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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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9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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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적 보유자끼리 혼인하면 합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1분양권자가 혼인할 때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의 혼인은 주택 보유자 간 혼인 특례 대상이 아니며 이후 A주택 양도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혼인 후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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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건축으로 두 주택을 받으면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재건축으로 신축주택 2채가 완성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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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 전 청산금 계약은 중과배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청산금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있는 재건축 조합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 상당 기존주택의 양도시기에 3주택을 보유했다면 시행령상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공고 전 청산금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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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례주택 포함 3주택 중 한 채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을 포함한 3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시행령상 농어촌주택,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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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혼인합가 특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로 3주택을 보유하다 한 주택을 과세양도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C주택의 보유기간은 직전 A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이는 2021년 1월 1일 현재 A·B·C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A주택을 과세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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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주택자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팔면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갖추면 해당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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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 멸실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 세대가 멸실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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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주택 중 두 번째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인 세대가 한 채를 판 뒤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제시된 기획재정부 해석과 양도·취득 시기 규정을 참고해 계산한다. 참고 대상으로 ‘질의1의 사례2’와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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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주택자가 특례로 1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3주택인 1세대가 특례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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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두 주택을 처분한 뒤 최종 거주주택의 공제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2021.1.1. 이후 두 주택을 처분한 뒤 최종 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최종 1주택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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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시적 3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주택 중 1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3주택 중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양도하는 해당 주택 자체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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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기존 해석사례의 제1안인 해당 주택 취득일을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시행령상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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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 시점과 3주택 보유 후 두 번째 양도에 대한 적용을 묻는다. 특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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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주택 중 한 채 양도 후 두 번째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번째 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적용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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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속주택과 신규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각 주택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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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감면주택 포함 3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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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주택 보유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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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주택 중 하나를 팔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나머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취득한 A주택은 비과세된다. A주택 취득 1년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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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주택 중 하나를 판 뒤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세대가 한 주택을 양도해 2주택이 된 뒤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두 번째 양도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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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순차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와 2주택 보유자의 혼인 후 두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C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B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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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순차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한 뒤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B주택은 과세되며, 이후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 양도 후 A주택 또는 C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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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주택 중 하나를 판 뒤 종전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제시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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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택 두 채를 상속받으면 종전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별도 세대원의 주택 두 채를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국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은 별도 세대원이고 상속받은 주택은 두 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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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3주택 중 한 채을 먼저 팔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A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B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을 팔면 비과세될 수 있다. B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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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혼인 후 같은 날 순차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3주택이 된 세대가 C주택과 A주택을 같은 날 순차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C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한 A주택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납세자가 양도순서를 C주택, A주택 순으로 선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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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합가하면 장기공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공제율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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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택 멸실 후 남은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이 멸실된 뒤 신축주택 취득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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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혼인 후 상속으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1주택을 상속받은 세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상속 당시 별도세대원에게서 받은 시행령상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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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주택 중 하나를 판 뒤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남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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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3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계산한다.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자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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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인가일 현재 3주택이면 입주권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주택인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입주권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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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주택 중 하나를 용도변경하면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용도변경 건물의 시설과 이용상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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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혼인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 보유자가 다른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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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혼인 후 A주택 양도에 50% 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뒤 A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혼인으로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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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혼인 후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주택을 가진 일정 연령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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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팔면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한 뒤 남은 종전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종전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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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같은 날 증여와 양도 시 주택 처분순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보유자가 같은 날 한 주택을 증여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처리순서를 물었다. 증여와 양도의 순서는 해당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취득시기를 판정하고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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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반환한 증여주택도 중과세 주택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았다가 3개월 이내 반환한 주택을 양도일 현재 주택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반환이 정해진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주택 보유 세대가 C주택을 증여받은 뒤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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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3주택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면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하나를 처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와 중과 여부를 묻는다. 양도시점에 남은 두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며, 과세되는 종전주택도 일정 요건에서 중과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하고,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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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3주택 중 1주택 처분 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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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임의경매로 취득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 취득 주택이 중과세율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의경매 취득 주택에는 3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변제 대신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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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잔금 전 주택을 철거하면 주택 수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 수 판정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계약 후 양도일 전에 멸실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은 3주택 이상 보유 1세대에 대한 관련 소득세법 규정 적용 시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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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일반주택 양도 시 3주택 중과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배제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중과 배제 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이 1개뿐이면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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