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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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1 지방자치단체 매점의 재화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매점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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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2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자의 별도 사업자등록과 자체 재배 원료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을 하면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통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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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3 공장 부지 배수로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공장 부지의 배수로 설치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기사용료와 흄관매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공장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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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4 가공·포장한 볏짚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에서 수집한 볏짚을 가공·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료형태의 거래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볏짚을 절단·분쇄·압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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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5 공통매입세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 기준으로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실제 사용으로 공급가액 비율 또는 사용면적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으로 이미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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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6 공업용수와 담수호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수 공급과 담수호 내수면 이용의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계약에 따라 각각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간척종합개발사업과 대규모 수리시설물 관리에 관련된 공급과 이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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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7 폐업 후 일부 자산·부채 인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일부 자산과 부채를 신설법인에 인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일부만 인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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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8 위탁받은 청소년 교육훈련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에게 위탁받아 제공하는 교육훈련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등록업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청소년 교육훈련 등을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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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9 전산 마스터플랜 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 마스터플랜에 관한 컨설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산화 대상 업무분석, 기술현황 파악, 향후 전산망 구축계획 수립 등이 해당 용역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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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0 약속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과 관련된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차감 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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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 사과주스 부산물 공급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과주스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수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사과쥬스의 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함께 생산된 재화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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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 수입 종자와 묘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자·화훼구군·나무묘목을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종자는 수입만 면제되고 채소종자는 수입과 국내판매가 면제되지만 화훼구군과 묘목은 모두 과세된다. 수입 화훼구군을 국내 재배해 꽃으로 팔면 면제되나 수입 묘목을 가식 후 판매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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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3 사업용 재화를 개인적으로 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개인적 목적 등으로 사용인에게 사용·소비하게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개인적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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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4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불 등 소매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될 수 있다. 등록 후 6월까지 공급실적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폐업으로 보되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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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5 분철료를 내고 캔 무연탄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탄채굴업자가 분철료를 지급하고 채굴한 무연탄을 광업권자에게 넘기는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계산·책임으로 채굴해 전량 공급하면 재화를 공급하는 광업으로 본다.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내고 임차한 일정 광구에서 채굴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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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6 건설중기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기 도급·대여 사업에 사용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과 사업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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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7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면 어떻게 경정하고 불복하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와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묻는다. 정부는 조사로 경정하며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다. 확정신고의 부재와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이 각각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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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8 파산 등으로 못 받은 매출채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관한 재무부령은 당시 제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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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9 토지·건물을 뺀 제조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전부를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 제조업 전부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한 사업장에 있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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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0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한 재개발건물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신축건물을 종전 소유자 등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건축물의 인도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금전을 받거나 건설용역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등에 관한 원문 회답은 끝부분이 잘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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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1 국제 조난구조 장비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 코스파스-살새트제도용 지상 장비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역이용설비와 업무관리센타 장비는 수입 시 면제되는 재화가 아니다. 국내 조난의 신속한 구조체계 확립을 위한 수입이어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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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2 독립적인 레미콘 운반업자는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화물차운송업자가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할 때 납세와 등록 의무를 물었다.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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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3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은 어떻게 경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경정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재경정한다.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차액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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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4 수입통관 전 양도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며, 양수한 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보세구역 안에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가 수입물품을 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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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5 상가와 주택 임대의 부가세는 어떻게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과 주택 등을 임대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건물 임대는 과세되지만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된다. 면세 범위는 상시 주거용 건물과 건물 정착면적의 5배 또는 일정 지역의 10배 이내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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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6 면세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잘못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면 경정하고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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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7 독립적인 회원모집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방송가입회원을 모집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개인의 회원모집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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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8 분양계약서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을 때 세액 계산과 납부 여부를 물었다.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나머지를 부가가치세액으로 본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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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9 성질을 유지한 수산물의 합동 포장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는 생산지·관세율표 번호·포장 방식·가공 상태 등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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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지번 분할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사업장 지번이 분할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묻는다. 부동산 임대업은 별도로 등록할 수 있고 기존 사업장은 등록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단순한 지번 분할로 등기부상 소재지만 변경된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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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1 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을 위한 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 확장과 관련된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 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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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2 무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유상 제공한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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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3 화랑의 원판화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이 예술가가 직접 제작한 원판화를 구입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인 원판화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창작품 여부는 창작자, 제작방법, 시설, 하청제작 및 기계적 복사·복제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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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4 농업용 P.E 필름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P.E 필름을 제조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농업용 P.E 필름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재화·용역 공급은 일부 제외사업을 빼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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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5 고철 도매업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류와 비철류를 매입·도매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규정상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로부터 폐자원 등을 취득해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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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6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원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3항에 근거한 매입세액 공제 주장만 수록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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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7 상가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자치회의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용역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고 입주자에게 받는 금액은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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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8 건설용역에 딸린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배출자가 부담할 매립지반입수수료를 대행 납부하려고 받은 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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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9 자갈채취장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채취 광업에서 본사와 현장이 다를 때 사업장 소재지를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거래를 수행하는 상주 사무소가 사업장이며 인근에 사무소가 없으면 자갈채취장소가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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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0 공동주택 난방열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공급업자가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난방열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열공급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관리기구는 일정 범위에서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관리기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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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1 면세 농수축산물로 과세품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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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2 상가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용역과 별도 구분징수하는 공공요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별도 구분징수해 대납하는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입주자들이 법정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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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3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묶음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비디오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묶음 공급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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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4 과학공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관과 여러 시설이 있는 과학공원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입장료의 이용범위가 실질적으로 과학관에만 적용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별전시관과 옥외과학전시물은 과학관이지만 유희시설과 상품·음식매장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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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5 재개발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축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건설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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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6 도축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소·돼지를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도축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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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7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세액이 없는데 환급신고하거나 공제 불가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러한 부당 환급신고 또는 매입세액 공제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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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8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수입분은 교부받은 날의 과세기간에 공제되지만 등록전 매입세액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수입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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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9 부도 후 소재불명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후 부도 등으로 소재불명인 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 이상 미개업하거나 도산·소재불명 또는 폐업상태이면 세무서장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재개업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며 실제 폐업 여부와 직권말소의 정당성은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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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0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고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다. 사업자는 산정된 세액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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