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경락자산 현물출자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자산을 현물출자시 경락가액과 출자가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무형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의 주주가 자산을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법인이 평가차익으로
법인세 - 1994.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경락받은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취득가액과 출자가액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교부가액 미달을 이유로 지급한 차액은 무형고정자산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익금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해당 차액을 평가차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
현물출자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개인기업이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 전환시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결정방법은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혜택을 받았으므로 특례가액인 개인기업의 장부가액을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4.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질의 내용 중 갑설에 따르는 것으로 회신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203
법인전환 전 분담금을 법인이 내면 손금인가? 개인 기업이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 한 경우 법인전환 이전에 개인 기업에서 발생한 공동해손분담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때에는 동 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불 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전에 발생한 공동해손분담금을 법인이 부담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공동해손분담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개인기업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04
운수법인의 주택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과 범위내의 부속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와 건물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수업법인이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한 주택과 범위 내 부속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해외 현물출자 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함에 있어 당해 기계장치를 외국인과 합작투자회사설립에 관한 계약에 의거 평가하여 출자증권을 교부받음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이익은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
법인세 - 199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해 발생한 평가차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증권을 교부받으면서 발생한 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기계장치를 합작투자회사 설립계약에 따라 평가하여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206
토지 현물출자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라 함은 특수 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등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개인의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적용할 시가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적정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시가의 감정액이며, 적정 시가 여부는 대상토지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일부 현물출자자산 재평가 후 기산일은 언제인가? 외국투자자가 합작 투자함에 따라 현물출자 목적물만을 재평가한 경우 그 후 동재평가자산 이외의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전체 자산에 대한 직전 재평가일(또는 취득일)을 말함
법인세 - 1992.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목적물만 재평가한 뒤 다른 자산을 재평가할 때의 기산일을 물었다.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기산일은 전체 자산의 직전 재평가일 또는 취득일이다. 일부 현물출자 목적물의 재평가일을 다른 자산의 기산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208
외국투자가의 금전출자도 증자소득공제를 받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동 금액이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인가 변경내용에 관계없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에게 받은 금전출자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투자인가 변경내용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기간은 외자사용계획 변경승인일과 관계없이 자본변경 등기일 이후 36개월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
외국투자가의 자본재 출자는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하는 출자의 목적물이 자본재에 해당하거나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이를 출자자등에게서 자본재 구입에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자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
법인세 - 1992.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출자하는 목적물이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인지 물었다. 자본재 출자이거나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투자변경 인가와 자본재 도입 내용이 불분명해 해당 조건을 전제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210
공장 준공예정일 연기 시 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이 취득한 공장용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준공예정일이 연기될 때 공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기한 내 직접 사용하거나 착공했다면 기준면적 이내는 업무용이나 초과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1
현물출자 자본재 취득가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는가? 사업?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함
법인세 - 1992.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가가 현물출자한 자본재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환율이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2
법인 설립을 위한 부동산 출자도 과세되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 전반은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213
아파트 관련 토지 분양 등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하는 단지의 상업용 건물 부지를 나대지로 분양할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단지 내에 상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판매되지 않아 일시임대 시 제외) 주택신축판매가 아니므로 특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관련한 부대시설 토지 양도·분양 및 임대보증금의 과세를 물었다. 부대시설 부지만 양도하거나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속토지를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의 전세금·보증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법인세 감면사업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감가상각의제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현물출자받은 기계장치의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가상각의제는 감면사업을 영위하며 실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5
법인전환 후 2년 내 기존공장을 처분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내에 대도시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받은 기존공장을 처분하는 때에는 법인전환 시 면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
법인세 - 1991.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법인이 2년 내 이전 목적으로 기존공장을 처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때 면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같은 대도시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처분이어도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6
현금으로 자본재를 사면 금전출자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시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자본재에 의하도록 인가를 받고 동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자본재를 외국인출자자로부터 구입함으로써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전출자에 해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으로 외국인출자자의 자본재를 구입한 경우 금전출자인지 물었다. 거래가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재 출자를 인가받고 자본재출자상당액을 출자받아 동일액 상당의 자본재를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
실질상 귀속법인이 따로 있으면 누구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나? 법률상 명목뿐이고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따로 있는 경우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명목과 실질상 귀속법인이 다른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 대신 기존 회신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붙임에는 평균순자산가액 계산과 현물출자 예금의 원천징수세액 공제 사례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18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받으면 무상수증인가? 법인이 토지를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동 시가와 출자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출자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
무환도입 중고기계는 수증익으로 과세되나? 무환통관절차에 의하여 도입하는 중고기계가 재무부장관의 외국인 투자의 인가조건에 따른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통관으로 도입한 중고기계가 수증익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익금 계산은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제시된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0
외국인투자 인가 전 자산재평가는 유효한가?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당해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인가 전에 한 자산재평가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법인22601-2150, 1987.08.10.이다.
221
저가 현물출자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현물 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함
법인세 - 198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물출자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고정자산에 의해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82를 참조하도록 했다.
222
현물출자 자산의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현물출자로 법인설립 시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교부 후, 현물출자 자산을 시가평가 하여 생긴 평가차익은 주식발행 초과금 으로 볼 수 없으며 적정한 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경우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한 뒤 자산을 시가평가해 생긴 평가차익의 처리를 묻는다. 그 평가차익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볼 수 없고, 적정한 평가차익이면 익금에 산입한다. 상법상 적법한 절차로 주식을 교부하고 현물출자 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경우이다.
223
감정평가에서 빠진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소유의 토지를 감정가액에 의하여 현물 출자함에 있어 그 토지 중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는, 당해 토지의 현물출자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토지 중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가액이 정상거래로 인정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아니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정상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4
고가 현물출자는 부당한 조세감소에 해당하나? 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받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의 평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시가를 초과하여 현물출자를 받거나 자산을 과대상각하면 부당한 조세감소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5
현물출자용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특별상각할 수 있는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은 특별상각을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묻는다. 현물출자 목적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해당 시설도 특별상각할 수 없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6
가스공사가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의 일부를 현물출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양도의 범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일부를 현물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성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도 해당 양도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등기 없이 토지가 유상 이전돼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토지 등의 양도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법인세 - 1988.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간접적 이전과 양도차익 귀속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양도차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한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토지가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28
특허권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특허권의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로 조세 부당 감소를 초래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특허권 시가는 정상 형성가액으로 하며 부당 감소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현물출자 외 인수자산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현물출자에 의해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개인기업 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현물출자 이외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익금산입하며, 익금산입 된 자산은 그 후 사용 또는 판매 시에 원가 또는 손비처리 함
법인세 - 198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인수한 자산에 현물출자 외 자산이 포함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자산가액은 법인의 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된 자산은 이후 사용하거나 판매할 때 원가 또는 손비로 처리한다.
230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방법상 자산의 취득 시기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 198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자산재평가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취득시기는 동법시행규칙에 따른다. 자산재평가상 취득시기의 근거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이다.
231
타인 토지가 사실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토지를 법인 명의로 사업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소유권 보존등기와 이전 사유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회신은 어렵다.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토지가 유상 이전되면 납세의무가 있다.
232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최초의 사업년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
법인세 - 198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의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기업의 사업연도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관할세무서 문의와 기존 회신문 참고를 안내했다. 개인사업 폐업관계와 법인설립 신청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하다.
233
출자자 명의 예금이자 원천세를 법인이 공제받나? 법인설립시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은행업무 규정상 법인명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이자에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설립일 이후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은행업무 규정상 해당 예금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34
업무용 토지 현물출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1 자산제외)을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현물출자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면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지만 시행령상 제외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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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최초의 사업년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
법인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설립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과 설립 전 손익의 귀속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하며 일정한 설립 전 손익도 최초 사업연도에 계상할 수 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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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설립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토지의 취득시기 및 현물출자시의 이용상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규정의 토지, 건물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 1에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 이외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시기와 현물출자 당시 이용상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비업무용자산 외 토지·건물의 현물출자만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별도 요건 충족 시 비업무용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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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용 현물출자도 감면되나?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법인소유의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현물출자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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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현물 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함
법인세 소득세법 198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물출자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묻는다.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고정자산으로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한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고, 양도소득세와 법인의 소득금액은 별개의 과세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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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교환·대물변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현물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하며, 교환으로 취득하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이 됨
법인세 - 198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교환·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차액 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주식발행가액, 교환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대물변제 자산의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매출채권의 경우 접대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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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전환시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 198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내용연수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계산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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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본재에는 어느 날 환율을 적용하나?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시 현물출자를 이행키 위하여 도입된 자본재의 취득가액은 통관일 환율을 적용하며, 허가일과 통관일이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율차액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자본재의 적용환율과 환율차액 처리를 물었다. 자본재 취득가액에는 설비자본재를 통관한 날 현재의 환율을 적용한다. 인가일과 통관일 사이의 환율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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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 설립 현물출자는 비과세인가?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상 인가 내용대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5.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려고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외자도입법상 인가 내용대로 현물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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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제외 자산은 무상증여로 보는가? 법인이 개인기업의 자산을 현물출자받은 자산 중에 한국감정원 감정가격 결정시 평가에서 제외된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와 평가가치가없는 기계공구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동 평가제외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법인세 - 198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자산 중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자산을 법인이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평가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법인이 해당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제외 자산은 도로로 쓰이는 토지와 평가가치가 없는 기계공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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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현물출자 소득은 비과세인가?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 소득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업무용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1984.10.05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4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