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감자한 뒤 잔여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그 주식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차익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02
무상감자 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 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식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603
상속주택의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취득가액과 공동상속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되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의 기간도 통산한다.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보고 고가주택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
증여추정 자산의 양도 취득가액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자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간 매매가 증여로 추정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우자가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05
상속·증여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떤 가액인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행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행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
증여받은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은 상증법상 평가액과 소득세법상 평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건물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증여분은 두 법령에 따른 평가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
대항력 없는 보증금도 경매 취득가액인가? 전세권자와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 대항력이 없는 전세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04.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자와 경락인이 같을 때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보증금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08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9
환산가액 적용 시 양도비를 공제할 수 있나?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때 양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양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1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는 어떻게 환산하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 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1990. 1. 1.부터 1990. 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
양도소득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085, 1997.09.03 회신문을 제시했다.
611
환산 취득가액의 기타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타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환산가액 적용 가능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환산가액을 적용하면 기타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3이다.
근거 법령·조문
612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개산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이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13
신고가액이 다르면 확인된 실지가액을 적용하나?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신고 후 신고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와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물었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예정신고했고 해당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4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할 때 필요경비를 어떻게 공제하는지 물었다. 환산한 취득가액에 법령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심사양도2000-40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15
일괄 양도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승계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서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충전소 자산을 일괄 양도할 때 영업권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구분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불분명한 일괄 양도가액은 안분한다. 승계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비용이며 구체적 금액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16
교환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결정방법과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17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각 가액을 계산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18
대물변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한 부동산 등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첫째 질의는 관련 법령을, 둘째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관련 규정과 함께 재일46014-214 회신문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619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620
계약서 없는 위자료 대물변제의 취득가액은? 주택을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를 받았으나, 거래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양도소득세 - 200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계약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위자료 대물변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621
증여받은 토지를 5년 내 팔면 취득가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 매각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다. 양도차익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22
양도 예정신고와 취득가액 안분은 어떻게 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토지·건물 취득가액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23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가액을 쓰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624
공제 못 한 매입세액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로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사업용 자산 취득 때 부담하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625
지정지역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626
지정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27
지정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으며 구체적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628
지정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각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9
지정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차익 계산에 쓸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0
측량착오로 줄어든 토지 취득가액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공부상 취득당시의 면적이 측량착오의 사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변경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착오로 공부상 면적이 감소한 토지의 기준시가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변경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관할관청이 측량착오를 이유로 공부상 취득 당시 면적을 직권 변경한 경우이다.
631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양도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 등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를 묻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이다.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며 시행령상 개산공제액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632
재건축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재건축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 부담한 청산금
양도소득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아파트 취득 때 추가 납부한 청산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추가 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633
1년 이상 보유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년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동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34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35
실가 신고 때 취득가액을 환산할 수 있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36
매도인 채무의 대신 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자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저당 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매도자의 근저당 설정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래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이며, 약정되지 않은 근저당 설정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에 열거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637
분양원금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 자산이 같은 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분양원금을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해당 분양원금의 공제 여부는 계약상 권리와 채권채무 인수 등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8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307,000원)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산식이나 적용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639
1년 내 양도 시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한 취득가액・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지는 소관세무서가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640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상 규정된 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41
취득 실거래가액이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나? 기준시가과세원칙인 자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이는 기준시가과세원칙인 자산을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642
신고 취득가액이 부인되면 환산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초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산가액에 의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대신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취득가액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643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건물부분은 갑이, 토지부분은 을이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에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부수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 소유자가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해당 주택과 부속토지가 소득세법령상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4
배우자 증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과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이고 취득일은 증여일이며, 1년 이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5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 1. 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2000. 1. 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46
철거한 건물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가?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산정과 기준시가 산정에 따라 서로 다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기준시가 방식에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7
매수인이 법인이면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수인이 법인이나 정부산하기관일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법정 거래·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38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48
배우자 증여자산의 신고는 무엇을 조사하나요?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와 관련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회답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인지 사실조사해 세무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여부는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
3주택 이상이면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이 원칙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0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