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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40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0건 · 2/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는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인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상속받은 종전주택의 보유·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인 남편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5
52 특례주택을 상속받으면 과세특례도 승계되는가?
피상속인이 조특법 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받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사망하여,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 승계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특례 적용을 확인받은 주택을 보유하다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0
53 상속 포기 대가로 받은 현금은 유상 이전인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현금이 상속 포기의 대가로 지급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865
54 상속주택 두 채 중 한 채을 팔면 비과세인가?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주택 2개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1개를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 두 채 중 한 채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 한 채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 두 채를 받은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134
55 상속인이 농지를 환매하면 양도세를 환급받나?
피상속인(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다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임차기간 내에 당해 농지를
양도소득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뒤 사망하고 상속인이 환매한 경우 피상속인의 양도세 환급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임차기간 내 해당 농지를 환매해도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양도 후 농지를 임차해 직접 경작하다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12
56 동일세대 피상속인의 주택도 상속주택인가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일정한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7
57 피상속인의 임대주택 거주기간도 합산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를 개시한 이후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세대를 합가한 다음 최초 임차인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임차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판정 시 피상속인의 단독 거주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
58 주택 두 채를 상속받으면 종전주택 특례가 되나?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소유한 2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해당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별도 세대원의 주택 두 채를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국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은 별도 세대원이고 상속받은 주택은 두 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30
59 공동상속주택을 종전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 상속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35
60 상속주택 특례는 어느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일반주택 2개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나머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74
61 상속농지 판정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일정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14
62 재상속한 소수지분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피상속인(乙)이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乙이 사망함에 따라 乙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상속된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별도세대인 부친에게서 공동상속한 지분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66
63 상속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상속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 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신축주택의 2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할 기산일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 등기일부터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상속인의 보유기간에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53
64 피상속인 명의로 상속자산을 팔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상속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절차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상속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자산 소유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8
65 동거봉양 합가 후 산 주택도 상속 특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취득한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고 합가 후 상속인이 취득한 1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가 전부터 보유했던 주택만 요건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21
66 양도 후 신고 전에 사망하면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양도한 사람이 예정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337
67 상속지분 포기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민법」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상속인 중 한 명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민법」제1013조에 따른 협의분할에서 지분 포기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6
68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하며 다주택 상속은 선순위 한 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
69 합가 후 취득한 주택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고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했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가 전부터 직계존속이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
70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반환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1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2
71 재차 상속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소득세법」제10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직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과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23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50
72 같은 세대에서 상속한 농어촌주택도 특례가 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인 때에는 해당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다면 별도 단서에 해당할 때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23
73 생전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의 범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51
74 상속농지 대토감면에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대토감면에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동일세대를 이루며 경작했다면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피상속인이 실제로 경작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1
75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디까지 통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이상 상속된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양도자와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통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하며 실제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
76 승소로 회복한 상속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승소로 회복한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확정판결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였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 소유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93
77 두 번 이상 상속된 농지의 자경기간은?
농지 양도자의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번 이상 상속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이는 2010년 2월 17일 이전 양도분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의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80
78 별도세대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한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61
79 합가 후 상속한 아버지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와 아들이 합가한 뒤 아들이 아버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주택 판정을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 요건을 충족하고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이면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46
80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두 주택 중 하나는 비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 또는 같은 조제7항제1호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부동산거래관리과-329의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14
81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주택은 누구 소유로 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과의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00
82 건축이 제한된 학교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 취득당시부터의 토지이용상황, 사립학교법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제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고등학교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토지이용 상황과 법령상 제한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피상속인의 취득 당시부터의 이용상황과 사립학교법ㆍ건축법상 제한을 검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8
83 상속 입주권 취득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그 부수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4
84 무허가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유와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받은 주택에는 해당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2
85 잔금 전에 사망한 양도자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사례는 재산세과-1650과 서면4팀-1578 등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7
86 동일세대가 상속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시행령 조항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결론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2
87 상속주택이 2개면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요건에 맞는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하면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을 2개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7
88 별도세대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제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해당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이고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소재 주택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1
89 일시적 2주택을 상속받아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되나?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거주자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2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이 된 경우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일시적 2주택을 상속받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상속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피상속인이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사망해 두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10
90 미경작 상속농지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1978년, 2005년)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2010년 5월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후 수용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1978년과 2005년에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이 핵심 조건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29
91 합가 뒤 상속한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60세 이상 1주택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 보유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68
92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계존속의 8년 거주·자경 요건 등을 갖추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지만 일정 도시지역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22
9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선순위 1주택에 한하며 고가주택은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73
94 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2006.2.9.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재촌, 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6.2.9. 전 상속받아 2009.1.1. 이후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82
95 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시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거주기간은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통산한 기간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01
96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동일 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상 보유기간 통산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받은 주택은 양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반적인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8
97 수용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1
98 상속받은 입주권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나?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기존주택의 특례 요건 판정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4
99 상속 소형주택의 취득일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과 관련하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소형주택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주택인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이면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 관련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9
100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와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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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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