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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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5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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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임대신고서를 안 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세무서의 사실조사로 감면요건 충족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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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때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법인전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이며 지방세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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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8년 자경농지 감면의 농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농지 요건을 물었다. 재촌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농지 여부는 도시계획확인원과 농지원부 등 관계서류를 참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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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자본금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방법 등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의 자본금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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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와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해당 신축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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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규모 초과 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임대주택 소유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추가 임대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추가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은 국민주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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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공공사업용 토지에 자경농지 면제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자경농지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경농지 면제는 적용되지 않고 공공사업용 토지의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2년 이전 취득 토지는 원칙적으로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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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8년 자경농지의 농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농지 요건과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한다. 실제 농지 여부는 관계서류를 참고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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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판단 기준과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와 실제 경작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자경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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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감면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을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때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의 1호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하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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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합병 해산은 양도세 감면 추징사유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대금을 증여한 법인이 3년 안에 합병 해산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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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재개발아파트 분양과 청산금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아파트와 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은 양도이다. 요건을 갖춘 사업시행자 대상 토지 등 양도는 감면되며 2000.12.31 이전 신고납부분은 15%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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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수용 보상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확정 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 후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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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중소기업 통합은 동일 업종이어야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간 통합 시 서로 동일한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해야 하는지 묻는다. 통합중소기업간 동일한 중소기업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할 필요는 없다. 통합법인은 소멸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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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협의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절차 없이 협의로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5%, 채권의 경우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해 2000.12.31 이전 양도해야 하며 과세기간별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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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 금융기관 부채에는 사업 관련 차입금·이자와 일정한 회사채·기업어음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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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증여받은 자경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차익과 자경농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수증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고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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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 대상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만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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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대상 주택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됐거나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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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장기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주택 또는 1986년 1월 1일 현재 미입주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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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도시지역·환지예정지 농지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지역 또는 환지예정지에 있는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대상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의 소재 지역과 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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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법인 빚을 갚으려 개인 토지를 팔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를 팔아 법인의 금융부채를 상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묻는다. 관련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중소사업자 경영안정과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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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 내용을 물었다. 보상금 수령일이나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나,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해당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25%이며 일정한 채권 지급분은 35%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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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법인전환 때 양도세 이월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한 거주자가 정해진 출자와 포괄양도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다. 거주자가 발기인으로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설립일부터 3월 이내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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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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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임대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제조업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제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한 자산이 제조업용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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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고시 2년 전 취득 토지의 감면 한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감면을 물었다. 양도세의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1999. 3. 양도분이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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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중소기업 통합 자산에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소멸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 가액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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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법인전환 때 제품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시 제품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품 등은 이를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계산한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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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기존 건물 용도변경도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이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한 것은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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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제조업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전환 전 개인기업이 실제로 제조업 등을 영위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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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결산서에 사업용토지로 등재되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한 임대용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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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국민주택 장기임대 시 양도세 감면율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이어야 하며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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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공장 이전 과세이연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시 과세이연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 소득금액은 구공장 양도차익에 신공장 취득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이연 세액은 계산된 과세이연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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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는 면제되지만 시행령의 제외요건이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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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과 신고 정정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비과세 및 잘못된 신고의 정정 여부를 물었다. 요건 충족 시 25% 또는 채권 지급분 35%를 감면하고 1세대1주택은 비과세한다. 부동산양도신고가 잘못됐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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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신고기한 후 감면신청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요건과 신고기한 후 감면신청의 효력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며 확정신고기한 후 신청해도 적용된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부채 상환을 위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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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장기 임대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유형과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면 각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은 규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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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벤처기업 무상증자 주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과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 당시 벤처기업의 일정 주식·출자지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무상증자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관련 법령이 정한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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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외국인도 벤처기업 출자주식 과세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벤처기업 출자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인도 해당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벤처기업 출자주식에 대한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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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묘목이나 관상목 식재 토지는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목 또는 관상목을 재배하거나 식재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판매용 묘목의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만 관상·전시·판매용 식재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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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토지도 감면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임가공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한 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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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용도지역 편입 3년 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일정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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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임대용 토지도 경영안정 양도세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임대용 토지를 양도할 때 경영안정지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대용 토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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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재래시장 사업장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래시장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사업장 토지 등의 양도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자가 지원계획에 따라 2000.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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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의 농특세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이면서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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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개시 후에는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다른 용도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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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자경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만 적용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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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도 8년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한 토지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이 양도일 현재의 농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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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건설임대주택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개인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제출 서류로 판단하되 주민등록 없이 임차했다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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