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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건물 철거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 철거한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고 폐업시 잔존재화에도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202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쓰던 건물을 철거할 때 취득 당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나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건물을 사용하다 철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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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특약이 있으면 자산별 가액을 안분하지 않나?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각 자산별로 구분기장한 계약서상 금액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자산별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자산별 기준시가
부가가치세 - 202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 후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사용한다는 특약에 안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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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중인 건물가액이 0원이면 안분계산하는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상 건물가액을 ‘0’으로 하고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부가가치세 - 202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하며 철거 중인 건물가액을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안분계산 여부를 물었다. 구분한 가액이 시행령상 안분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면 안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9.1.1. 이후 거래이며 잔금 지급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전 철거를 시작한 경우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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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토지의 기존 건물 취득세액을 공제받는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령 §80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상당 기간 과세사업에 사용한 뒤 철거한 경우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달리 판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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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은 없이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
부가가치세 - 201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건물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상 건물가액 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건물 공급가액은 0원이다. 매매계약서, 노후화 상태, 사용 여부와 철거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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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각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사실상 폐업일 이후에 양도된 건물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시행령 66조에 따라 계산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폐업 전 양도는 매각대금, 폐업 후 양도된 건물은 잔존재화 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철거 예정 건물의 가액이 0원으로 합당한지는 계약과 철거현황 등 제반 사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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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매매계약 체결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고 실제 진행 중이며 0원이 합당하면 건물 공급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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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조건 건물의 공급가액은 없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하고 해당 건물은 양수인이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양수인이 해당 건물을 철거하였고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철거하기로 한 건물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양수인이 실제 철거하고 거래가 합당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약서상 토지만 매각하고 건물은 양수인이 철거하기로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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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하면 공급가액도 0원인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매매 계약에서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건물 공급가액은 0원이 된다. 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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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철거한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구건물을 취득하고 상당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건물 노후화로 구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구건물의 취득과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 등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당기간 임대한 뒤 철거하는 건축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임대차계약대로 임대업에 사용했다면 공제 제외 대상 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임대용역용 매입세액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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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을 0으로 구분표시하고, 양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해당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0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수하며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철거 예정·실제 철거 및 거래상 합당성 조건을 충족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0원이 된다. 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고 계약서의 0원 표시가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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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화 철거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부가가치세 - 201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 대상 재화를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화를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해 받은 특별손실 보상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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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물의 약정가액 0원은 적정한가? 토지와 건물(쟁점건물) 일괄 양도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 경우로서 양수법인이 철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실제 철거 중에 있어 쟁점건물의 공급가액 ‘0’원은 적정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며 건물가액을 0원으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물었다. 철거 예정과 실제 진행 및 거래상 합당성이 인정되면 표시한 0원을 건물 공급가액으로 따른다.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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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건물의 철거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나? 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건물이 수용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이 아니나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면 공급이다. 소유자가 철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철거됐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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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건물의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 대가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건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토지는 면세된다. 철거의 계산과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계약관계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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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관련 토양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토양정밀조사용역과 오염토양반출정화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사용하려고 건물을 철거하며 받은 토양 관련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반출정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와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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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할 기존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물의 철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 2011.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신축용 토지와 함께 취득해 철거할 기존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철거 전 일시 임대했더라도 기존 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려고 취득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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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전 철거된 건물은 재화의 공급인가?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용하
부가가치세 - 201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의 철거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전 철거가 건물 소유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진행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철거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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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건물은 언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수용 시 재화의 공급 여부와 과세되는 경우의 거래징수방법을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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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건물의 철거 조건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과세사업용 건물이 수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이 아니나 시행자 부담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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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임대건물 양도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양수인은 신축을 위해 철거 예정인 경우 동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201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양도한 뒤 철거할 예정인 경우 재화 공급 여부와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뒤에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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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을 철거·신축해 기부하면 과세되나? 신청인이 자기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골프장 예정지내의 지장물을 철거 후 건설하여 기부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면제받는 것으로 과세거래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예정지의 타인 소유 지장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설해 기부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새 지장물을 건설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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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전 건물 등기는 재화 공급에 해당하나? 양도인이 당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철거 전에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인이 철거하기로 한 건물을 대가를 받고 철거 전에 이전등기한 경우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철거 전에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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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전 건물 철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br /> 수용의 경우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 200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등이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 전 철거의 계산과 책임이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와 소유자의 계약관계 및 철거 책임의 귀속을 사실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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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수용·철거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임대사업용 건물이 수용·철거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과세된다. 과세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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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 사업자가 철거용역업자에게 지급한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수용될 때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용역업자에게 지급한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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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건물을 누가 철거해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수용 시 철거 주체에 따른 과세 여부와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공급이 아니며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과세된다. 과세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에 따라 포함된 것으로 보거나 별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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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조건부 수용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건물철거 책임의 귀속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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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전 철거 건물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의 철거와 관련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철거의 계산과 책임이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철거 책임의 귀속 주체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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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전 철거되는 건물은 재화의 공급인가?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용하
부가가치세 - 2008.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이 양도 전에 철거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철거의 계산과 책임이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철거 책임의 귀속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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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직접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은 과세되나? 국유하천 상부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건물소유자인 사업자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보상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건물을 사업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지 않고 철거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건물 철거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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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해 기존 공장을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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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대체시설 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구간 내의 시설물을 함께 철거하여 이전하고, 직접 공급하는 대체시설 건설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을 적용하
부가가치세 - 2007.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과 함께 철거·이전·신축하는 대체시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구간 내 시설물을 공사기간 중 함께 이전·신축해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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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화와 철거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재화와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재화를 제외한 수용재화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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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한 재화의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으로 이전을 위해 철거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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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수용 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해 철거를 하고 그 보상금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때가 공급
부가가치세 - 200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수용 시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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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 대상 재화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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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전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 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를 전제로 한 사업용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철거되지 않은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건물 양도가액이 없더라도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건물을 직접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수용대상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를 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2006.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따른 지장물 철거·이전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216과 부가46015-1142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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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전 철거한 자산은 잔존재화인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기존 사업장의 건물 등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사업장 폐지 전에 철거 등 폐기처분 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폐지 전 철거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잔존재화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폐지 전에 폐기처분한 자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지만 실제 처분 시점은 사실판단한다. 토지 양도를 위한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되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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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급시기의 ‘이용가능한 때’는 언제인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나,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임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관련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과세표준에 관한 해석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862와 재소비46015-259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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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와,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각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물을 신축하려고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취득한 토지의 기존 건물 철거와 사용 중인 기존 건물 철거를 구분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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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 매입·철거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매입 및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건물 신축을 위해 산 기존건축물의 매입·철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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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재건축 후 지분대로 배정하면 과세되나? 기존의 주택소유자가 건축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각각의 지분율대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공동 재건축 후 지분대로 건축물을 배정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소유자에게 각자의 지분율대로 배정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인 이상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공동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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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화 철거보상금도 과세되는가?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재화 양도 또는 소유자 철거에 따른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수용대상 재화가 사업시행자에게 공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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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물 취득·철거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구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구 건물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208, 2004.02.24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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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철거한 기존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판매 목적으로 기존건물을 매입·철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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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예정 건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토지만을 매수하기로 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후 건물은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철거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매수하고 건물을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철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396, 1998.06.25.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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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
부가가치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2153, 2002.12.13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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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할 기존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판매용 토지의 기존 건축물 매입 및 철거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기존 건축물의 매입·철거 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