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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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4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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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관계자 자산임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부인규정상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우선 산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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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관계자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12.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순차 적용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비교 가능한 계속 거래가액이나 제3자 거래가액이 없으면 같은 시행령의 계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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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의 무상대여 이익에 소득세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11.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대여받은 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실제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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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할 때 시가는 언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할 때 시가의 계산시기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시점의 시가를 계속 적용한다. 계약 시점에서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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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 중 시가·이자율이 바뀌면 임대료를 다시 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한 경우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당시 산출한 시가를 계속 적용한다. 그 시가는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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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수관계자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1.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특수관계자와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적정임대료 산정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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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사업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소득의 합산과세와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자가 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 등은 실질적 출자와 소득분배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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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6.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인 시가를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계산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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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준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종사하게 하고 지급한 급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서류나 장부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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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그 구성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자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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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수관계 법인에 건물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는 얼마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건물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을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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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별도 세대인 배우자도 공동사업 특수관계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5.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합산과세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거주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중 시행령상 해당자이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여도 동일 세대이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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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4.10.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있을 때 그 소득금액을 누구의 소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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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합산과세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비율이 같으면 공동사업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의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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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배우자에게 사업장을 무상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4.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간 사업장 무상 제공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주택 외 사업장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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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3.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구분과 신고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관계를 기준으로 공동사업장별 소득을 계산하고 구분계산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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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물 일부를 무상 제공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3.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 수입금액 계산에 쓰는 자산의 시가를 물었다. 이때 “당해 자산의 시가”는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의 시가를 뜻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상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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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작은 지분자의 장기증권저축 공제를 큰 지분자에게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3.09.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합산과세 때 작은 지분자가 납입한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액공제는 큰 지분 또는 손익비율을 가진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소득을 큰 지분자의 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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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대보증금 수입 계산 때 건설비를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3.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임대의 부당행위계산에서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는 공제하지만 적정임대료 계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적정임대료는 시행령의 일반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별도 계산 규정을 쓰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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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부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며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포함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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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있을 때 소득분배 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포함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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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특수관계자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책정을 물었다. 비교 가능한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계산방법을 적용하며, 불명확한 질의 3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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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유학생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2.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생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특수관계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연령·신분·직업·사업수행능력과 소득의 실질귀속 등이 판단 요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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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특수관계자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1.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적정임대료를 인정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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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부인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1.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유사한 중복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 46011-10096(2001.9.4)호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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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특수관계자가 함께하는 공동사업도 등록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면 대표 공동사업자를 정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출자금의 원천과 사업운영형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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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묻는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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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동사업장 소득은 구성원에게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2001.02.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소득의 계산과 분배, 토지 무상대여·사용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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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특수관계자 임대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1.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행위계산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액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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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배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소득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의 비율이 같으면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고 배우자 임대소득은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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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양도대금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0.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업 후 부동산 양도대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계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던 거주자가 사업장을 전부 폐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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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지분대로 분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0.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소득분배 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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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특수관계인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99.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임대사례가 없으면 토지의 지목·위치·환경·이용상황·사용범위 등 개별요인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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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토지의 시가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를 아들에게 저가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액과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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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특수관계자 토지 무상사용은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적정임대료는 통상 임대료로 하되 임대사례가 없으면 토지의 개별요인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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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건물의 임대료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때 적정임대료를 묻는 사안이다. 유사 거래의 일반가격을 적용하고 그 가격이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따른다.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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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98.12.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거나 임대할 때 소득과 적정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상 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고 적정임대료는 통상 형성되는 임대료로 정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토지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며 미지급 임대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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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배우자의 4촌과 5촌도 특수관계 친족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9.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특수관계 친족에 처의 4촌과 5촌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처의 4촌과 5촌은 해당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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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특수관계자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임대하면 수입에 가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78.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임대할 때 인정수입금액의 가산 여부를 물었다. 무상임대분의 인정수입금액을 계산해 거주자의 부동산소득 수입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건물주인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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