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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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75건

상속증여세 47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75건 · 6/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실시한 경우 등의 평가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과 국외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정 사유가 있으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며 외국 감정기관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외재산 평가 때에는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0
252 개인사업 법인전환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법인전환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때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가 사업개시일이다.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4
253 증자 법인은 추정이익으로 주식을 평가하나?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실시한 경우 등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증자한 법인이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1주당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대상 기간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9
254 해외 자회사의 업종 변경도 모회사의 업종 변경인가?
내국법인의 해외소재 자회사의 주요업종이 바뀐 사실만으로 당해 내국법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의 주요업종 변경만으로 내국법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 내국법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로 보지 않는다. 자회사의 주요업종이 실제로 바뀌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
255 부동산 취득권리의 프리미엄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프리미엄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으로 평가한다. 해당 권리의 거래상황과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
256 특정시설물 이용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다.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가 있을 때에는 그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6
257 확정되지 않은 배당금도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배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확정되지 않은 배당금이 부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채에 가산하는 배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금액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 나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5
258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2004.12.30.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2004.12.30.일 때 순손익 계산상 이전 1년의 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 가중평균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90
259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의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2004.12.30.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2004.12.30.이면 200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계산하기 위한 사업연도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4
260 투자유의종목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이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장주식 등 평가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의종목이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된 주식은 법에서 정한 별도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주식분산기준 미달 지정이라도 정상 거래로 시가가 반영되면 기준가격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0
261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있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상증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채권 합계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담보채권에는 등기되지 않은 전세금 채권도 포함하며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7
262 상장주식 평가기간에 공휴일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나, 이전・이후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또는 후일을 산입하지는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이나 전후 2월의 말일이 공휴일일 때 기간계산 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거래 없는 날이면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액의 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전후 각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도 그 전일이나 후일을 평가기간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6
263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액과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묻는다. 매입가액에서 매입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해 평가한다. 신고한 상각방법을 적용하며 신고가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상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0
264 합병 3년 이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평가기준일 전 3년이내에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 법인의 순손익액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1년 미만 사업연도는 연환산하고 각 사업연도의 해당 기간을 안분하여 합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1
265 양도된 자사주도 최대주주 지분에 합산하나?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할 때에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 등 외의 주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자사주는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보유지분을 계산할 때 법인이 취득 후 양도한 자사주를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이 기준일 전 1년 이내 양도·증여한 주식은 현재 보유주식에 합산한다. 법인이 최대주주 등 외의 주주에게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한 자사주는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4
266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은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3년 미만 여부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7
267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영업권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계산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며 특정 미상각신계약비와 보험료적립금은 각각 제외한다. 보험업 법인이 장기보험계약 관련 금액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0
268 보험법인의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영업권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계산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자기자본은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다. 보험법인은 미상각신계약비와 일정 보험료적립금을 각각 자산과 부채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0
269 보유 비상장주식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보유중인 타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 조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을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주식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 당시와 평가기준일의 영업현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
270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의 의미와 적용기준을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
271 인근 토지 거래가액을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평가기준일이 2003.12.31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인근토지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인근 토지 거래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근 토지에 대한 거래가액은 평가대상 토지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가액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9
272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915
273 상속 후 6월 내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경매 또는 공매된 주식과 평가대상인 다른 주식이 동일종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매 또는 공매가 평가대상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있는 경우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평가대상주식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이 상속개시 후 6월 이내 경매·공매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동일종목 주식이고 정해진 기간 이내라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시가 해당 여부는 경매나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437
274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는 3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부동산은 일정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며,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932
275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과 보유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부동산은 매매가액 등 시가를 우선 적용한다. 일정 기간 내 매매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928
276 비상장법인 1주당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는 3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동산은 일정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며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0928
277 증여받은 재건축 아파트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 관련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는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841
278 중도금 납부 후 증여한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부동산 취득 권리는 납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하여 평가한다.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증여과세가액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53
279 순자산가액 산정 시 어떤 법인세액을 반영하는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ㆍ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 주민세액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과 관련해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 등을 뜻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농어촌특별세와 소득할 주민세액도 해당 문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46
280 우선주도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포함되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할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수 및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법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할 때 우선주 관련 주식 수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수와 발행주식총수 등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따른다. 판단 시점은 평가기준일 현재이고 상법상 의결권 보유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19
281 거래정지된 협회등록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도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정지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해당 평가규정을 적용하되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볼 수 있으면 다른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정상거래 여부는 지분분산도와 거래량 등을 감안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는지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재산46014-95
282 수익증권 평가 때 원천징수세액을 빼는가?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속재산 평가 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30
283 담보 부동산 평가에 할인어음대출액도 넣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어음을 할인한 경우 그 어음할인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할인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채권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할인어음대출액이 포함된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83
284 영업권 평가에서 양도 사업부 손익을 차감하는가?
영업권의 가액을 당해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한 사업부에서 발생한 순손익액을 차감하도록 규정된 바가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순손익액으로 영업권을 평가할 때 양도한 사업부의 순손익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한 사업부의 순손익액을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77
285 휴·폐업 비상장주식은 별도 평가하나?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현재 휴ㆍ폐업중이거나 청산중에 있는 비상장법인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휴·폐업 또는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10
286 거래정지된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정지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전후의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6월이며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3월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재산46014-15
287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중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765
288 잔금 전 양도 법인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나?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전인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잔금청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법인세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액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690
289 휴·폐업 비상장법인 주식은 별도로 평가하나?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제1항ㆍ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폐업 또는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에 별도 평가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은 해당 비상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시가 인정이 어려운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687
290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치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할 평가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 합계액에서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뒤 당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686
291 분양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명의로 취득한 분양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며, 고시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다. 대지지분은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642
292 재개발 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프리미엄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의 아파트분양권을 증여할 때 프리미엄 산정방법을 물었다. 프리미엄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본다.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권리의 거래상황과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442
293 받을어음의 회수불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채권의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할 수 없는 받을어음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받을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427
294 폐업·청산 중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현재 휴ㆍ폐업 중이거나 청산중에 있는 비상장법인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청산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는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의 별도 평가방법이 없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일반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57
295 주식 평가기간 중 회사분할도 평균액 조정사유인가?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회사가 분할?분할합병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종가평균액 계산기간 중 회사분할이 발생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사분할과 분할합병도 평균액 적용이 부적당할 수 있는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포함된다. 그 경우 시행령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15
296 신고서 접수까지 3월을 넘으면 주식 평가특례가 적용되는가?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로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까지 3월을 넘는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기간이 3월을 초과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평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264
297 감정가액 평균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2인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원형대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기관들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적정하게 평가했다면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각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 가액의 80%에 미달하는지는 개별 가액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233
298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중 선택하여 당해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평가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폐업·휴업 여부와 청산절차 진행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해 재질의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122
299 상속·증여 부동산의 평가방법은 무엇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의 평가방법과 별도 질의에 대한 회신을 물었다.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방법을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판결문과 자세한 사실관계를 제출해야 명확히 회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062
300 증여받은 아파트 분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실제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실제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실제 불입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977
처음2345678910끝 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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