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057회신일 1991.10.0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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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01

건축물이 완성됐거나 착공 후 요구되는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진행됐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이 완성됐거나 착공 후 요구되는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진행됐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공사완성도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위 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었거나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위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57 (1991.10.01 회신), "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9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94)
원 제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