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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등 순서에 따라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토지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은 일정한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공시되지 않은 토지의 구체적인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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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되지 않은 시가표준액과 토지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나?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은 시가표준액과 환지예정지의 토지등급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전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불합리하면 인근토지 등급가액 등을 적용한다. 유사 인근토지 또는 최초 잠정등급가액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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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①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해당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해당 토
양도소득세 - 2011.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재산세과세대장상 등급부터 해당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까지 순차 적용한다. 인근 또는 인접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적용 순서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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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 후 어떤 토지등급을 적용하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로 지
양도소득세 - 201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나 일시이용지로 지정된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에서 해당 지정이 이루어지면 지방세법에 따라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557 및 재산01254-1566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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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99-1 각 호 순서에 따른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재산세과세대장 등재 등급부터 정해진 네 단계 순서로 적용한다. 유사 토지 등급도 없으면 해당 토지 소재지 동 또는 리의 최하등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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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0.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은 최초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비주택부분은 토지와 건물 규정을 적용한다. 누락된 개별공시지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고, 토지등급이 없으면 기본통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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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등급은 어떤 토지등급을 말하나? 잠정등급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기타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등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규칙 200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잠정등급의 의미를 물었다. 잠정등급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시장ㆍ군수가 잠정 적용하도록 설정한 토지등급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기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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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취득 및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및 취득 및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서 가능
양도소득세 - 2000.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취득·양도일자를 확인할 등기부등본과 당시 토지등급을 확인할 토지대장 등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써비스센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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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귀 질의의 경우 1990.09.30. 현재의 토지등급은 168등급이며 그 직전 토지등급(1990.01.01. 토지등
양도소득세 - 1999.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질의 사례의 1990.09.30. 현재 토지등급과 그 직전 토지등급은 모두 168등급이다. 직전 등급은 1990.01.01. 토지등급 정기결정일 직전에 결정된 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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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0.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전 취득한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등급을 쓰되 불합리하면 유사 인근 토지 등급이나 최초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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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 조정이 없을 때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1990.0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기준시가 계산 산식 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사이에 토지등급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1989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전 취득 토지의 환산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시가표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 토지등급의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토지등급 조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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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1990.1.1부터 1990.8.30까지 사이에 토지등급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1989.12.31 현재의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식의 분모인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1990.1.1부터 1990.8.30까지 토지등급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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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등급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의 구획정리로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경우로서 취득당시등급의 착오 적용으로 발생한 과소신고ㆍ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급의 착오 적용으로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토지구획정리 전 등급이 토지대장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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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 등급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도로 등에 대하여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토지등급이 없는 도로 등에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재산세과세대장의 등급부터 유사 인근 토지와 소재지 최하등급까지 정해진 순서로 적용한다. 앞선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다음 순위의 기준으로 토지등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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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등급인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장에서 어느 토지등급을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206등급을 적용해야 한다.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 결정일 전일의 금액이며 미조정 시 직전 금액이 동일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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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 미조정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 토지등급 변동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이 없으면 직전 금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1990.08.30 현재 금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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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은 토지등급 결정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은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토지등급 결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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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하는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에도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것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직전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은 170등급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는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와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나대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질의 2의 직전과세시가표준액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170등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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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 변동 시 배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9.01.01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1989.01.01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취득 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배율방법에 따른 취득ㆍ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1989.01.01 현재 등급의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눈 배율을 적용한다. 1989.01.01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취득 또는 양도 당시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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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조정기간과 잠정등급은 무엇을 뜻하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다음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잠정등급이라 함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잠정등급의 의미를 물었다. 조정기간은 최초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잠정등급은 환지예정지에 시장ㆍ군수가 잠정 적용하기 위해 설정한 토지등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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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누가 평가하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ㆍ공원ㆍ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원·하천처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그 기준시가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을 때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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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이 인하돼도 해당 등급가액을 쓰는가? 1990년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8.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취득시보다 1990.08.30 토지등급이 인하 조
양도소득세 - 199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뒤 토지등급이 인하 조정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0년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표준액이 1990.08.30 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취득 때보다 1990.08.30의 토지등급이 인하 조정된 때에도 당해등급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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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종전 토지등급이 불합리하면 무엇을 적용하나?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종전 토지등급적용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 유사한 인근토지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더라도 최초 잠
양도소득세 - 199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종전 토지등급 적용이 불합리해진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이나 요건을 충족한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최초 잠정등급은 지정일부터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득일 후 설정됐어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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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이 없으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도로, 하천, 구거 등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및 환산방법을 물었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세무서장이 평가하고, 등급이 없으면 제시된 순서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재산세 과세대장, 시장·군수 결정가액, 인접 유사토지 등급, 소재지 최하 등급 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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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면 등급을 어떻게 적용하나?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다수 필지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초두에 지번의 필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에 따라서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양도소득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일 때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첫 지번의 필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납세자가 요구하면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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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회신의 순서에 따라 토지등급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5.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어떤 등급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과세대장 등급부터 인근 유사 토지 등급과 소재지 최하 등급까지 정해진 순서로 적용한다. 적용 순서는 소득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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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취득당시에는 지정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의 결정’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 상태에서 취득하여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당시의 잠정(비준)등급을 적용하여 그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상태로 취득해 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잠정등급 또는 비준등급을 적용해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시가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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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 설정·수정은 어떻게 신청하나?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정한 토지에 대하여 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사유를 갖추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할 수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4.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토지의 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받기 위한 신청방법을 물었다.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사유를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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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 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의 최하 등급의 순서에 의하여 토
양도소득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등급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등급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산식은 개별공시지가에 의제취득일과 고시일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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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와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023 회신문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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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등급을 적용하는가?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① 재산제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양도소득세 - 1994.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의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산제세 과세대장, 유사 인근 토지 등을 고려하는 순서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23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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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적용 순서 등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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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비슷한 인근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와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공시지가는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하고 토지등급은 정해진 순서로 적용한다. 과세대장 등급부터 적용하며 없으면 결정가액, 인접토지 등급, 소재지 최하 등급 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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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①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중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 등급부터 소재지 동·리의 최하 등급까지 정해진 순서로 적용한다. 인근토지의 품위와 정황 및 시장·군수 결정가액을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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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등급을 적용하나? 양도ㆍ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 없을 때 토지등급은 재산세제 과세대장상 등재된 토지등급,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ㆍ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
양도소득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로 취득·양도 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 등급부터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까지 순차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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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따른다. 회답은 재일01254-2023, 1990.10.2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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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계산에 어느 시점의 토지등급을 쓰나? 기준시가 계산시 적용되는 토지등급은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현재의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적용할 토지등급의 시점을 물었다.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그 시점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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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토지등급 변경 시 기준시가는?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시행일 현재의 토지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하
양도소득세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되 시행일 현재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율을 양도 당시 배율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28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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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 등급, 시장(구청장), 군수가 결정한 가액,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의 순서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와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재산세과세대장상 등급,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유사 토지 등급의 순서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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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른 토지등급 적용 방법을 사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023, 1990.10.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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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 순서를 물었다. 과세대장상 등급부터 인근 유사 토지와 소재지 최하등급 순으로 적용한다. 소득세기본통칙에 정한 네 단계의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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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등급을 적용하나? 양도ㆍ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은 재산세제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
양도소득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순서는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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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토지등급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시행일 현재의 토지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하
양도소득세 - 199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이 변경된 경우 양도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이 문서는 별첨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283, 1990.03.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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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2.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해당 토지등급의 적용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0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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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2023, 1990.10.22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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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등급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재산세제 과세대장 등재 등급부터 정해진 네 단계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취득 당시 개별지가가 누락되었다면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가결정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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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장 등급, 시장·군수 결정가액, 인접 토지 등급 등의 순서로 적용한다. 유사 토지가 없으면 해당 토지 소재지 동 또는 리의 최하등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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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에 산 토지는 어느 등급을 적용하는가? 소득세법 부칙 제16조(88.12.6 개정)에 의거 의제취득일(77.1.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적용등급은 77.1.1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1.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시 적용할 토지등급을 묻는 사안이다. 1977년 01월 01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따른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 토지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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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시행 전 양도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시지가 시행일전 양도분에 대하여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시행 전에 양도한 특정지역 토지의 등급과 배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토지등급이나 배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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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이 바뀌면 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시행일 현재의 토지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하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