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공동소유 토지로 건물을 지으면 현물출자인가요?여러사람이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던 토지를 출자한 후 그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상가 및 주택일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로 보며 토지 전체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점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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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임대용 부동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가?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으로 법인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하거나 규정상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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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산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나?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의 범위를 묻는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대가를 받고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매도·교환·현물출자·물납·대물변제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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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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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유상 이전이면 자산 양도인가?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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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거주자가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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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주택도 비과세되나요?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으로서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현물출자한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인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4.10.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주택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이지만 출자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정비사업조합 출자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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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도 양도소득세상 양도인가?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이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용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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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부자간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특수관계자인 두 사람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연습장을 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간 공동사업에 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토지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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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를 받나?현물출자방법의 법인전환의 경우에 있어서 “거주자”는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아니어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부동산임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자본금이 규정 금액 이상이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 방식에서는 거주자가 전환 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어도 적용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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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고정자산의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가?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4.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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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간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특수관계자인 두 사람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간 공동사업에 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토지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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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인접한 두 필지의 토지를 각각 소유한 두 사람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인접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시점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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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요?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2004.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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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현물출자 1년 후 무상감자해도 이월과세가 유지되나?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후 1년이 경과된 후에 전환 법인의 자본금의 규모가 커서 자본금의 일부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무상감자를 실시하더라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는 계속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4.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1년이 지나 무상감자한 경우 이월과세가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자본금 일부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무상감자를 해도 이월과세 특례는 계속 적용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이후 1년이 경과한 후 실시한 무상감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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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인 토지를 건설비로 충당하면 양도에 해당하나?상가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2004.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인 토지 일부를 건설비로 충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현물출자, 교환 또는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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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현물출자와 청산금은 양도인가?재건축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건물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 자산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의 토지·건물 현물출자와 재건축 후 청산금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현물출자 자산은 시가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고 청산금 교부 부분은 양도로 본다. 재건축주택 분양은 환지로 보며 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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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자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2001.12.31. 이전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4.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1.12.31. 이전 이월과세분 중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특별부가세가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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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언제 유상 양도로 보나?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2004.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설명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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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실지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한 부동산 현물출자가 양도인지와 실지양도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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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자산을 2002년 이후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4.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이후 양도 과세를 물었다. 그 자산을 법인이 200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특별부가세가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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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으로 자산을 넘기면 양도인가?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채무 담보를 위한 자산 양도계약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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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
양도소득세-2003.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현물출자의 범위와 과세를 물었다. 토지 등을 출자하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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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순자산가액에서 하자보수충당금을 공제하는가?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인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충당금에는 하자보수충당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3.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에서 하자보수충당금의 계상과 순자산가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상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순자산가액 계산 시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되는 부채는 세무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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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주택도 비과세되나?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으로써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이 공동사업 출자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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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재건축조합에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03.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46014-978 및 재산46014-203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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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현물출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되
양도소득세-2003.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거래가 현물출자인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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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 대상인가?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3.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득세법 조문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산46014-978, 2000.08.09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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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자본금 기준은 무엇인가?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자본금이 거주자의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2003.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법인의 자본금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자본금 기준은 원문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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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는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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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조합 탈퇴 대가는 지분 양도로 보나요?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지분 중 현물출자 해당분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탈퇴자가 자기지분 상당의 대가를 받은 경우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대가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분의 취득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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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가액은?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필요경비 계산 기준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사업소득 계산에서는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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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공동소유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공동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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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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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등기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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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 분양은 환지로 볼 수 있나?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 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2002.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새 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환지인지 묻는다.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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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물출자와 청산금은 양도로 보나?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세-2002.10.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주택을 분양받거나 청산금을 정산한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분양과 추가 청산금 납부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현물출자 후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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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붙나?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09.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실질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현물출자라면 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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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계약서와 실질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현물출자라면 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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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대신 주택과 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재건축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
양도소득세-2002.06.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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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얼마인가?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 출자된 토지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06.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 시기와 사업소득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며 출자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현물출자 자산은 공동사업의 통제를 받는 합유재산이 되어 사실상 유상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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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강제이전된 자산도 양도에 해당하나?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2.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사기 판결로 강제이전등기된 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유상 이전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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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양도로 보나?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를 처의 임대용 건물 공동사업에 제공할 때 양도와 증여 문제가 생기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부담비율을 넘는 등기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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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조합측으로부터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2002.04.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택과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분양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여부는 사업계획, 매매계약 및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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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날이 양도일인가?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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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나?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
양도소득세-2002.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가상이어서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만 안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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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받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2.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특례가 적용된다. 다른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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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1.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재건축조합의 소득은 정해진 지분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분배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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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공동사업 제공은 현물출자인가?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단독사업 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지의 여부, 부친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2001.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동사업에 제공한 것이 현물출자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는 양도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사업 형태와 토지사용료 지급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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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1.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자산 전체는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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