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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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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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특정법인 무상대부의 증여이익 한도는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여할 때 주주의 증여이익과 결손금 한도를 묻는다. 증여이익은 시행령상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결손금에는 미공제 누적 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정한 결손금을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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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증여주식의 무상주도 상장차익 과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 전 증여받은 주식에 무상증자로 배정된 신주가 상장 이익의 증여규정 대상인지 물었다. 협회등록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에 대응하는 무상주는 해당 증여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대상 신주 수는 증여받은 주식 수에 무상증자 신주배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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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할증평가의 최대주주 등은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할증평가에서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지분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해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주주 등을 뜻한다. 시행령 제53조제4항은 평가기준일 현재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지분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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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최대주주 주식을 양수하면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그 외의 자가 양수할 때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수로 인해 양수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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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출자법인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출자법인 주식의 최대주주 할증 적용방법을 물었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1차 출자법인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1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2차 출자법인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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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상장주식 이익 과세 시 특수관계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와 특수관계자 범위 등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으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에 있고 해당 이익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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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도 할증평가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율 계산에 의결권이 제한된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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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상장 전 증여주식을 재취득하면 증여이익이 없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전 증여하거나 양도한 주식을 재취득할 때 상장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반환받거나 유상 취득하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상장·등록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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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 전량 양도 시 할증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전량을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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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여러 상속인이 주식을 공동상속해도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종사 상속인들이 주식을 공동상속한 경우 공제 가능한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들이 해당 주식을 전부 공동상속한 경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상속인 전부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임직원으로 근무했는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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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부동산임대법인도 중소기업 할증률을 적용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최대주주 주식의 중소기업 할증평가 대상인지 묻는다. 중소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율을 차등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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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관계법인의 채무면제로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해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면제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면제 법인에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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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합병법인이 보유한 주식에도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중소기업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을 위한 해당 주식 평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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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다른 법인 주식 평가에도 중소기업 할증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중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할증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평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이와 같은 순자산가액 계산에는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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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에 유예기업도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에서 중소기업의 범위에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특례가 적용되며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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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건물관리업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업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최대주주 할증평가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갖추면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율을 차등 적용한다. 증여재산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령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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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경영권 주식 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가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한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관계, 가액 결정과정,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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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상장주식 현물출자 시 평가기간은? 상속증여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시가 평가기간과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후 증자·합병 등이 있으면 기준일 이전 2개월부터 그 사유 발생 전일까지 평가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할증평가하지 않으며 최대주주 범위는 특수관계자의 보유분을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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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상장주식 이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무엇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1주당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에는 취득 당시 저가·고가양도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이익을 포함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뒤 5년 이내 상장되어 얻은 이익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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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해외 자회사에도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소재 자회사에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외 소재 자회사에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중소기업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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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는 외국법인에도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 특례가 외국법인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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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저가·고가양도한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저가·고가양도 이익 계산 시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할증평가한다. 적용 여부는 해당 주식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와 제외 사유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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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최대주주가 친족에게 준 주식은 할증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친족 등에게 증여한 주식의 할증평가와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 등에게 증여하는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사용인에는 주주 측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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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시 할증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할증 규정에 해당하면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등의 보유 지분이 50%를 초과하면 가산율은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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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최대주주에게 증여한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아닌 자가 최대주주에게 증여한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할증평가 규정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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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현물출자 이익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자나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할증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 자체의 현물출자 시 할증 여부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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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법인 주식 상속 시 가업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최대주주·지분·상속인의 가업종사 및 전부 상속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며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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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 주식은 할증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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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양도된 자사주도 최대주주 지분에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보유지분을 계산할 때 법인이 취득 후 양도한 자사주를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이 기준일 전 1년 이내 양도·증여한 주식은 현재 보유주식에 합산한다. 법인이 최대주주 등 외의 주주에게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한 자사주는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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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최대주주 아닌 자가 양수하면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양수한 자가 최대주주가 되지 않을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10년 이내에 양수했더라도 양수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저가·고가양도 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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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다. 저가·고가 양도이익을 계산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한다.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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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매매가액이 시가여도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때도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있어도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사실로 인정된 시가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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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최대주주의 전환사채 전환이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인수인이 아닌 자에게서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인수 등에 해당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서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전소유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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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할증평가 대상 최대주주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할증평가에서 최대주주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주주 1인과 시행령상 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해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주주 등을 최대주주로 본다. 최대주주지분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할증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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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장외 상장주식의 시가와 사후 정산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 거래 상장주식의 시가와 명의개서 후 정산액의 대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기준일 전후 각 2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이며 사후 정산액도 대가에 포함된다.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고 정산액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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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법인이 이익을 나누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받은 재산이나 채무면제액을 최대주주에게 직접 나누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분배했는지와 관계없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이 재산 증여나 채무 면제·인수·변제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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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특정법인 증여이익의 결손금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한도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결손금에는 미공제 누적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정한 결손금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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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에 할증규정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 주식은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한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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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타 비상장주식도 할증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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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우선주도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할 때 우선주 관련 주식 수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수와 발행주식총수 등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따른다. 판단 시점은 평가기준일 현재이고 상법상 의결권 보유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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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기업집단의 사실상 지배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에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임원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으로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뜻한다.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정과 영향력 행사 정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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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쳐 최대주주를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자 보유주식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최대주주등이면 양쪽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본다. 최대주주지분 할증평가도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일정 관계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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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제3자를 거쳐 자녀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제3자를 거쳐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제3자가 최대주주에게서 시가보다 싸게 산 뒤 그 매입가액으로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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