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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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무세 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2000.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관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문수집용 물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고 관세법상 관세 면제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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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무세율 연구기자재도 수입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2000.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세율이 무세인 학술연구용 기자재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면 그 감면대상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협정세율이 무세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관세법」상 감면대상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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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재수출 견본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2000.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 수집용 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면세대상이고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이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문 수집을 위한 물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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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국가안보용 수입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2000.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안전보장 목적에 긴요한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정보원장 등이 인정한 물품이 관세법에 따라 관세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관세 감면 여부와 국간안보물품 관련 질의는 관세청으로 이첩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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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외 가공 후 재수입한 재화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관세법2000.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나 부분품을 수출해 제조·가공한 뒤 수입한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의 사항은 재화의 수출·수입 사실관계를 판단해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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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해외 임가공 재화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2000.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원재료나 부분품을 해외에서 제조·가공한 뒤 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되고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면세 판단에는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인용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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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수리하려고 수출한 헬리콥터를 재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1999.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헬리콥터를 다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 면세 대상이면 기본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재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법상 면세 대상이어야 하며 가공수리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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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추가 고지 관세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관세법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 적용 착오 등으로 추가 고지된 관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경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관세를 신고납부한 뒤 세율 적용 착오 등으로 추가 고지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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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추가 고지된 관세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관세법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 적용 착오로 추가 고지된 관세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세관장이 경정 결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나 수입물품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관세를 신고납부한 뒤 세율적용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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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국외 반출 기계를 재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1999.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에 반출한 공사용 기계를 다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 면제대상이면 협정세율이 무세여도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법 제34조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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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1999.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된 뒤 다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 면제 대상이면 협정세율이 무세여도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 가공수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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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해외 반출 기계를 재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1999.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에 반출한 공사용 기계·기구를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 면제대상이면 수입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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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위약물품이 아니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나? 부가가치세관세법1999.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징수된 수입재화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입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이 아니면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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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국외 가공 후 재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1999.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제조·가공한 뒤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경감되더라도 해당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수입은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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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국외로 반출한 공사용 기계를 재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1999.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으로 반출한 공사용 기계·기구를 다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 당시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 면제대상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재화의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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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판매대금 일부를 원화로 받으면 특소세가 붙나? 기타관세법1999.07.1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판매장 상품대금을 외화와 원화로 나누어 결제한 경우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화결제금액 중 특별소비세 대상 상품에 배분되는 금액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원화결제액은 비과세 상품에 먼저 배분하고 남은 금액을 과세 상품의 원화결제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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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재수출 조건 임차 장비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1999.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 조건으로 임차한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경감되어도 수입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지만 임차료 지급 시 대리납부 대상은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일시 사용 후 재수출할 기계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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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간이수출신고한 재화의 국외 판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관세법1998.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품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에서 재화를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국외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판매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법 제137조에 따른 간이수출신고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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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임대차계약으로 수입한 재화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1998.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 조건의 일시수입 재화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면제되지만 임대차계약 수입 재화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재수출 조건 일시수입 재화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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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1998.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선박에서만 쓰는 관세법상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 판매용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선원 대상 일반 판매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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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일시수입 건설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관세법1998.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수입한 건설장비 관련 부가가치세의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세감면 부분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지만 사업용이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장비를 장래 자기 사업의 판촉활동이나 임대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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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 판매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1997.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수출신고로 재화를 국외 반출해 판매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외국환으로 받아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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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외국인 선원에게 판 일반 물품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1997.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에게 판매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용품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선원에게 개별 판매한 일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대상은 외국항행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상 선용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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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수입재화를 위약반송하면 부가세를 환급받나? 기타관세법1996.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낸 수입재화를 위약물품으로 반송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한다.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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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재수입 재화의 부가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1995.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관세 무세·감면 재화의 범위를 물었다. 관세 감면 물품 중 종전 관세법의 해당 물품만 면제되며 관세 경감 시에는 경감분에 한한다. 1995.03.31. 개정된 시행규칙과 법률 제4674호 부칙에 따른 범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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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국립검역소 수입 검사용 장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관세법1995.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검역소가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검사용 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되더라도 해당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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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수입 부가세 환급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디에 내나? 부가가치세관세법1993.07.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한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디에 제출하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받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 등에는 관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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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가치감소분 관세 감면 시 부가세도 감면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1992.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건의 가치감소분에 대해 관세를 감면할 때 부가가치세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해당 관세 감면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감면하지 않는다. 수입물건 사용기간 동안의 가치감소분에 관세법상 감면을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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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관세가 면제된 군수품은 부가세도 감면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1992.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면제되는 군수품에 부가가치세 감면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군수품은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감면은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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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산업안전연구원의 수입 재화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관세법1992.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안전연구원이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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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관세 면제 송신·감시장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1992.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면제된 송신장비와 통제 감시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장비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경 교량이나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조·수리에 쓰이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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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관세법1988.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물품인 수입재화를 반송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재화가 위약물품에 해당하여 수정분을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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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보세물품 공매대금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관세법1987.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세물품 공매로 받은 대금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관세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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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보세창고 물품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관세법1987.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세창고 물품의 공매로 받은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소득이 되지 않는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공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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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수입설비 투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관세법1986.12.1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시기와 분할납부 관세 등의 투자시점을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는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투자완료일은 실제 사용일이며 분할납부 관세와 방위세는 납세의무 확정 때 투자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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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수입 부가세 환급과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타관세법1983.12.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물품의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은 확인 절차를 거쳐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제출해야 한다. 과오납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와 관세법 제24조에 따라 환급하며 시행령 제71조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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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보세공장 밖에서 가공하면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관세법1983.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지점공장에서 가공한 뒤 보세공장을 거쳐 반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외국 거래자에게 받는 가공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내부 반출 물품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관장 허가를 받아 가공한 물품을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한 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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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무세·감면 항공기 부분품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관세법1983.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없거나 감면되는 항공기 부분품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경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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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타소장치 허가장소도 보세구역에 해당하나? 기타관세법1979.03.2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소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가 특별소비세법상 보세구역인지 물었다. 허가기간 동안에는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관세법상 타소장치 허가 시 보세구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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