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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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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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1 기부채납 뒤 무상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자산과 이후 무상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기부채납은 과세되지만 완료 후 별도 대가 없는 무상공급은 면제된다. 실제 면제 대상인지는 사용수익기간 연장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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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2 국유재산 포괄위탁 운영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의 관리·운영을 포괄 위탁받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면세사업 공통 매입세액 중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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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3 원재료 해외손실보상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재료의 해외 손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원재료를 인수시키고 받은 변상금은 재화의 공급이다. 계약상 합의된 손실률을 넘는 손실인지와 원재료 인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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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4 국제복합운송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한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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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5 국제화물 운송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화물 운송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용역을 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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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6 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착오 기재분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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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7 카드 사용 세액공제의 납부세액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납부세액의 범위는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이다. 신고기간은 월별조기, 예정 및 확정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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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8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와 허위 계약서 작성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되 세금 포함 여부와 부담 주체는 계약에 따라 정한다. 허위 계약서 신고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고의와 수단, 탈루세액 규모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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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9 임대료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부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부담 주체는 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허위 임대차계약서의 처벌 해당 여부는 고의와 수단 및 탈루세액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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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 채권추심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를 대신해 변제 촉구나 변제금 수령을 하는 채권추심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추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거래에 해당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할부채권을 매입해 할부로 재판매하는 거래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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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1 차도선형여객선의 차량·화물 운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과 차량·화물 운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여객운송용역은 면세지만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의 공급대가는 과세된다.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가운데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에 한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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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2 차도선형여객선의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도선형여객선이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 선박을 이용한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의 공급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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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3 홍게살 추출의 부수 생산품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홍게살 추출 과정에서 생긴 부수적 생산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된 사업 및 주된 재화의 생산과 관련된 부수 생산품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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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4 주된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생산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홍게살 추출 과정의 부수적 생산품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주된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의 주된 사업 및 주된 재화의 생산과 관련된 부수 생산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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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5 업종 정정 전 구입한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정정 전에 변경할 과세사업용 자산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치나 승합차를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구입했다면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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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6 업종 정정 전 구입분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변경에 따른 등록정정 전 기계장치나 승합차 구입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변경될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구입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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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7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을과 을·병 사이에 각각 공급이 있을 때 갑이 병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성격을 물었다. 각 공급이 독립적이면 갑이 병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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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8 무료통화상품권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통화상품권 충전과 관련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각 거래단계에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시기에 각 용역의 대가를 기준으로 교부하며 실제 공급받는 자가 수취인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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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9 무료통화상품권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통화상품권 충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각 거래단계에서 용역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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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0 무환수입 견본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견본품과 팸플릿을 무환수입하여 국내기업에 제공할 때 수입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일환이라면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판매촉진ㆍ광고선전ㆍ기술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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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1 공급자가 대손공제하면 매입세액도 차감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했더라도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한다. 이후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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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2 대손공제 후 채권을 양도하면 매입세액을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공급받는 자가 채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한 경우 매입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받은 자가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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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3 무환수입 견본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견본품과 팸플릿을 무환수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일환으로 수입해 국내기업에 제공하면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법인의 판매촉진·광고선전·기술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법인의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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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4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은 어떻게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방법을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의 납부세액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예정·확정신고 시 경감하며, 경감세액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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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5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의 50%를 2006년 말까지 끝나는 과세기간분의 예정·확정신고 때 경감한다. 경감세액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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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6 미등록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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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7 미등록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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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8 임대료를 낮춰 계속 임대하면 등록이 말소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 대가를 낮춰 계속 공급할 때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하면 등록을 말소하지만 임대료를 인하해 계속 공급하면 등록은 유지된다.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는 임대용역을 계속 공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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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9 임대료를 낮춰 계속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 대가를 인하해 계속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한다면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된다.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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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가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음식용역의 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일정 봉사료는 제외된다.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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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1 유흥업소 과세표준에서 봉사료를 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의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봉사료 제외 요건을 묻는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되 구분기재하고 지급이 확인된 봉사료는 제외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고의와 수단, 탈루세액 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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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2 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의 위임을 받아 공사도급 계약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위수탁공사라면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계약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단순 주선·중개라면 건설사가 위탁자에게 교부하며 실제 유형은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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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3 위·수탁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위·수탁 협약을 한 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위·수탁공사라면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계약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단순 주선·중개라면 건설사가 위탁자에게 교부하며 실제 해당 유형은 계약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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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4 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거래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공급금액이 달라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계약 일부 변경으로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그 사유 발생 시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 차감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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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5 계약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후 계약 일부가 변경되어 금액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 차감사유인지는 계약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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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6 실제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자와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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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7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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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8 비과세 거래를 합계표에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합계표에 과다 기재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대상 사업자가 비과세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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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9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누가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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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0 제조품 통신판매 시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 형태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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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1 포괄적 사업양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는 포괄승계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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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 수영장의 수영교습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원이나 비회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다.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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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3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교부받았는지가 예외 적용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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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4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기타공제란에 적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서의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는지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해 공제한다. 예정·확정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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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5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구내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도 과세사업을 하면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일정한 학교 구내 음식용역은 면제된다. 학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거나 정해진 위탁급식 방식으로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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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6 미분양 오피스텔을 주거 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이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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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해외 건설용 자재와 장비임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의 용역·자재와 건설장비 임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건설·설계용역과 요건을 갖춘 국내 자재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장비 임대는 제외된다. 국내 자재는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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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8 수정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에 반영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예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예정신고기간이면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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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9 조건부 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조건 성취나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조건부판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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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 법인 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사업 관련 신청서·계획서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미개시나 위장등록 혐의가 있으면 실지확인 후 확인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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