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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를 분납할 때 이자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계산에 관해서는 원문이 지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상속세법 조문을 참조해야 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계산식이나 구체적인 산정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상속세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영림 중인 보전임지와 관광지 조성사업 지구의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보전임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가 아니며,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보전임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가액 비율 미달 시 과세 여부와 정상 지가상승율 등의 기준을 묻는다. 일반건축물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정상 지가상승율은 다음 연도 03월 31일까지 고시하고 개별필지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이 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동 시행령 제2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의 실체가 인정되는 건물의 부속토지는 과세 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관할구청 대장에 등재되고 건물분 재산세가 계속 과세된 사정이 주택의 실체를 뒷받침한다.

주유소 대지 측면 일부를 타인이 임차해 사용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한 토지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타인이 임차한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나대지 취득 후 1년 내 건축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간 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허가 제한 시 제한 기간을 더하며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에는 별도 예외가 적용된다.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별도 나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별도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만,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외 기간은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부담신고서 제출 시 전·후 소유자의 세 부담과 과세기간 전 양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보유기간별로 부담하되 과세기간 종료일 전 양도는 공제나 감면 대상이 아니다. 전·후 소유자별 부담에는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의 적법한 제출이 필요하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년 단위 과세지역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일과 건축 중 토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역의 판정기준일은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12.31이다. 일반건축물이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상태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가급등지역 토지의 예정결정기간 개시일과 적용 지가 등을 물었다. 1991년도분 1년 단위 과세지역이면 개시일은 1991.01.01이며 개별필지 지가를 적용한다. 지가가 누락되면 관할 시·군·구에 산정을 의뢰하고 취득일은 대금청산일로 본다.

법인으로부터 신축 중 건축물을 포괄양수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건축물을 완성하고 종료일 현재 개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해당 조문 각호를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해 문제와 주민 반발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불가피하게 취득했다는 사유만으로 유휴토지 등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는다.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재산22601-343, 1991.03.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과세유예 중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아 유휴토지가 된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며 기한 경과로 신고·납부의무는 없게 된다. 과세누락 방지를 위해 정부가 토지초과이득세를 직접 고지할 수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예정결정 때 유휴토지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아닌 경우 납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50%를 초과할 때만 환급한다. 환급액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에서 해당 50%를 뺀 초과금액이다.

토초세상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연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바닥면적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연면적에서는 지하층과 일정한 주차용 면적을 제외한다.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만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사진행도가 예정 공기 이상일 때 토초세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된다. 과세대상이 아니어도 납부세액이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50%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환급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매매계약 분쟁에 따른 건축금지 가처분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사유만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해당 기간에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임대용 토지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단위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계산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소유자가 직접 재촌하고 자경하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세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연접한 두 필지의 지가상승률이 다를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은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한다. 두 필지가 임대에 쓰이고 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세차장용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에 쓰이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료일 현재 함께 임대했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물 부속토지 중 법정 유휴토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 가능 여부와 허가 요건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면 신청을 받아 해당 토지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수납가격이 세액을 초과하거나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이 물납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민원대상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할 때 과세제외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과세되며 해당 토지를 과세제외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자산이득 환수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지가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증가면적의 청산금을 분할징수하는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된 면적을 포함한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면 청산금 미완납 중에도 납세의무자가 된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개인묘지의 범위를 물었다.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등은 비과세된다. 종중 선조의 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성토한 토지의 지반이 약해 건축이 불가능할 때 과세가 부당한지를 물었다. 지반이 연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경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인소유 토지 위에 법인소유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비과세기간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지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비과세기간이 있으면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설계에 따라 대지 일부를 공공지로 제공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며, 일반인에게 개방된 도로로 이용되면 비과세된다. 나지 해당 여부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대금 청산 전에 받은 사용승낙일을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승낙일이 법정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날을 취득일이나 양도일로 볼 수 없다.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시 취득일과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이 담장 등을 설치해 주택부속토지로 사용하는 연접 임대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임대한 연접 토지라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일부터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제한된 토지와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한한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단위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한다.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지와 최초 납부액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분납할 수 있다. 따라서 최초납부세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질의 대상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소유자, 보유기간, 면적, 사업 영위기간과 과세기간 전후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인 농지의 과세표준 계산과 토지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한다. 토지가액은 건설부 소관사항으로 토지 관할 시·군·구에서 결정하였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농지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한다. 농지가 관련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도시재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묻는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출 내용만으로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묘지 또는 자연공원법상 임야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묘지는 부과되지 않고 특정 자연공원 임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소유권이 이전되고 부담약정이 없는 경우를 물었다. 전 소유자분을 포함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의무는 후 소유자가 승계한다. 전 소유자가 자기 소유기간분을 부담한다는 특별약정이 없는 것이 조건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인소유 토지 위에 법인소유 건축물이 있을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별첨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토지초과이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과 분납 신청방법을 물었다. 무신고·과소신고 세액에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통상 9월 15일까지 분납을 신청하되 무신고자 등은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토지 취득 후 고도지구로 결정되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고도지구로 결정된 경우에도 법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 단위 과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중간에서 끝나 있다.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한도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초과분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납부세액을 넘는 공제대상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예정결정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하면 정해진 초과금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이 완성됐거나 착공 후 요구되는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진행됐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공사완성도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년 단위 과세지역의 유휴토지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물었다. 1990년 단위 과세 대상은 1991년 9월 30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받은 뒤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제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