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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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1 과세특례기간 경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적용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때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정 전 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 계산 산식을 적용한다. ‘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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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2 원판 판화의 복제·판매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판을 이용한 판화의 복제 또는 판매가 예술창작품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복제한 판화는 과세되나 예술가가 원판에서 직접 제작한 판화의 판매는 면제된다. 예술창작품 여부는 창작자·제작방법·시설·하청 및 기계적 복제 여부로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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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3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대손세액 초과액 환급 및 증빙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며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한다. 대손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환급할 수 있고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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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4 일부 사업만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이나 토지를 제외한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신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행 완료 때가 공급시기다. 사업설비 사업자는 정해진 조기환급기간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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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5 출판권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자가 위임받은 번역·출판권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 사용대가는 서적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출판권 사용 용역을 받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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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6 국외 선박 공급 거래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매입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외항선박에 공급한 거래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 거래 및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를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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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7 판매실적 장려금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재화로 지급하는 장려금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려금품은 사업상증여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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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8 주상복합건물 자치관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입주자들의 자치관리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과 상가를 함께 자치관리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상가에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실제 자치관리인지 별도의 유상 관리용역 제공인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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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9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언제까지 경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경정 여부와 기간을 묻는다. 관할 기관은 국세기본법상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경정한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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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0 임상시험과 평가보고서는 면세 연구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상시험과 평가보고서 작성용역이 면세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물질이나 개발제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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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1 방문판매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판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해당 외판원의 용역은 관련 규정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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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2 2000년 이후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2000. 1. 1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가 확정된 뒤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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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3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1999년 공급분의 연체이자는 포함하지만 2000년 이후 공급분부터는 포함하지 않는다. 1999년 공급분의 연체이자 계산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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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4 간이과세자에게 산 폐자원의 송금명세서도 증빙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서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수취의무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에는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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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5 볶은 깨로 만든 참기름과 들기름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깨나 들깨를 볶아 압착한 기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참기름과 들기름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참깨 또는 들깨를 볶은 뒤 압착하여 생산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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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6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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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7 수삼을 주입해 숙성한 쇠고기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삼을 주입해 진공포장·숙성한 인삼한우 쇠고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쇠고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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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8 위탁관리 놀이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놀이시설의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받은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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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9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음식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부수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은 면제된다. 음식 제공장소가 시설 밖이어도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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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0 렌터카 사업자는 영수증만 교부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만 대여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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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1 관리사업자가 받은 관리비 전액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관리비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며 명목과 관계없이 받은 총액이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이 된다. 입주자 부담 공공요금을 별도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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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2 높은 의제매입 공제율의 음식업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5분의 5가 적용되는 음식업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음식업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이다. 식당업·주점업·다과점업 등은 포함되지만 제조업은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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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3 쇼핑몰 결제대행업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에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결제대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 대가인 수수료이다. 결제대행업자는 쇼핑몰 사업자에게 해당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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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4 도정 부산물인 미강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긴 미강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다른 사업자가 구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미강의 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사업자인지 구입한 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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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5 비영리 전시회 입장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아닌 전시회 등의 입장료와 관련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관람료는 면제되지만 광고ㆍ시설운영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면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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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6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에서 생산하고 을이 판매한 재화를 갑이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갑이 교부하지만 갑이 이미 을에게 교부했다면 을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용 원료·자재로 쓸 재화의 반출은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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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7 신발산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발산업 타당성 조사와 실행계획 수립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가 아니라 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계획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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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8 수련시설 밖의 음식용역도 교육 면세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시설 밖 음식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교육용역은 면세되며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도 확인되는 경우 면세에 포함된다. 음식 제공장소가 수련시설 밖이더라도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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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9 등록말소가 해제되면 그 기간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말소가 해제된 경우 직권말소기간에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말소 후에도 계속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말소가 해제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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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0 신용카드전표의 별도 기재·확인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는 의미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면 되며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필수가 아니다. 부가가치세액은 별도 인쇄된 경우뿐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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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1 면세사업의 포괄양도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면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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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2 지식·기술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신고된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가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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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3 창업상담과 보육센터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창업상담용역과 창업보육센터 제공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창업상담용역은 면세지만 창업보육센터의 임대·교육 등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지정받은 사업자가 창업자에게 사무실·집기비품·장비임대 및 교육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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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4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해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의 무상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답변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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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5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로 공급되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재화 공급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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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6 임대료 대신 전환사채 권리를 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대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을 현금으로 매수·행사할 권리를 주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임대용역의 시가로 한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해당 권리를 부여하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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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7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세액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를 때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공제액에는 연간 5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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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8 상속받은 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상속받은 토지와 그 위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사업용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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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9 목욕탕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업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과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급대가에 30%와 10%를 차례로 곱하며 2000.06.30까지 공급분에는 41%를 적용한다. 세금계산서 등 매입세액의 30%를 공제하되 납부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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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0 건물 일부 임대 시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에 쓰는 건물 일부를 임대한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공급가액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증가하면 재계산하여 신고납부한다. 취득 과세기간 또는 직전 재계산 기간의 비율보다 증가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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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1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인도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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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2 과학축전 광고협찬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축전에서 받는 광고협찬금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계획된 개최비용 정도의 협찬금과 축전 중 일시적인 실비·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받은 재단이 고유 사업목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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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3 대표자 개인 차량 매입도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매매업자가 대표자 개인 명의 차량을 취득할 때 특례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법인사업과 무관한 대표자 개인 등록 차량을 취득해 공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공제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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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4 일괄수주한 디자인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일괄수주한 디자인·그림·교정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공받은 원고를 가공해 필름을 완성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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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5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낸 예정신고는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안에 당초 내용을 수정해 다시 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묻는다. 기한 내 수정하여 제출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신고로 본다. 당초 신고 후 오류나 누락을 발견하여 예정신고기한 내 다시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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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6 폐업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폐업한 뒤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후에는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교부에는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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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7 신발산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발산업 타당성 조사와 실행계획 수립 등의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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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8 수련시설 교육과 부수 음식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시설 밖 음식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 밖 음식용역도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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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9 무단점용 손해액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무단점용으로 받은 손해 상당액이 용역 대가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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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 부동산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 없는 부동산 공급에서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건물의 공급시기다. 특약으로 잔금 지급 전까지 이용을 제한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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