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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서 사업을 양수하면 일감떼어주기 과세 대상인가? 일감떼어주기 적용시 사업의 양수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서 양수한 사업부에 영업이익이 생기면 증여의제 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의 양수는 해당 규정상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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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 지배주주와 시혜법인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시혜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와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관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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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회사 위탁매출은 의무거래 매출인가? 법인세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인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
상속증여세 - 202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특수관계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위탁한 매출이 법률상 의무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매출액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공제 요건 충족을 위해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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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해 과세할 수 없다.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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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은 누구 기준인가? 상증세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은 증여의제이익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일방관계에 따라 특수관계법인 여부를 판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은 시행령상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대표이사와 같은 기업집단의 법인은 해당 관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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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수출된 특수관계법인 매출은 과세제외되는가? 의약품 제조법인(수혜법인, A법인)이 국내판매를 할 수 없는 수출판매법인(특수관계법인, B법인)과 수출을 전제로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로서 A법인이 B법인에 공급한 물량이 전량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
상속증여세 - 2023.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판매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 물량이 전량 해외로 수출되면 해당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한다. 국내판매가 불가능한 특수관계 수출판매법인과 수출을 전제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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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출자법인 판단 시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
상속증여세 - 2022.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간접출자법인 판단에서 지배주주 등의 친족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상증법상 지배주주만 인용하고 친족을 제한하지 않는 제1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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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이익에서 어떤 배당소득을 공제하나?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임<BR/>
상속증여세 - 202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배당소득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해당 출자관계의 이익에서 공제한다. 대상 기간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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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소멸법인 매출도 특수관계거래에 넣나?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특수관계거래비율에 산입되는 매출액에 당해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1.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한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적용할 때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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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매입 매출액을 특수관계 매출에서 빼나요? ‘수혜법인(납품업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약매입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법인(백화점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 2021.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이익 계산 시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수혜법인인 납품업체가 백화점 등과 한 특약매입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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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매출 전액이 과세제외매출액인가?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 전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거래비율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인지 묻는다.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하면 해당 매출액 전액이 제외된다. 주식보유비율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3조제8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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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상 의무거래 매출액도 특정 매출액에 해당하나?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방산업체에게 방위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방산물자 등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8항제6호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
상속증여세 - 202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사업법에 따른 특수관계법인 간 의무거래 매출액이 시행령상 매출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방산업체가 다른 방산업체에 방산물자 등을 의무 공급해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규정의 매출액에 해당한다. 공급자와 상대방이 특수관계법인이며 방위사업법에 따른 의무 공급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3조제8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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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자회사 매출은 과세대상에서 빠지나?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매출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는 해당 매출을 특수관계법인 거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수혜법인의 지주회사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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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매출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외되는
상속증여세 - 2020.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과세제외 매출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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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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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직전 3개 연도 매출액은 언제 기준인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지배주주 판정’, ‘중소·중견기업 판정’ 등은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따라서 해당법인이 중견기업인지 여부는 ’18년 사업
상속증여세 - 202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에서 중견기업 판단에 쓰는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기준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중견기업인지는 ’18년 사업연도종료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지배주주 및 중소·중견기업 판정은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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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수익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나요? 상증령 제34조의3 제10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수익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적용 법령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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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과의 임대차도 일감떼어주기인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조항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일감떼어주기 과세 유형인지 물었다.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등 정해진 방법으로 제공받으면 증여의제 조항이 적용된다. 해당 계약이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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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매출 판정 때 과세제외매출을 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의 1천억 초과 여부 판정 시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해당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출액과 같은 법 시행령상 과세제외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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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의 사업기회는 무엇을 뜻하는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0.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떼어주기 규정상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의 의미 등을 물었다. 이는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기회를 뜻하며 관련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두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제한된 매출분의 이익이 크게 계산되는 하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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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의 사업기회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0.01.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떼어주기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의 의미와 중복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기회는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기회를 말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두 규정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익이 크게 계산되는 하나만 적용하고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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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증령§34의2 제8항 제5호와 제12항 제3호가 동시 발생한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제8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는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8항 제5호를 차감한 가액에 제12항 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규정 두 항목에 동시에 해당할 때 과세제외매출액 계산법을 물었다. 과세제외매출액은 제8항 제5호 해당 금액으로 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추가 조정한다.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해당 금액을 뺀 가액에 제12항 제3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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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지배주주 판정기준일은 언제인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1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지배주주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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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에서 간접출자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간접출자법인”이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이익 증여의제 적용 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를 묻는다. 간접출자법인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일정한 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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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해당 매출의 과세제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수혜법인이 같은 조 제12항 제1호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두 과세제외 규정에 동시에 해당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해당 매출액을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차감한 뒤 출자관계별 금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거래 매출 및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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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보험사의 모집수수료는 과세제외매출인가? 보험대리점 법인(수혜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회사(시혜법인)로부터 수취한 모집수수료 매출액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 법인이 특수관계 보험회사에서 받은 모집수수료가 과세제외매출액인지 물었다. 보험대리점 전속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집수수료 등의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된 보험대리점과 특수관계 보험회사 사이의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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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등이 주식 30% 이상을 보유하면 간접출자법인인가?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는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배주주 등 전체로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제외매출액은 지배주주의 간접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이 증여의제이익 계산상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 전체를 기준으로 시행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이들이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면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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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외 매출액의 주식보유비율은 언제 판단하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혜법인과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제외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 매출액의 과세제외금액을 계산할 때 지분율 판단시기를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거래 매출액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다.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제8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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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의무거래 매출은 일감몰아주기에서 빠지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8항 제6호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의 제외 여부 등을 물었다. 의무적으로 거래한 경우 그 매출액은 제외되지만,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1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시행령상 제외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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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의 자산관리 위탁 매출은 의무거래인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가 같은조제2항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같은 항에 따라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상속증여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특수관계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위탁한 매출이 의무거래 매출인지 물었다. 해당 매출액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이 아니다. 투자회사가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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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임료는 과세제외 매출인가요? 수혜법인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매월 일정금액의 임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지급하는 법정지상권 임료가 과세제외 매출액인지 물었다. 매월 일정금액의 임료는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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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1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세법상 영업손익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수혜법인 영업손익에 그 영업손익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해 산정한다.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세무조정은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는 누구인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결과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최대주주가 법인일 때 지배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지배주주로 본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판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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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가액의 주식 거래도 증여인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법인간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거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상증법 제35조는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가액이 법인세법상 가액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저가·고가 양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 건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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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의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은 제외되는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 2 제7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미널사업자가 특수관계 운송사업자와 거래한 매출액의 제외 여부를 물었다. 시설 사용료와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등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당사자 사이의 거래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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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 출자법인과 완전지배법인의 범위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중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안되며,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가
상속증여세 - 2013.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적용 시 특수관계법인 제외 범위와 완전지배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별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질의 1은 재산세과-022, 질의 2는 상속증여세과-384 및 -186을 참고한다.
37
지분법이익은 세후영업이익 계산에서 제외되는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시 특수관계법인에 의한 지분법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특수관계 거래비율 계산시 지분법 이익을 포함하고,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제외함.
상속증여세 - 2013.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지분법이익을 특수관계 거래비율과 세후영업이익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지분법이익은 특수관계 거래비율 계산에는 포함하고 세후영업이익 계산에서는 제외한다.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38
증여의제의 특수관계법인 매출 범위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매출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 증여의제 적용 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범위를 물었다. 수혜법인 매출 중 규정된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적용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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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특수관계법인 매출은 거래비율에서 빠지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 2제7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미널사업자가 특수관계 운송사업자에게서 받은 매출을 거래비율 계산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시설 사용료와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등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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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비율 제외와 특수관계법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을 산정할 때 상품,제품의 수출 및 의무적매출 외에 제외하는 규정은 없으며,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서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매출비율 산정 시 제외 항목과 특수관계법인 제외 기준을 묻는다. 질의 사례의 매출액을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만 제외되며 질의 사례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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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매출액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는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인에 대한 매출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 대한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할 때 적용된다. 적용 대상 매출액은 지배주주와 정해진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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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위한 매출은 의무적 거래에서 제외되는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의무적 매출에는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 매출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한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의무적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매출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의무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매출액만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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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비율 30% 초과 시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과세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해당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이 30%를 초과하고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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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황 매출을 일감몰아주기 비율에서 빼는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별도로 규정하는 외에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한 매출을 일감몰아주기 매출액 비율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와 같은 매출을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직접보유비율이 같은 개인주주가 여럿이면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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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계산에 임대매출도 포함되는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매출도 포함되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룰 차감하여 산정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임대매출 포함 여부와 영업이익 계산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임대매출도 포함되며, 영업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관리비를 차감한다. 세후영업이익은 이렇게 산정한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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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이익의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거래비율은 수혜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은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
상속증여세 - 201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 적용 시 임대매출 제외와 주식보유비율 계산을 묻는다. 질의 1은 종전 질의회신을 참조하며, 질의 2의 한계보유비율 초과분은 97%이다. 직접보유비율 100%에서 3%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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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넘으면 적용되나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거래 상대방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와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갑과 B법인의 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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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거래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대상인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시가로 거래해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혜법인이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수혜법인 사업연도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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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해도 증여의제되나? 수혜법인의 주주가 100% 특수관계법인인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을 감안한 일정비율을 곱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지분 전부를 특수관계법인이 보유한 경우에도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며, 간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가 된다. 증여의제이익은 거래비율과 간접보유비율 등을 곱하고 간접출자법인 매출액비율을 반영해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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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인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특수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에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규정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수혜법인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