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48회신일 1994.04.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7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적용 순서 등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23, 1990.10.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23, 1990.10.22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어떤 토지등급을 적용하는지.

회답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질의회신문(재일01254-2023, 1990.10.22)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023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일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 2002서3150 심판결정
2003.01.1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8 (<time datetime="1994-04-27">1994.04.27</time> 회신),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72)
원 제목: 양도 및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할 토지등급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