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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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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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1 공익상 건축이 유보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상 이유로 건축허가가 유보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 당시 사용 제한이 없었다면 해당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이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후 관할시장이 공익상 목적으로 건축물 축조를 유보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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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2 저가 재임대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차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낮은 임대료로 재임대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는 적정임차료를 지급하고 특약판매자에게는 낮은 임대료로 재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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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3 주주인 임원에게 준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폐지 후 이사로 재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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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 취득자가 등기소에 계약서 부본을 내면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계약서 부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했다면 양도법인의 제출의무는 면제된다. 원칙적으로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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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5 공사대금 소송 중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일 때 용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상 용역대가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판결로 수익 차액이 생기면 대가 변경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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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6 재직자에게 준 중도 퇴직금은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속 중인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중도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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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7 과대신고와 감면세액 과소공제를 경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대신고액과 감면세액 과소공제액을 법인세 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과 감면세액을 과소공제한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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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8 회비로 운영하는 사단법인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비만으로 운영하는 사단법인이 사업자등록증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법인세법령을, 원천징수 절차는 소득세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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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9 양돈장 양도 후 양계장 취득도 목장 이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경영한 양돈장을 양도하고 양계장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양돈장을 양도하고 양계장을 취득하는 것은 목장 이전이 아니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해야 면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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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0 타인 사업장에서 판 상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사업장에서 자기 책임으로 판매한 자기 상품의 판매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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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1 수출보험기금의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보험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면 비과세되고 기타 기금이면 과세된다.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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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2 새마을사업 주관단체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마을사업 주관단체에 지출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주관단체에 지출한 금품의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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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3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이자를 받아도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받더라도 해당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자금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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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4 수익사업 관련 채무면제익은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은행차입금을 면제받은 이익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본다. 면제된 은행차입금이 수익사업과 관련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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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5 보험금과 납입보험료 차액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만기에 받는 보험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차액은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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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6 해외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 도급계약에 따른 수입금액과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은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이 법인세법상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자료만으로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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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7 배당수익을 포기해 특수관계자에게 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법인이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 부당행위부인 여부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줄일 목적으로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명백하면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포기의 목적과 다른 주주와의 배당률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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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8 고유목적에 쓴 이자의 원천세를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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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9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1985.12.31 이전 취득 토지를 다른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을 위해 양도하면 면제된다. 비교육 사업용 토지는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종전 취득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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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0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양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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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1 비주업법인의 농경지는 모두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한 농경지 등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이나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 이상이면 업무용이다.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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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2 주택건설업 법인의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나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시공 중인 주택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면 토지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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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3 이전 중 사무실로 쓴 주유소는 업무용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유소를 새 주유소로 이전하는 동안 사무실로 사용한 토지·건물이 업무용인지 물었다. 2년 이상 주유소로 사용한 건물을 이전 기간에 법인 사무실로 직접 썼다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한다. 실제 업무 사용 여부는 해당 법인의 업무수행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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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4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등 매각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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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5 비영리 내국법인은 어떤 소득에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 시 자산 부족액 처리와 관련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열거된 수익사업이나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만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해당 소득에 대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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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6 합병등기 후 해산등기일까지 별도 사업연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후 해산등기일까지를 별도 사업연도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을 별도의 사업연도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의제에는 법인세법 제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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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7 금전출자로 자본을 늘리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1차 증자의 자본재 과소증자 사유가 불분명하여 그 부분은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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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8 비영리법인의 포괄양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부채 포괄양도 및 공익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열거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만 법인세 의무가 있고, 유사 공익사업 귀속 시 증여세 문제가 없다. 포괄양도 자산 내역이 불분명하며 공익사업의 유사성은 정관과 사업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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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9 배당금을 고의로 회수하지 않으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 회수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이 신고액에 포함됐다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 과세표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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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0 인도 장소까지의 운반비는 매출원가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인도 장소까지의 물품 운반비를 수익 대응 원가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운반비는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된 물품에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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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1 매출실적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대리점 매출실적별로 지급하는 장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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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2 환율하락에 따른 판매가 차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율하락으로 생긴 국내 판매 단가와의 차액을 조세의 부당한 감소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팔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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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3 적립형 투자신탁과 신용부금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형 주식투자신탁과 자유적립식 신용부금의 수익 귀속 및 주식의 취급을 물었다. 신탁 수익은 기본통칙에 따르고, 신탁 운용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 신용부금 수입이자는 약관상 만기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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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4 학교 부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이전을 위해 학교 부지를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와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육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해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신청에 한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부과된다. 교육사업용·비교육사업용 토지를 교육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해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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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5 환매조건에 따른 원소유자 재양도도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 약정에 따라 당초 양도자에게 부동산을 다시 넘기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매매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약정에 따른 재양도도 법인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환매조건 약정의 효력이 매매당사자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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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6 개정 전 발생한 주식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1988년 12월 31일 이전 보유주식 매각차익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시점 이전에 발생한 매각차익은 구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그 밖의 질의에는 기존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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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7 미완성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다.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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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8 투자신탁 기금 가입액은 주식 취득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 가입액을 내국법인 주식 취득 지출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기금 가입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에 가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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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9 현지법인 업무용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현지법인에 지급한 출자금과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해 지급한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 관련성은 현지법인의 사업·조직·자금운영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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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0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용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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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1 수입금액 없는 법인도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없는 내국법인에도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없어도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적용된다.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법상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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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2 예비군훈련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예비군훈련용 부동산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상시 계속하여 예비군훈련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제외하면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판단의 핵심은 해당 토지가 예비군훈련용으로 상시 계속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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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3 공제 누락 후 미수정신고가 오류·탈루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누락하고 수정신고하지 않은 것이 오류·탈루인지를 물었다.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오류·탈루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신고 때 증자소득공제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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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4 특별부가세 면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 부동산이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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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5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86.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과 그 부칙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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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6 한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면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공사를 여러 단계의 장기도급계약으로 나눈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부 완성한 뒤 인도한다면 전체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차수별로 준공해 각각 인도하는지가 불분명하여 단정적인 회신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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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7 환지 전 사업용 토지 교환에 특별부가세 예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환지처분 전에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교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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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8 비영리법인의 포괄양도 소득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법령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포괄양도한 자산의 내역 등이 불분명해 해당 거래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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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9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어떤 세금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첨부 서류가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며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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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미회수 가지급금의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은 소득처분한다. 상열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이므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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