 새로 시작한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면 각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신고·납부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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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공급가액과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의 과세표준 합산액이고,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비과세 과세표준 합산액이다. 사업지 공통 매입세액은 사업지 단위로, 사업장 공통 매입세액은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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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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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 카드회원 모집수당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가입회원 모집을 대행하고 받는 수당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설비 없는 개인의 독립적 모집용역은 면세지만 설비를 갖추고 반복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인적·물적 사업설비 보유와 모집용역의 계속적·반복적 공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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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 토지와 신축 상가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준공 전에 계약하고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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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임대·처분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처분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는 과세되고 부동산 처분은 면제된다. 임대와 처분에 각각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의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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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 무환수출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 뒤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재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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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 여러 건설현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겸영건설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지 단위로 안분한다. 여러 사업지에 공통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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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9 외국선박 검사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에 대한 선박검사용역의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대리점에서 발주받아 대신 제공하고 국내에서 외화로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 선박에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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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 자동차 환기성능 연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승객실내 자연환기성능 유동해석 용역이 면세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이면 면세되며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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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 외화표시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환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공급의 과세표준과 외화 환산방법을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다.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와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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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 신제품 개발·품질개선 연구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전자제품의 신제품 개발 및 품질개선 연구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용역이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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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 외국법인 법률자문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법률자문 비용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되는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대가라면 대리납부 대상이다. 해당 법률자문이 과세용역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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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 전월 실적에 따른 할인액은 에누리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월 판매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할인한 금액이 에누리액인지를 물었다. 공급 전이나 공급일에 판매단가를 인하한 금액은 에누리액이나 판매장려금 공제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다. 공제금액의 성격은 사전약정과 실제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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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 건조·분쇄한 곡물가루는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찹쌀가루·보리가루·콩가루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삶거나 볶지 않고 단순 건조·분쇄해 포장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찹쌀·보리·콩의 본래 성질을 바꾸는 조리 없이 건조와 분쇄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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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 광인터넷 개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인터넷 액세스시스템 연구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나머지 부가가치세·법인세 질의는 사실관계를 보완하고 연구개발비는 관련 시행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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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 위성 개발 연구용역은 면세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실용위성 개발 관련 용역의 면세 및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새 학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은 면세이고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나 단순 응용·자문은 면세가 아니다. 해당 용역의 구분과 대리납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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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 주한미군에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내 주재 미국군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재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전도자금에 의한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 목적의 구매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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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 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와 매각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보유부동산 임대와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보유부동산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대와 처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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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0 매매계약 해제 판결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수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세 등은 경정청구할 수 있고 판결내용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평가세를 환급받은 1년 이내 양도자산이면 소유권 환원 시 차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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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 등록정정 후 변경신청이 없어도 총괄납부가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장에 등록정정 사항이 생긴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초 총괄납부승인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승인은 유효하다. 등록정정 사항이 발생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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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 어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받은 거래에서 대손세액공제용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물었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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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3 국외운송 관련 수수료는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운송업자를 통한 운송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외국운송업자에게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고 국내 화주의 대행수수료는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항공운임은 외국운송업자가 제공한 용역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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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4 선원관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나 국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선원관리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어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용역 대가로 하되 선주 대신 단순 지급함이 명백한 선원 급료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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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 각 행사가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행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와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문화행사 여부는 기본통칙을 참고해 행사별로 판단하고, 개정규정은 2001.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질의1은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 아래 안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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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 개정된 연구용역 면세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학술ㆍ기술연구용역 면세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시행령 부칙의 시행일 및 적용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000.12.29. 개정된 시행령 규정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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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 외국법인 임가공용역과 일시수입 원자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임가공계약에서 용역의 영세율과 원자재 수입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임가공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해당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시 수출할 조건과 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일시 수입해 통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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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8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적힌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행한 전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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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 철도역사의 이동전화 판매소는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역사에서 이동전화 판매·수리와 요금수납을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주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므로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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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 납골당 분양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납골당 분양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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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 도급받은 국제운송주선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용역과 도급받은 운송주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국제운송은 영세율이나 도급받은 주선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다. 화물 인수, 운송수단 이용, 운임 수취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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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 무환 원자재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무환 원자재를 가공해 반출할 때 영세율과 수입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가공 원자재로 수출신고하고 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임가공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수출 조건으로 가공 목적으로 일시수입해 통관하는 원자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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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3 재개발조합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분양과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합원 공급분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해 안분하는 갑설이 타당하다. 비과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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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4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인도조건으로 공급받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라면 검사조건이 성취되어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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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 외항선박 기술용역과 반송물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에 제공한 기술용역의 영세율과 보세구역 물품의 국외 반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항선박에 직접 제공한 기술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반송·중계무역 물품의 국외 반출은 과세되지 않는다. 물품은 수입통관절차 없이 보세구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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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 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없이 주문 접수와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이러한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 지시에 따라 단순한 주문 접수나 업무연락만 취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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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 사고차량 수리대가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차량을 수리한 뒤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수리 완료 후 공급가액까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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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 부도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분 등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어음부도 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공제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며, 다른 대손사유의 시기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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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9 국내 외국법인에 임대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첨부 예규는 법령 개정으로 1992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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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 기존 전산프로그램의 변경ㆍ보완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고객 시스템에 맞춰 변경ㆍ보완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변경ㆍ보완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프로그램개발용역 규정의 삭제는 2001.7.1 이후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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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 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계속적 공급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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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 학교법인에 기숙사용 주택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학교법인에 주택을 임대하고 학생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해당 주택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임차하여 학생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은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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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 겸영사업자의 거래명세표는 과세·면세별로 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거래명세표 작성법을 물었다. 거래명세표 등은 과세분과 면세분을 각각 작성해야 한다.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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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 경락 부동산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의 과세표준 계산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부동산을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토지·건물을 일괄 경락받고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따라 건물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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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 공급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관련 사항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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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6 해외위탁판매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판매를 위해 반출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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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 신축 건물의 예정면적으로 안분한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 건물의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 매입세액 정산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정산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정산해야 한다. 면적 구분은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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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중고차 매매 중개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매를 중개하고 대가를 받을 때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요구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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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9 다른 사업자 명의 카드전표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공급 시기에 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2%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전표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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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아파트 위탁관리비의 과세표준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와 인건비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한 금액은 제외되고 자치관리 실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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