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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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56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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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에서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특수관계 거래는 시가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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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소나무 식재 토지의 농지 여부와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토지에 소나무를 심은 경우 농지 여부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와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2052, 재산세과-648과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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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멸실주택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나대지로 양도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 상태이면 토지 양도이며 취득가액 불명 시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환산취득가액 산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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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761호와 서일46014-10014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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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합병 전 주식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확인 가능한 경우 총 취득금액에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을 뺀 뒤 교부주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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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등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의 특정 규정에 의한 증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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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추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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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산정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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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며,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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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별도 취득해 기부한 토지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로 취득하여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 등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 등은 소유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 토지의 개발허가나 용도변경 조건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별도로 취득해 기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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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상속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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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환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할 때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그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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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부동산 교환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한다.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이 확인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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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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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증여자가 사망해도 취득가액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어도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받았다면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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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환산가액 신고 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된 경우 취득가액과 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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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시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자산의 환산가액 계산 기준을 묻는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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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비싸게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는 열거된 법령을 준용해 평가하며 평가기간 등의 문구는 회답에서 정한 방식으로 바꾸어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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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배우자 이월과세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해당 자산의 양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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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증여 부동산의 양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방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증여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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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재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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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공시 전 취득 주택부수토지 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최초 공시가격이 실제현황과 다르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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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한국예탁증서를 원주로 바꾸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예탁증서를 취득해 원주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주식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한국예탁증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외국법인 주식을 원주로 발행한 한국예탁증서를 국내 예탁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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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2007년 이후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1.1. 이후 양도한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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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시행령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도 같은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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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저가양수 자산의 증여재산가액도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양수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은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해당 사례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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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무상감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이 무상감자한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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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기부채납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신설해 기부채납한 도로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해 양도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은 도로개설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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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환산가액 적용 시 양도비를 따로 공제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때 양도비를 별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가액 외 필요경비는 시행령상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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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떤 순서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대체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구체적인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와 정산조건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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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채무비율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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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환산취득가액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쓴다. 필요경비는 적용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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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1주당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조정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총 취득금액을 합병으로 받은 주식수로 나눈다. 총액에는 의제배당금액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은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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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시어머니 증여자산 양도에 이월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월과세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등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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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국외자산 가액에 대출금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취득가액에 대출금이 포함되는지와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대출금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외화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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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법정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그 평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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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증여·위자료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거나 이혼 위자료에 갈음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 부동산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고 위자료 부동산은 대물변제 가액으로 한다. 대물변제 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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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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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배우자에게 되돌려 부담부증여하면 취득가액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다시 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 산정 시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하되 기준시가 양도가액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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