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은 실제 잔대금을 받고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402
승계조합원 재건축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547 및 서면4팀-2132를 제시했다.
403
분양 아파트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청산일 불명·선등기·미완성 여부에 따른 예외와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4
재건축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 요건은? 재건축아파트가 취득시기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에 해당되는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자가 사용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05
부동산 취득시기와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와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시기를 어떤 자료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대금청산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기존 회신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6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07
상속등기 전 공동상속인 사망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 절차 이행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갑)이 사망한 후,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갑”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등기를 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갑”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전에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협의분할로 그 상속인의 후속 상속인이 단독 등기하면 취득시기는 갑의 상속개시일이다. 공동상속주택을 갑의 상속인 단독소유로 상속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
장기할부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자산의 취득시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1년이상인 것으로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일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양도자의 승낙 아래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09
토지거래 허가 후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10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법령 각호에서 규정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할 때 유상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취득·양도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날이다. 2인 이상이 공동사업 경영을 약정하고 출자자 소유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
환지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건물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건물의 취득일로 본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12
증여받은 수용 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공익사업용 수용 토지에 기준시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13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신주인수권 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신주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부한 날임.
양도소득세 - 2006.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증권을 행사해 배정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시기는 신주 발행가액 전액을 납부한 날이다. 「상법」 제516조의 8에 따른 전액 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414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상속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415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대금 청산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져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16
주택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17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418
부동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
양도소득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대금청산일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19
환매권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매권실행으로 당초의 토지를 환매 받은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그 권리에 의한 조건이 성립된 시점인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420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지소유자 명의로의 환원여부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어떻게 볼지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고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일로 본다.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했는지는 당초 취득일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21
공동 신축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자가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임
양도소득세 - 2006.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공동 신축한 건축물과 현물출자한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축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있는 경우 그 시점을 고려한다.
422
1주택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을 팔면 비과세인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가진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3
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200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등기접수일을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24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합원의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25
잔금 일부가 장기할부이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써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일부를 할부조건으로 대체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대금을 청산한 날”로 자산의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경우 그 지급일에 불구하고 납부한 금액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미 낸 임대보증금이 분양전환 합의로 매매대금화되는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27
분할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획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주권발행번호나 증빙자료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적용 가능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428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주택투기지역내 소재하는 신축아파트를 1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 200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준공된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서면4팀-547, 2006.3.13. 회신문이다.
429
특별조치법상 이전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430
대금청산 뒤 허가받으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한 때에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져 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431
승계한 조합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법 200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입주자 지위를 승계했다면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다. 검사 전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2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잔대금을 받고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한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3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금청산 하였더라도 계약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계약은 소급하여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허가 전에는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4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부동산 취득시기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그날이 불분명하거나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
신축주택 취득시기와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1주택자가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과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자가 사용하는 신축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6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손 발생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7
면적정산이 남은 환지예정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 취득시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사실상 가분할된 면적에 의해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고 용지조성공사 준공 후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분은 취득시기를 달리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조성공사와 면적정산이 남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가분할 면적의 대금을 청산했다면 그 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준공 후 증가면적 정산분은 달리 적용한다. 가분할 면적의 대금이 실제로 청산됐는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
분양받을 권리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양도할 때 그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계약자가 취득한 권리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타인에게서 권리를 인수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439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완성 또는 확정일임
양도소득세 - 2006.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취득시기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440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 합의로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양도소득세 - 2006.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할 때 취득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재산-506, 2006. 4.26.을 제시했다.
441
강제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으로써 본인지분의 재취득인지 여부는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본인 지분 재취득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한 취득·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본인 지분을 재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42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자산의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서와 잔금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서류 및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
차명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등을 순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뒤 양도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령에 따르고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4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 판정에 필요한 대금청산일은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해 이미 납부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합의로 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적힌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5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신이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446
지역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지역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 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공동주택 가격이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공동주택 가격이 없을 때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전 사용·승인 시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거래가격·임대료·비용추정액 등을 참작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
장기할부 토지의 사용수익일은 어떻게 정하나? 법령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6.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 판단기준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사용승낙으로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48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기지분이 환원된 이혼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일로 소급됨
양도소득세 - 200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지분을 환원받은 이혼자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이 당초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소급된다. 이혼합의서로 재산분할 이전임이 확인되거나 가정법원 청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한다.
449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다. 등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해도 피상속인 지분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50
환지로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환지로 인해 감소 또는 증가한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임
양도소득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증가 또는 감소한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이 기준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