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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증여 시 특정법인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2인 이상이 동시에 증여한 경우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에 당해 최대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고 본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은 제외함.
상속증여세 - 202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동시에 증여한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에 해당 최대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해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계산할 때 본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은 제외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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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주식을 유증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상증세법은 유증을 ‘상속’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06.26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유증할 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유증은 상속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과 제45조의5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특정법인에 사인증여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 상증세법은 사인증여를 ‘상속’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06.05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사인증여한 경우 특정법인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을 참고해야 한다. 질의의 법인은 피상속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30% 이상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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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이익에서 법인세 산출세액을 차감하나?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부터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함으로 인하여 특정법인이 실제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법인세 상당액이 없는 경우 특
상속증여세 - 2026.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와 대가 차액에 대응하는 법인세를 특정법인의 이익에서 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거래로 실제 부담하거나 부담할 법인세가 없다면 차감할 금액도 없다.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받은 경우가 전제다.
5
특정법인 증여의제의 1억원 기준은 어떻게 합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상속증여세 - 2026.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의 기준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한다.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동일한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5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
특정법인 거래이익은 재차증여에 합산하나?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재산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 증여받은 것이며 합산배제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를 받은 자가 그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동일인
상속증여세 - 2026.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 뒤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으면 종전 재산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은 합산대상이며, 가액 미확정 시 확정된 때 수정 신고한다. 재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종전 증여의 신고기한 전에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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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적용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임(①과②의 합계액)
[①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 이익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두 종류의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또는 그 상당액을 합산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과 이를 뺀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을 각각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주주와 저가거래해도 증여로 보나?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거래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여도 다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익 계산에서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불균등 유상감자가 상증법§45의5에 열거되어 있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5.06.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특수관계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사실관계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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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로 지배주주에게 과세되는가? 상증법§45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열거된 거래유형에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쟁점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가 얻은 간접 증여이익은
상속증여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열거된 거래유형에 없고 간접 증여이익도 일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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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유상감자 이익도 주주에게 과세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
상속증여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내국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을 특정법인 지배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특수관계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5의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5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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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리법인 현금증여도 증여세액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외국영리법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경우 외국영리법인도 증여세액상당액 공제 적용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세액공제와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의 증여의제는 개정된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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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 관련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증여세 - 202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해 제45조의5가 적용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공제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 관련 산출세액과 나머지 자산수증이익 관련 산출세액 상당액의 합계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2025.6.9.」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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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세액 한도에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규정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관련 증여세액과 한도액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액과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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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의제에서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이익 증여의제에서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의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다.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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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해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가? 「지배주주등의 지분율 30% 이상」 판단 시 주식보유비율과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산정 시 주식보유비율을 동일한 개념으로 판단하여 상증법 제45조의5를 적용함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보유 지분 없이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에게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적용 여부는 기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지분율 30% 판단과 증여의제이익 산정의 주식보유비율을 같은 개념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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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을 받은 특정법인 주주에게 과세되는가? 특정법인(B)이 사원으로 있는 유한책임회사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사원 중 개인인 사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
상속증여세 - 2023.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책임회사의 불균등 유상감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을 때 지배주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게는 해당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사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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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은 주주에게 과세되는가?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사전-2023-법규재산-0276,2023.06.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 202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로 얻은 이익의 지배주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게는 해당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사전-2023-법규재산-0276,2023.06.08. 제45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사전-2023-법규재산-0276,2023.06.08. 제2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사전-2023-법규재산-0276,2023.06.08. 제45의5조 (자동 해소 실패) 사전-2023-법규재산-0276,2023.06.08.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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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해 과세할 수 없다.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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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채무면제에 특정법인 증여가 적용되나? 상증세법 시행령 §34조의5⑥제1호에서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
상속증여세 - 202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채무면제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시행령 규정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해산 중이며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법인의 경우는 규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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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을 직접보유 지분 없이 간접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자산을
상속증여세 - 202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보유 지분 없이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묻는다.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면 간접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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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을 특정법인 주주에게 과세하는가?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 2023.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을 특정법인 지배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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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 규정상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일방관계인지 쌍방관계인지 물었다. 쌍방관계에 해당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의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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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는가?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 및 개인주주들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상속증여세 - 202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갑에게 해당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갑과 특수관계인 개인주주들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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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초과 증여이익에도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나?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불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초과 증여이익의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결손금을 초과하는 증여이익에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증여일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특정법인 거래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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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저가 유상감자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나? 내국법인(A)의 주주 중 개인주주들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상속증여세 - 202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갑에게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개인주주들이 갑과 특수관계에 있고 특정법인만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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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거래의 1억원 기준은 어떻게 합산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상속증여세 - 2022.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의 이익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합산방법을 물었다.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같은 거래 등의 이익을 합산한다. 각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동일한 거래 등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5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의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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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주식비율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특정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특정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이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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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불균등 유상증자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나?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는 상증법 제45조의5의 적용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특정법인 관련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정해진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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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채무면제가 주주 증여로 의제되나?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에 포함되어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BR/>다만, 특정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할 때 지배주주 등의 증여로 의제되는지 물었다. 채무 면제·인수·변제는 원칙적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다. 해산 중이고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으면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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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도 포함되는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의4제5항제2호에 따른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이익의 증여 계산에서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배주주 등의 판정과 증여의제 금액 계산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된다.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는 주식보유비율에도 간접보유한 주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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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유상증자 이익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나? 저가의 불균등 유상 증자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상증법 §45의5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제45조의5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정해진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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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전 특정법인 거래에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가?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대해서는 개정된 상증법§45의5 및 상증령§34의4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2.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2안인 적용할 수 없음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80의 유권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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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도 특정법인에 해당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BR/>｢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상속증여세 - 2022.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정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해당 법인은 내국법인을 말한다.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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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가?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은 같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과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 처리방법을 물었다. 30% 이상 여부를 판정할 때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증여의제이익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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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저리 차입에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특정법인이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이 경우 적용할 적정이자율은 ‘법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저리로 빌릴 때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준용 시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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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유상증자 이익에 특정법인 증여세가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
상속증여세 - 202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으면 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정법인 관련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열거된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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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등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상장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시가보다 낮은 현물출자는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결정·경정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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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주식보유비율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보유비율 계산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지배주주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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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이익의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고 증여세액에 한도가 적용된 경우에 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이익 과세 후 재산 증여 시 공제할 증여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액 한도가 적용됐다면 한도 적용 전 해당 증여이익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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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전원의 비례 채무면제도 과세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모든 주주가 지분 비례로 채무를 면제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모든 주주가 동시에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채무를 면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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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에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유상감자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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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상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는? 상증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증법§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
상속증여세 - 2020.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의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로 한정된다. 특정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비율을 합산해 한계보유비율 초과 여부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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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거래이익의 증여일은 언제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거래를 하여 증여세 부과 시 증여일은「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증여일의 판정을 물었다. 해당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한다. 거래일은 계약 내용과 토지 사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양도·취득시기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증여이익 계산 시 어느 날의 주식비율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5의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 주식보유비율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관련 증여이익 계산에 적용할 주식보유비율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의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한다.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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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재산·용역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를 따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 산정 기준을 묻는다.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를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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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간접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가?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는 상증법§45의5 또는 상증법§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 2020.02.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할 때 간접 지배 개인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대주주 법인의 개인주주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B법인이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개인주주가 B법인을 100% 지배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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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결손금이 있는 B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갑이 B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 및 상증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A, C법인 지배주주등의 직계존속인 갑이 A, C법인에 주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계와 가격 차이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주주 등이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의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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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에게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상증법§45의5① 각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법인령§89②(2)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에게 주식을 매수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과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 각호의 적용대상이다. 상장주식 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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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초과배당은 무상제공 거래인가?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해 배당하면 증여세 과세 거래인지 물었다. 원문 회신은 제시된 선택지 중 1안이 타당하다고 했다. 원문에는 1안의 내용이 없고 2안은 초과배당이 무상제공 거래가 아니라는 견해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