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이전 1년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90회신일 2004.12.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평가기준일 이전 1년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09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가기준일이 2004.12.30.일 때 순손익 계산상 이전 1년의 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 가중평균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인 2004.12.30.까지 상속 또는 증여가 있는 경우이다. 평가기준일은 2004.12.30.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2004.12.30.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2004.12.30.까지) 상속 ․ 증여가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시가의 범위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이 2004.12.30.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이 2004.12.30.인 경우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 계산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90 (<time datetime="2004-12-09">2004.12.09</time> 회신),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80)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