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부과 전 양도한 개발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발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의 원가에 산입
법인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 원가에 산입한다. 실제 부과액과 차이가 생기면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402
유예기간 내 미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1988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묻는다. 구체적 현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면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3
무상취득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1989.01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02.28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1994.12.31 개정전의 것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산식으로 계산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1989.01 무상취득 후 1994.02.28 양도한 토지에는 1994.12.31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4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 있음.
법인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자산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1983.12.31 이전 취득 토지와 1984.01.01 이후 취득 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재평가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에 따른다.
405
채무 대신 토지·건물을 넘기면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채무의 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채무의 대가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와 양수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지만 양수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 특별부가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406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1994.12.31개정 전의 것)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사업연도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1994.12.31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
나대지 양도수입과 준비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년 이상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나대지 양도수입과 준비금 산정 시 이자소득 계산을 물었다. 나대지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자소득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는 2년 이상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408
공사비로 받은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설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의 대가로 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 대신 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쓸 때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로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사용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
무상 취득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1991사업연도 중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사업연도(1994.01.01~12.31)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199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사업연도에 무상 취득한 토지를 1994사업연도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규정은 1994.12.31 개정 전의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10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싸게 팔 때 시가는 무엇인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매매 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당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
법인이 부동산을 교환하면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토지 등을 다른 기업의 토지 등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의 정상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하고,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비로 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필요에 따라 토지 등을 다른 기업의 자산과 교환할 때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 등의 정상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한다. 교환에 내놓은 자산의 장부가액은 손비로 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412
양도계약 취소로 사라진 양도차익은 어떻게 경정하나? 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경과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이 그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또는 결정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신고·납부 후 계약 취소로 양도차익이 소멸한 경우의 처리와 가산세를 물었다.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 또는 결정분을 경정한다. 이 경우 가산세 부과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3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취득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정상가액으로 하며 정상가액은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14
비영리법인의 처분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토지)을 처분함에 있어 장부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금액으로 할 수있는 것이나, 수익사업용의 고정자산을 1989.01.01.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지 취득가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일부를 처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수익사업용 토지는 장부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1989년 1월 1일 이후 취득했다면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
신축 전 철거비와 명도비용은 토지 원가인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후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법인세 - 1995.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매입·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명도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며, 지급의무 있는 명도비용도 포함할 수 있다. 명도비용의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16
건물을 철거하고 사옥을 재축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예기간 이내 건설에 착공시 업무용으로 보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중단기간에는 비업무용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고 사옥을 재축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유예기간 내 착공하면 업무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7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대체자산 취득 시 면제되나?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
법인세 - 199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적용된다. 대체자산의 취득금액·취득기한과 법인의 업무용 직접 사용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418
재건축 때문에 업무용 토지를 양도해도 과세되나?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함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이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재건축으로 업무용 토지 등을 부득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양도한 경우에도 그 소득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세율은 같은 법의 세율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
가공 가수금은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법인이 고정자산(토지)의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고 상대계정을 가수금으로 가공계상한 후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고 가수금을 가공계상한 경우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20
조합이 토지를 분양하면 국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업단지 조성용 토지를 ○○조합의 책임하에 취득ㆍ조성ㆍ분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은 특별부가
법인세 - 1995.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취득·조성한 토지를 분양할 때 국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 책임으로 토지를 취득·조성·분양하면 조합에 특별부가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 과세소득은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421
매도자 양도소득세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법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가액은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부담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토지 매입 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여야 한다.
422
토지 양도계약이 취소되면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경과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한 법인이 그 계약의 취소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 후 양도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며 양도차익 소멸 시 당초 사업연도분을 갱정한다. 취소 사업연도에 다른 양도차익이 있으면 소멸분 세액을 그 사업연도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3
전년도 제외 토지를 다음 해 재평가할 수 있나요? 자산재평가법에 의거 자산을 재평가한 자는 그 재평가일 이후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재평가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
법인세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를 1995년에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외적 재평가 때도 물가지수 요건을 충족한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다. 취득일이나 직전재평가일부터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3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424
1976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25
사업인정 지역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나?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면제받는 특별부가세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6
종교법인이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종교법인이 토지 등의 일부를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임대부분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 1995.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일부를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소득 중 임대부분에 상당하는 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만 임대했더라도 그 임대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7
토지 양도용 건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비용들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7-2-9...59의2를 참고하시고, 타인소유의 토지에 정착된 당해법인의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
법인세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한 경우의 비용 처리와 철거보상금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용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며, 타인 토지 위 법인 건축물의 철거보상은 토지등의 양도가 아니다.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428
건물을 철거하고 사택을 지으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종업원 사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후 유예기간이내에 동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한 뒤 사택을 지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건물을 철거하고 사택 신축공사에 착공했다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종업원 사택을 신축하려고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9
재평가 제외 토지는 나중에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1984.01.01이후 처음 실시하는 자산재평가시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이 100분의25에 미달함으로써 토지를 재평가에서 제외시킨 경우, 동 토지는 재평가일로부터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이후 처
법인세 - 1995.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가지수 증가율 미달로 제외한 토지를 이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일 이후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뒤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에서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1984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실시한 자산재평가에서 해당 토지를 제외한 경우에 적용된다.
430
폐지 야적장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나? 제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재료로 사용할 폐지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공장부지 이외의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지업 법인이 폐지 야적장으로 쓰는 공장부지 밖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원재료인 폐지를 보관·관리하기 위해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431
분양 후 남은 미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아파트 신축분양 후 남은 일부 토지를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파트 신축·분양 후 남은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남은 일부 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판단 기준은 해당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다.
432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임대시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며, 적정임대료란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상관행에 의해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나, 임대실례가 없을시 자산의 특성을 참작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용할 적정임대료의 기준을 물었다. 적정임대료 미만으로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정임대료는 통상 상관행상 임대료이며 사례가 없으면 부동산의 위치·용도·규모 등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33
타인이 주로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외의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외의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주로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34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의 건물 양도세는?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서,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
법인세 - 1994.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이며 일정 요건이면 면제된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쓴 토지·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에 쓰려고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35
토지 양도 소개비는 직접 지출한 비용인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게 양도가액의 1%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지급한 소개비가 직접 지출한 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소개비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소개비의 구체적인 지급 상대방이나 금액에 관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36
매수자가 부담한 특별부가세와 지연이자는 양도가액인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매수자가 부담한 특별부가세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매수자가 부담한 특별부가세와 지급지연 이자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만 지급지연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자는 당초 계약상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437
토지대금 지급지연 이자는 취득원가인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그 대금의 완불일 및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기간까지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법인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완불일과 사업 제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기간까지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그 이후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438
임대하던 종교법인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대하던
법인세 - 1994.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임대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9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와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등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토지가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취득·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가 사실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취득·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
재개발지구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1982.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
법인세 - 199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 토지의 재평가 실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시기, 비업무용 토지 및 도매물가지수 요건을 충족하면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질의 토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441
농약 시험용 농경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가? 농약제조법인이 사업허가조건으로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농약의 생물학적 시험용지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제조법인이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제조 농약의 생물학적 시험용지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용지로 상시 사용했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442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해 지분이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출자계약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출자자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으며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
매매용 건축물 부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위에 매매용건축물을 착공하고 분양하는 경우에는 취득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분양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 건축물 부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1989.08.07.부터 분양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1987.08.07. 취득 후 1989.12.12. 착공하고 1997.11.29. 준공·분양한 사례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04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444
대표에게 빌린 토지대금 누락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 취득시 대금은 대표이사가 지출하였으나 회계실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결산시 장부상 자산 및 부채를 누락기재 후 각각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각사업연도
법인세 - 199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차입해 지급한 토지대금을 장부에서 누락한 경우의 회계·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과 부채를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증빙으로 명백하면 해당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토지 구입대금을 대표이사에게 차입해 지급했다는 사실과 장부 누락이 관련 증빙으로 입증돼야 한다.
445
공동사업의 손익과 출자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상이 유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공동사업 손익 계산과 출자 토지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약정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익금·손금으로 계상하며 유상 이전된 출자 자산은 양도로 본다. 별도 감면이 없으면 과세하되 일정한 주택 신축·분양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6
주택신축용 토지 차입금 이자는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경우 토지 매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사용되는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차입금 이자다.
447
1988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989년 1월 1일 현재 장부가액과 구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평가액은 당시 적용되는 구 상속세법에 따른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8
교환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의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에 의하며, 토지 등을 교환시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이전에 사실상 교환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사실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되 먼저 사실상 교환·사용했다면 사실상의 교환일로 한다. 등기 전 교환되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실상의 교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9
사업 포괄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ㆍ건물ㆍ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각 자산별로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분계산한 가액을 양도시의 실거래가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자산별 가액 미구분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등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건물·기타자산 양도 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
양수인이 대신 낸 법인세도 토지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양수한 자가 당해 법인이 동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를 대납하였을 경우 동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동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법인세 - 199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수인이 양도법인의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를 대신 낸 경우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는 대납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상당액을 포함한다. 양수인이 세금을 대납하기로 하고 실제로 대납한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