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원권을 고가로 회수하면 부당행위인가? 초과발행된 회원권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가입금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회수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운영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원권을 가입금보다 높은 금액에 회수할 때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초과발행 회원권을 가입금 초과 금액으로 회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행위의 부당성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
특수관계인 유가증권 저가매입의 시가는 무엇인가?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했는지 판단할 때의 시가를 묻는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따른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3
경제적 합리성 없는 특수관계자 거래는 재계산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부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경우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정부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운수회사 간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상관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4
관계법인 인건비를 대신 내면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대신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직 임원의 임금을 한 법인만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이 특수관계법인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대신 부담한 것이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두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임원이 양쪽 업무를 겸직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
외주업체 기계 무상대여는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와 외주가공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주가공업체에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무상대여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용역대가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어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6
비출자임원의 친족이 출자자면 법인 간 특수관계인가? 당해 법인의 비출자임원으로 있는 자 및 그 친족이 다른 법인의 출자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다른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법인 간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지만 질의 3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
친인척이 출자한 법인끼리 특수관계인가? 법인의 주주 등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친인척이 주주로 있는 다른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판정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58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자금거래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자금거래에 있어서 이자는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약정한 이자율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와 자금거래할 때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이자는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약정한 이자율로 한다. 구체적인 이자율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459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행위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부당행위인지는 개별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60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무상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
법인세 - 1996.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무상양도의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61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고가매입하면 기부금인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 1996.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매입으로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범위 내의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462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특수 관계 있는 자란 출자자와 그 친족 및 출자자 또는 그와 상당한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세법상 이해관계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과 을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63
낮은 납품가격만으로 부당행위가 되는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으로 인정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납품가격이 직접 판매가격보다 낮을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금결제조건, 거래량, 이윤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분양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정상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부지 지주나 지상권자에게 저가분양할 때의 세무상 불이익을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 여부와 저가분양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사실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65
국유재산 무상사용권을 싸게 넘기면 부인되나? 국유부지를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그 권리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부지 무상사용권을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로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또는 괄호에 병기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6
A법인과 B법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인가?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과 B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묻는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67
특수관계법인 CP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 법인이 발행한 CP를 매입한 사실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업어음을 매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자금대여 목적의 사전합의에 따른 거래임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
퇴직 대표자의 소득세 대납액은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의 대표자가 퇴직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당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이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자산처리한 경우에는 소득처분하지
법인세 - 199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할 때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대납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아 자산처리한 경우에는 소득처분하지 않는다. 대표자의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 대납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469
매출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통상적인 결제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때에는 지연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매출채권이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매출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통상적인 결제기간 초과와 지연이자 약정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
당좌차월자금을 타인이 쓰면 업무상 대여금인가? 법인이 자기책임 하에 국외에서 OD(당자차월)를 개설하여 OD(당자차월)에서 발생한 자금을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동 금액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 있는 것인지 여부는 거래형태, 거래조건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당좌차월자금을 하도급업자 등 타인이 사용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책임으로 개설한 당좌차월의 자금을 타인이 쓰면 대여금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성은 거래형태와 거래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
차입 후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당해법인이 차입하고 장부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쓸 자금을 차입해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입금과 대여금을 장부에 동시에 계상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해 특수관계법인이 사용하도록 한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72
공사대금을 오래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아니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공사미수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
관계회사 무상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액을 말하며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 관련성과 정상적인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
주식대금 회수기일을 길게 정하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영수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회수기일을 장기간으로 정함으로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 회수기일을 장기간 정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자금대여 성질이 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5
특수관계자의 공사비 선부담은 부인 대상인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공급시설의 증설을 위하여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부담케 함에 있어 수용가가 공사비를 선부담하고 공사완료 후 원금만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동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
법인세 집단에너지사업법 199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특수관계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선부담시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면 달라질 수 있다. 약정이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맞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76
대표자 소득세 대납액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대납액을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하지 않은 대표자 소득세 대납액의 익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 처분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대납액을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477
공동 신축건물의 임의 배분은 부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수개의 법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상에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의 분할은 민법등 관련법령 및 공정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 배분한 내용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들이 공유토지에 공동 신축한 건물을 어떻게 분할할지 물었다. 건물은 관련 법령과 공정·타당한 방법으로 배분해야 한다. 임의 배분으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8
판매 전담 변경이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는가? 단순히 자사제품의 판매를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이 전담토록 하는 것은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의 내용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법인세 - 1996.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이 자사제품 판매를 전담하면 영업권 양도인지 물었다. 단순한 판매 전담은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479
하청회사에 금형을 무상대여하면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발금형을 하청회사에 무상대여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 대상이다. 출자관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80
비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싸게 팔면 기부금인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하여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상 특정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1
특수관계 법인이 개인 주식을 살 기준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시 법인이 매수해야할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법인세법상 규정은 없으나 기부금의 범위 부당행위계산부인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시가로 보는 범위는 규정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이 매수할 때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매수해야 할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관한 법인세법상 규정은 없다. 기부금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482
판매장려금은 언제 접대비가 되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것은 접대비임.
법인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매출액 조건과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급하거나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면 접대비다.
483
출자관계 법인 전출과 저가 임대는 어떻게 보나?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종업원이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출자한 타법인과의 출자관계 및 특수관계 법인 간 부동산 제공을 물었다. 타법인은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이고,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저가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출자관계 판단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을, 부동산 제공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
보세물품을 취득원가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일반적인 상관행에 의하여 취득원가로 양도・양수하는 보세물품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보세판매장 간 보세물품을 취득원가로 양도·양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라 쌍방이 취득원가로 거래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 전용 보세판매장의 판매물품 부족분을 상호 보충하기 위한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5
직장운동경기부 인수대가는 손금에 넣나? 직장운동경기부를 인수하면서 선수스카웃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인수대가는 손금산입함
법인세 - 1996.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직장운동경기부를 인수하며 지급한 대가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인수대가는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법인의 효익증진을 위한 인수이고 선수스카웃 비용 등을 고려한 적정한 대가여야 한다.
486
개발 중 취득한 특수관계자 토지의 시가는 얼마인가?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개발하다가 취득하는 경우 토지의 적정시가는 개발로 인하여 상승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시가로 함
법인세 - 199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하던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를 취득할 때 적정시가를 묻는다. 토지의 적정시가는 개발로 상승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시가로 한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한 경우에 적용된다.
487
특수관계인 대여금 이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상환기간을 약정하고 이자를 당좌대월이자율로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의 이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환기간을 정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여금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으로 한정된다.
488
사업 양수도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과 사업을 양수도 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의 법률상의 특권,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사업 양수도에서 별도 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법률상 특권과 영업상 이점 등을 평가해 유상 양수도하면 영업권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와 평가의 적절성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489
당좌대월이자율 변경 시 새 이율을 적용하나? 특수관계있는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자금대여중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 고시된 경우 변경된 이자율 적용가능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던 중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적용 이율을 물었다.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 이자율로 본다. 상환기간을 정하고 국세청장 고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한 대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
주주 부동산을 저가 매입하면 차액이 자산수증익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실질적인 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서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시가 차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91
특수관계 법인의 대금을 카드로 바꾸면 부당행위인가?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의 물품구입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여 오다가 다른 거래처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함에 따라 결제일은 단축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물품대금을 어음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 부당행위인지 묻는 사안이다. 다른 거래처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해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제일 단축에 따른 추가 금융비용이라는 사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492
경영권 대가는 어느 주주에게 귀속되는가? 상장법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양수도로 당해 법인의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어 주식의 시가에 경영권 대가를 추가한 가액으로 거래했다면 경영권 대가 상당액은 양도와 관련된 주식을 양도한
법인세 - 199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시가에 더해 지급된 경영권 대가의 귀속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경영권 대가는 경영권 양도와 관련된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귀속된다. 상장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개인주주의 주식 거래로 경영권이 이전된 경우다.
493
특수관계자 토지 저가취득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을 익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볼 수 없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494
특수관계 없는 법인 흡수합병 자산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흡수합병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자산과 부채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공정가치 평가를 전제로 계약했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계상한다. 합병 당사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495
공사 수주 조건의 대여금도 가지급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공사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빌려준 자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공사 수주를 위한 자금이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건설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96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증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각 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대표자이자 주주인 법인 사이의 토지 무상증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497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98
특수관계법인 대위변제금의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한 날부터 청산종결등기일 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와 기간을 물었다. 대위변제금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일부터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대위변제 대상은 청산 중인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499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를 물었다. 그 이익 분여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결과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500
특수관계자 기계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임차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빌린 기계장치의 임차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임차료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정 임차료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