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2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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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민속주를 우편으로 판매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속주 세율 인하와 제조자의 가계소비자 대상 통신판매 가능 여부를 물었다. 허가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어 통신 또는 우편 판매는 금지된다. 통신판매는 허가장소 이외의 판매행위에 해당하며 세율 인하는 재정경제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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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탁주 공급구역은 어떤 때 변경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공급구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의미를 묻는다. 변경 대상 구역에 제조장이 없거나 휴업 등으로 주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한다.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 공급구역을 벗어난 지역에는 탁주를 공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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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장기보존가능 탁주 외 탁주의 공급구역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 소재지 시·군의 행정구역이며 필요하면 동일 지방국세청 관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주류공급 사정과 주세보전상 필요가 인정될 때 지방국세청장이 변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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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탁주는 제조장 소재지 밖에 공급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과 구역 변경 요건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에 공급하며 지방국세청장의 변경 없이는 구역 밖에 공급할 수 없다. 구역 내 제조장이 없거나 휴업 등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때 동일 지방국세청 관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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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주류도매업자끼리 주류를 판매하면 처벌받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업자 사이의 주류판매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행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명령사항에 위반되어 처벌받게 된다. 주세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한 주류의 양도양수방법·상대방 등에 관한 명령사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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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수입주류업자가 일반 무역업을 겸업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업자가 수입주류 외의 일반품목 무역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수입주류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할 수 없다.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겸업 제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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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제조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과 신청 방법을 물었다. 자격·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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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기네스의 주류 종류는 맥주에 해당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엿기름·홉·물을 발효하고 여과·제성한 기네스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기네스는 주세법에 규정된 맥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엿기름, 홉, 물을 원료로 발효시켜 여과하고 제성한 제품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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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제조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과 신청 방법을 물었다. 자격·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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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누구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법상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의 의미를 물었다. 탁주의 공급구역 내에 소재하는 주류제조면허자를 뜻한다. 이는 주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탁주의 공급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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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탁주제조업자에게 공동제조면허를 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제조업자의 공동제조면허가 가능한지 물었다. 주세보존상 필요하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공동 면허를 할 수 있다. 공동 면허 여부는 주세보존상 필요성에 대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인정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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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주류 제조·판매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할 때 필요한 면허와 요건을 물었다. 주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시설기준과 면허제한사유가 적용되며 무면허 제조·판매 시 처벌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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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기장의무 위반 시 재판 전에도 판매정지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자의 기장의무 위반에 대해 재판 확정 전 판매정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고발된 경우 재판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정지할 수 있다. 주세법 제47조 위반에 대해 제15조 제1항 제3호로 처분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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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장기보존가능탁주에 어떤 용기를 쓸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존가능탁주의 포장 방법과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물었다. 탁주는 오염되지 않도록 밀봉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비유리·비금속 용기도 사용할 수 있다. 비유리병·비금속제통 용기는 국립보건원의 시험분석에서 사용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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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법인의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은 무엇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설립하여 주류를 판매할 때 주류판매면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에 맞고 면허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면허가 가능하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면허를 부여하는 관할세무서 소비세계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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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자도소주 구입 명령은 누구에게 제외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석식 소주의 자도소주 50% 이상 구입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물었다. 일정 시장점유율 이상 제조업자가 소재하는 도내의 주류판매업자와 주류중개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은 해당 제조업자의 직전년도 전국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이상인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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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사고로 불가피하게 주류를 판매하면 무면허 판매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면허 판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주류 판매자는 판매장 1개소마다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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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주류제조업 상속 시 면허는 어떻게 갱신하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주류제조업을 승계할 때 제조면허 갱신 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은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면허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한 상속인은 제조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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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지부 사이에 주류를 중개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점과 가맹점 판매를 위한 지부 간 주류 내부거래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퍼·연쇄점 본부나 지부는 소속된 직영점 또는 가맹점에만 주류를 중개해야 한다. 주류중개업 면허를 받을 때 주세법에 따라 사업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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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탁주의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의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일 지방국세청 관내에서 지방국세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변경은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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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탁주와 유사한 약주 유통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와 유사한 약주를 제조ㆍ유통하는 경우 위법 여부와 필요한 조치를 묻는다. 공급구역 제한 위반으로 볼 수 없지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지도와 검사 단속을 한다. 약주는 공급구역 제한이 없고 마개에 구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탁주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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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알콜분 1도 미만 발효 음료는 주류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엑기스 발효 음료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알콜분 1도 미만이면 주류가 아니지만 1도 이상이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질의 물품은 분석결과 알콜분이 0.6v/v%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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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호박과실주와 호박약주를 제조할 수 있나요?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박과실주와 호박약주의 제조 가능 여부와 주류 종류를 물었다. 제시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고 주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원료사용량이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아 주세법상 타당성은 검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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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알코올 1도 미만 음료 원료도 주세가 붙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를 알코올분 1도 미만 음료 등의 제조원료로 사용할 때 주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제조장 안에서 해당 음료의 원료로 사용한 주류에는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밑술ㆍ술덧으로 음료나 식초를 제조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주세를 징수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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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칠리 고추가 든 수입 주류도 맥주에 해당하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칠리 고추가 함유된 수입 주류가 주세법상 맥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입물품인 “○○ BEER”는 맥주에 해당한다. 주세법 제3조 제4호 다목에 규정된 맥주의 범위를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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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주류도매업 면허의 자본금은 무엇을 뜻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업 면허요건 가운데 자본금의 범위를 묻는다. 이는 회사설립 요건이 아니라 면허 신청 당시 갖추어야 하는 주류도매업 전업 법인의 자본금이다. 현금·예금 등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등기법인과 미등기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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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주류를 수입해 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를 수입해 판매하려는 경우 주류수입업 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를 위해 주세법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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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주세법 위반 임원은 언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법 위반 처분을 받은 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신규도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자에게만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해당 기준은 국세청 공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자격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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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토닉 2는 주세법상 주류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토닉 2가 주세 과세대상인 주류인지 물었다. 자극성이 강해 주류로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로 볼 수 없다. 알콜분 1도로 희석한 관능검사에서 강하고 지속적인 쓴맛과 구토현상이 나타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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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탁주의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의 공급구역 범위와 그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 행정구역이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일지방국세청 관내에서 지방국세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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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다른 영업도 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도매업 외의 다른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영업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영업도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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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휴조 중인 주조장을 빌려 신규 면허를 받을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조 중인 주조장을 임차해 신규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면허받아 휴조 중인 제조장을 임차해서는 신규 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제조 장소가 폐업한 곳이라면 신규 제조면허 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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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주류도매업자가 다른 영업을 하려면 승인이 필요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 판매 외 영업을 할 때 승인과 차량 취급을 묻는다. 다른 영업은 사전에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는 차량임대는 주세법에 저촉된다. 판매정지 중에는 주류를 팔 수 없고 무승인 임대차량의 스티커 발급은 거부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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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식물약재로 만든 해당 주류는 어떤 종류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EDEDICTINE D.O.M”의 주세상 주류 종류를 물었다. 해당 주류는 주세법에서 규정한 리큐르에 해당한다. 주정에 식물약재를 우린 뒤 당분·색소·물을 넣어 알코올분과 엑스분 요건을 갖춘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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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희석식소주에는 어떤 주세율이 적용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석식소주에 적용되는 현행 주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희석식소주의 현행 주세율은 100분의35이다. 주세법 제19조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세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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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수입물품 CHILI BOBBLE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인 CHILI BOBBLE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CHILI BOBBLE은 맥주에 해당한다. 주세법 제3조 제4호 다목에 규정된 맥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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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탁주 공동면허는 누구에게 부여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에 관한 공동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동일 시·군 내에서 이미 탁주제조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공동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탁주의 공급구역이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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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과라나 추출물은 어떤 종류의 주류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라나 추출물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주류 종류를 물었다. 알콜분 1도 이상인 주류이며, 엑스분 2도 이상이면 리큐르이고 2도 미만이면 일반증류주이다. 해당 제품은 과라나를 32% 에탄올로 추출해 알콜분 52%로 제조했으며 엑스분 함량에 따라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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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수입주류는 어떤 소매업체에 판매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업체의 범위를 물었다. 1994.03.25부터 기존 도매업체 외에 일반소매점·가맹점·음식점·주점에도 판매할 수 있다. 주류 제조·판매는 정부 면허가 필요하며 국세청장이 면허요건을 정해 시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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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시험제조 적정판정 후 주류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제조면허와 주질검사 적정판정 후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제한요건이 없는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주류제조면허신청서를 제조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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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산치자·산초 연조엑스 등은 리큐르에 해당하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치자 연조엑스와 산초 연조엑스 및 홉 추출물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각 제품은 알코올분과 엑스분 요건에 따라 리큐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두 에탄올을 이용해 추출하거나 혼합하고 알코올분 1도 이상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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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농민의 주류제조면허 요건은 무엇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천받은 농민 등이 농산물로 주류를 제조할 때의 면허 요건 등을 물었다. 과실주·일반증류수·리큐르 면허에는 법인과 자본금 제한이 없고 최소 제조시설을 갖추면 된다. 주류제조용 주정 수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주류 수출 시에는 주세를 면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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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국세를 완납해도 주세 면허가 제한되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를 완납한 경우 주세법상 면허제한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국세를 완납했다면 면허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면허신청 자격요건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세법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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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인풍 백로술은 리큐르에 해당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풍 백로술이 어느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배합표·성분분석표·상표 등을 보면 리큐르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도·강냉이 발효 증류액에 야생배와 당분 등을 넣어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된 주류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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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주류판매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장의 이전이 허가되는 지역 범위를 물었다. 판매장 이전은 동일한 시·군 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다. 특별시와 직할시도 동일 시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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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임원 변경에 사전승인이 필요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임원을 변경할 때 사전승인이 필요한지 묻는다. 임원 변경 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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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다른 영업도 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도매업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른 영업은 제한되지만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허용된다. 주세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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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특질 삼편주는 어떤 종류의 주류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류주에 여러 원료를 침출하고 당분을 넣어 저장한 특질 삼편주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수입 당시에는 기타재제주, 1994년 1월 1일 이후에는 기타주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수입 당시와 현행 주세법상 분류 규정이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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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판매정지 도매업체와 주류거래를 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정지된 주류도매업체에 대한 공급·차량 임대·판매원 활동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조자는 주류를 공급할 수 없고 업체 차량의 임대와 소속판매원의 타 업체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지기간 중 소속원의 주류판매행위는 지정조건 위반으로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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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삼학소주 등 세 주류는 어디에 분류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학소주와 두 종류의 브랜디 혼합 주류가 주세법상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삼학소주는 희석식 소주, 나머지 두 제품은 기타주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됐다. 각 제품의 제조원료·공정·성분함량과 제조공정 설명서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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